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 /
• 제13권12호
• /
• pp.75-79
• /
• 2012

생활폐기물과 달리, 산업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해서는 위험성이나 유해성 등의 우려와 선입견 때문에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은 물론 법규 등의 정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산업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법규와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회사장 혼합석탄재에 대한 환경인자들의 검토과정과 결과를 고찰 정리함으로써 산업폐기물인 혼합석탄재를 건설재료로 활용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환경적 검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회사장 혼합석탄재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되고, 폐기물공정시험 방법에 의한 용출실험 결과의 해당 항목을 비교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환경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건설재료로의 재활용에는 환경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리고 자료축적을 위해 재활용이 이루어진 후에는 시간경과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고문화
• /
• 58호
• /
• pp.137-152
• /
• 2001

이 연구에서 필자는 32년간에 걸친 남강댐 수몰지구 조사과정에서 엿보이는 문화재관리정책상의 문제점을 피력하고자 한다. 경상남도 행정기관의 부족한 중재 능력으로 인하여 남강댐 상류 일대에 산재한 20,000-30,000여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중요한 유적들이 최소한의 발굴조사도 되지 못한 채 그대로 수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삼장으로 나누어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건설계획, 고고학적 사전조사 및 구제발굴과 연관된 문화재관리의 법규를 요약한다. 다음 남강댐 건설에 수반된 제반 문제들, 즉 댐건설 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방침, 구제발굴과 그 성과 등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남강댐수몰지구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문화재관리와 경제 발달 정책이 상충될 때 빚어지는 여러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 /
• pp.2112-2113
• /
• 2011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1,245mm로써, 비교적 강수량이 풍부하고 전국토의 2/3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지형적 및 수문학적으로 수력자원 부존량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수력자원 활용을 통한 발전소 건설은 매우 미미한데 이는 수력발전소 개발지점이 제약되어 있고 개발지점의 가동율 또한 매우 낮아 경제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수력발전은 전력수요 급증 시 부하 평준화 효과와 석유 수입대체 및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국산화된 수차발전시스템의 사용으로 초기투자비를 낮추고 하천형 수력발전소 건설을 통하여 가동율을 높인다면 우리나라의 수력발전사업은 크게 활성화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하천형 수력발전소 시공사례를 통하여 주요 시공사례를 소개하고, 하천공사의 특징으로 인하여 설계 및 시공 시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하였다. 표준화를 통하여 건설비용을 절감, 발전 단가의 기준가격 현실화를 통한 재정적인 지원 및 법규 정비를 통한 제도적인 도움 이 세가지를 해결한다면 경쟁력 있는 소수력발전소 건설이 가능 할 것이다.

• 소음진동
• /
• 제7권4호
• /
• pp.552-554
• /
• 1997

산업의 고도성장으로 물질문명은 발전하고 있으나 원치않는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의 양상도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와 재산사의 피해 등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하다.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책임 있는 자에게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나 당사자간의 의견차로 인하여 분쟁이 빈발하고, 이러한 환경분쟁이 주로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법에 의한 조정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분쟁이 전체 환경분쟁의 63%에 달하고 있어 관련법규를 소개함으로써 분쟁의 발생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소음진동
• /
• 제7권4호
• /
• pp.555-560
• /
• 1997

공정시험법에는 발파진동과 소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발파진동이나 소음의 특성이 다른 어느 소음, 진동원과도 다른 특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규에서는 발파진동 규제기준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속성상 건설진동이나 소음규제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규제기준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최근의 연구를 소개하였다. 한편 발파 부문에 있어서 정해진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소음.진동의 저감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1권6호
• /
• pp.24-34
• /
• 2010

벤치마킹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경영전략수립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이나 대상과 방법이 적절치 못한 경우 그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 건설업의 경우 제조업과는 생산과 경영구조 그리고 수익구조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국내 건설업의 특성은 동일 유형의 경쟁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법규 및 정책 등 외부환경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등 다양하다. 따라서 건설기업의 벤치마킹은 특성상 기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자료수집 시자기업의 성과인 내부자료와 벤치마킹 대상의 성과인 기업자료 뿐 아니라 외부환경변화자료도 수집되어야 하며 기업 간 성과 비교 시 외부환경변화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건설업 특성상 건설기업은 차입금과 자기자본 비율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최적자본구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건설업 특성과 국내 기업의 상황을 분석하여 기존의 벤치마킹 프로세스와 차별된 건설기업 벤치마킹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38권6호
• /
• pp.906-921
• /
• 2003

본 연구는, 미국 지방정부의 성장관리 규제가 유발시키는 지역주택시장내 가격상승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성장관리가 가질 수 있는 주택건설 억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실증 분석은 1980년대말 캘리포니아내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했으며. 공간계량경제 모델을 활용했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성장관리의 주택가격상승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즉, 캘리포니아 주와 같은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되는 일반화된 결과를 얻었고. 개별 성장관리 규제가 주택건설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했으며, 아울러 공간효과, 특히 공간적 자기상관을 분석모델에 반영시킴으로써 분석의 설명력을 제고했다. 모델링 결과, 주거용도지역내 허용개발밀도를 저하시키려는 일련의 성장관리규제는 주택건설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주택건설 및 도시성장을 지방정부가 설정한 지역내에 한정시키는 규제는, 오히려, 주택건설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연간 인구증가 및 건축허가건수를 제한하는 규제와 주택건설업자의 공공하부구조 공급을 강제하는 법규는 주택건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전문위원
• /
• pp.231-234
• /
• 2004

정보통신분야의 책임감리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특히 복합건설공사의 경우 해당사업의 관련법이 혼재돼 있고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각종 간섭사항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감리업무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건설기술관리법, 전력 기술관리법 등의 관련법규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비교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제도 개선 방향, 즉 정보통신분야의 설계감리의 필요성, 책임감리제의 도입, 및 감리원 관리의 체계화 방안 등을 제안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
• pp.691-694
• /
• 2007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최근 지어지는 건축물들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초고층화, 대형화 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건축물이 지어지는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안전관리 교육, 근로자들의 인식의 전환 등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안전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현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행 안전관리 제도를 살펴보고 분석하고 현행 법규와 안전관리 방법 및 근로자들이 안전에 관한 인식의 문제점이 개선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현장 안전시설 설치의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법과 건설 감리자에 대한 안전관리 권환 및 책임을 확대시키는 방법, 안전사고 발생시 시공회사 뿐만 아니라 발주자${\cdot}$설계자${\cdot}$감리자${\cdot}$하도급자 등 공사참여자 모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 그리고 현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교육체계를 개선하는 방법 등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21권2호
• /
• pp.39-46
• /
• 20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적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8년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다섯 개의 공사종류와 세 개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은 다양한 건축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건설업체 현장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률과 사용세부항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당수의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사용한 사실과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