•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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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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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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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석유, 화학 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기기의 파손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인명, 재산 그리고 환경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은 산업사회가 고도화 될 수록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석유, 화학 설비의 폭발사고 또는 부실시공에 대한 고발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 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의 관련법규와 사회제도를 반영한 통일된 기술기준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필자는 주장하고 싶다. 이와 병행하여 통일된 기술 기준에 입각하여 제반 설비가 건설 및 운전되는지를 관리하고, 감독 및 검사하는 기능과 기법이 정리되어 있지 못한 것도 한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석유, 화학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관 련기관이 기술기준을 개발하고 그에 준하여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검사 기능을 강화하여야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폭발사고 및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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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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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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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집단급식소란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식사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을 집단급식소라 한다. 여기에는 일반회사, 공장, 건설현장, 오피스건물, 컨벤션 센타 등 다양한데 식사품질, 서비스, 위생이나 안전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런 업무를 외부 전문업자에게 아웃소싱 형태로 위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나 학교나 병원 등은 매우 까다로운 법규를 적용받기 때문에 관련 전문업자에게 급식업무를 맡기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 본 고에서는 다수가 운집한 시설에 집단급식업무를 수탁받아 개시할 경우, 이익창출 등 성공적인 비지네스를 위하여 어떤 항목을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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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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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1-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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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독일 내륙수로의 길이는 12개강을 중심으로 7,306 km이며, 북해의 하구로부터 라인강 상류 바젤까지 여객과 화물이 운반된다. 또한 라인강과 마인강, 도나우강을 거쳐 동유럽을 관통하여 흑해까지 연결되어 물류의 이동뿐만 아니라 인적 및 문화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내륙 운하법은 연방내륙수로법, 선박기록규정법, 특허규정, 배기가스 규제에 관련된 법규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물길 잇기를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하였으며, 하천환경복원에 많은 투자와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라인강 상류지역을 직선하천으로 만들므로 홍수통제를 이루었으며, 하류지역 홍수범람문제의 해결책으로 상류지역에 천변저류지를 건설하였다. 또한 옛 가지천을 활용해서 지하수 수위 저감을 막을 수 있었다. 도나우강은 수로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었다.

•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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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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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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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어느 나라에서든지 항공기를 운용하려면 그 나라 항공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관리와 감독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국가기관인 항공당국에서 법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교통부산하 항공안전본부와 지방항공청에서 그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관리와 감독은 주로 항공기, 항공종사자, 운항조직, 정비조직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등록, 제증명, 면허 등과 같은 증명활동, 감독활동,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제재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항공기를 도입하여 운항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관리감독과 관련된 제반 법규와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여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과 금전적인 손실을 예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선 항공기에 국한하여 항공기 도입과 관련된 항공기 인증제도와 그에 따른 법절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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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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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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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전기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활동에서도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전기를 쓰면 사용한 전력량에 따라서 전기자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전기가 석유화력에 의하여 발전된 것이라면 전기자금 1만원의 경우 약 7,000원은 석유대금임으로 전력회사를 경유하여 외국으로 나가 버린다. 이와같은 에너지자금의 유출은 국민경제를 압박하고 불경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다. 원자력발전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정도임으로 만일 전기기자재가 전부 국산이고 또 핵연료가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원자력에 의한 전력대금으로 지불되는 1만원 중 약 8,000원 정도는 국민경제에 되돌아 오게 될 수 있다. 이와같이 원자력발전시설의 기자재, 특히 원자로부품의 국산화는 국민경제의 견지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하는데도 그 중요성이 있어 오늘날 국가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안전성확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각 구성부품들의 제작과정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제정한 관련법규, 규격등에 적합하여야 하고 안전성확보의 견지에서 검사를 실시, 확인하는 공인검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검사능력의 측면에서 모두 독립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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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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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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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에 다수의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있거나 공사중에 있으며 그 수요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추세의 공동주택 중 대피공간 규정이 신설된 1992년 이전에 시공된 건축물은 현재에도 대피공간 및 피난시설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계획 및 시공, 준공된 준초고층의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대피공간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은 사생활 침해 및 타 용도 공간 활용 등으로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피난 및 대피공간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타 시 도의 선진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제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피난시설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의 공동주택 관련 현황 및 사례 조사와 관련 법규 분석을 통해 피난시설 및 대피공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효율성이 높은 대피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 및 인센티브 제도, 가이드라인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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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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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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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n this study, system of opening of archival documents and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and archives web service in China have been reviewed. Throughout laws and regulations of archives management since fou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lated to opening of archival documents and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are analyzed. This paper also consider the present condition of archives web service in China and web service of Beijing archives.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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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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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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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범죄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의 재정 및 개정이 필요하고, 법규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지만,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상 실효성이 약하기 때문에 시민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윤리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런 논점에서 본 논문은 사이버스페이스 기술의 발달로 발생되고 있는 범죄의 종류, 법 적용의 범위 및 한계점,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법적 규제와 윤리의 상관관계, 사이버스페이스의 질서를 형성 하기 위한 자율적인 윤리 통제의 중요성 등의 이슈들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또한 사이버스페이스의 건전한 윤리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이슈를 판가름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사이버스페이스를 하나의 신천지 즉 유토피아로 건설하기 위해 네티즌들 모두가 법적인 통제보다는 자율적인 윤리의식 함양으로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고 사이버스페이스의 주인으로써 최선을 다해야 한다.

• Journal of KSN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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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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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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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글에서는 도로교통소음을 예측할 경우; 소음영향평가시 계획한 도로변에 방음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결정할 경우, 그리고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그 방음 시설의 구조와 설치기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음시설물에 의한 차음 효과예측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언급하였다. 방음시설물의 종류와 구조 그리고 그 설치범위 등을 정확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특히 환경영향 평가가 공정하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방음시설물 설치기준과 정밀 한 차음효과 예측법을 하나의 통일된 규정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문 에 언급한 요소들을 참조하여 기존의 방음벽설치 지침을 대폭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예측과 실세계에 근접한 소음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음 원과 소음전파 공간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도로교통소음을 공정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에 적합한 대상지역별 도로교통소음예방 규제기준값을 법규에 명시하여야 하고, 현재 교통로 주변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지로 확보한 부지안에 설치하고 있는 방음벽은 최대한 소음원에 근접하여 교통로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하여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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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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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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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먼지는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먼지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공사장 먼지피해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예측, 평가가 어려워 먼지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사장 먼지관리의 법적기준이며 먼지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비산먼지 억제조치기준"의 준수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하인 경우 피해배상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안이 제도화된다면 건설사는 먼지피해 배상액 지출을 줄이기 위해 현재보다 한층 더 먼지 저감 노력을 강화할 것이기에 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현장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먼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먼지로 인한 환경, 보건 법규위반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노동 생산성 확보와 먼지로 인한 피해 배상액 지급 등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