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건설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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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 법규에서의 아파트 난방배관 방식 중심 -배관설비 규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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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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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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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장인상 대한주택공사 기계설치 1처 과정은 모든 건축물의 고층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배관설비 규정의 내용과 제정 배경을 살펴보고, 규정 적용상의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공동주택 배관시스템 개발의 방향을 제시한 원고를 (사)공기조화$\cdot$냉동 공학회의 기술자료(제22권 제3호)에 게재, 본지에서는 그 내용중 일부를 요약 발췌 게재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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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설비산업 관련제도 현황

  • 허정호
    •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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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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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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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우리나라와 상당히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설비관련 법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건설산업 제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광범위한 미국의 건설산업 중 현재 우리나라의 설비분야에서 당면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의 제도에 관련된 사항을 선별하여 그 현황을 소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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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Engineering Approach to Design of Electric Power Systems for Nuclear Power Plants (시스템즈 엔지니어링 기법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소 소내 전력계통 설계)

  • Chang, Choong-Koo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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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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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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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원자력 발전소 소내 전력계통은 구성에 있어서 여느 발전소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원자력안전계통에 전원을 공급하는 안전 1E 등급 전력계통은 전기관련 법규와 규정 외에도 원자력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규제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또한 설계기간만도 7년이 소요되는 만큼 설계문서 관리도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더욱 높아진 원자력안전에 대한 의식과 규제로 인하여 현재 세계 각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프로젝트들이 공기지연과 건설비 예산 초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안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스템즈 엔지니어링 기법을 소내 전력계통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스템즈 엔지니어링이란 품질목표를 달성함과 함께 예정된 공기와 예산범위 내에 프로젝트를 완성하도록 지원하는 엔지니어링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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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and Solutions for Securing Fire Resistance Performance in Fire Protection doors (방화문 내화성능 확보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Kim, Juseong;Kim, Siwon;Cho, Youngduk;Kim, Jaejun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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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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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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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Among many fire-related laws and standards such as fire protection, fire doors are important facilities that play a role in preventing the spread of fire and smoke in the event of fire, thereby minimizing human casualties. Accordingly, the standards for performance required by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nd related enforcement rules and notices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and the corresponding performance must be secured. However, due to the shortcomings of the relevant laws and systems, the test results of the fire doors confirmed that there was a risk of passing products. In this study, the criteria for fire-related performance were analyzed, and the performance required by other laws, in addition to simple fire protection, was identified, the criteria were organized, and the complex performance required was clearly.

A Characteristics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for Landscape Management of National Park Failities in Japan (일본의 국립공원 경관관리를 위한 시설물정비에 관한 법제도적 특성)

  • 신익순;배중남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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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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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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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일본 국립공원의 경관관리를 위한 법제적 내용특성 중 공원시설물을 위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국적 기준인 일본의 자연공원법규의 내용을 경관관리 측면에서 정리한 후. 아소. 쿠쥬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계획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전국적 기준과 지역적 관리기준의 차이를 파악하면서 국내범규와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자연공원법규 중 우리 나라와 차이가 있는 공용제한의 내용과 공원계획의 내용 및 공원시설물의 차이를 파악하였고, 공원 내 각종행위에 관한 심사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이 조사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집단시설지구에서의 이용허가 및 규제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소장이 작성하는 관리계획은 보호, 유지할 지역의 경관자원을 명확히 하면서 각종 시설물의 건설행위에 대해 그 규모, 위치, 색채, 디자인 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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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ecklist and Manual Developed to Review Fire Safety Facilities' Compliance with Fire Safety Requirements for Apartment Buildings (공동주택 소방시설 적법성 검토를 위한 화재안전규정 체크리스트 및 매뉴얼 개발)

  • Jeong, Soo-jin;Park, Yoo-na;Kim, Jae-jun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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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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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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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Recently, there is a growing need to review compliance with legal requirements to ensure fire safety as the number of fires caused by noncompliant fire safety facilities in high-rise buildings has increased. While there are a large number of apartment buildings in Korea, there is a lack of review on fire safety facilities' compliance with fire safety requirements. The reason for this lack of review despite apartment buildings causing deaths due to their structural features in the event of a fire, lies in the misinterpretation of legal provisions as the Building Act and the Fire Services Act are mixed up; a final inspection when fire safety facilities are unnecessarily installed or missing could result in significant losses in terms of finances and time. Therefore, this study developed a checklist that makes it possible to review mixed-up legal requirements for fire safety facilities simultaneously, and examined the importance and current level of each item through IPA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intends to develop a manual that considers its applicability to construction practices and contribute to reducing construction companies' fire safety inspection risks.

연구원_2015 연구과제 ⑤ - 대용량 지열설비 이용을 위한 개방형 지중열교환기 용량 설계 Tool 개발

  • Ryu, Hyeong-Gyu;Yun, Hui-Won;Choe, Seung-Hyeok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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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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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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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원장 이언구)은 지난해 4월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triangle}$기계설비건설업 동향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triangle}$기계설비건설업체의 부도예측 모형 연구 ${\triangle}$기계설비건설공사 시공상세도면 작성비 산정기준 연구 ${\triangle}$플랜트 건설현장 외국인력 고용 개선방안 ${\triangle}$녹색기술 기준에 근거한 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 ${\triangle}$대용량 지열설비 이용을 위한 지중열교환기 용량 설계 툴 개발 ${\triangle}$기계설비배관 및 장비 단열 기준 연구 등의 기본과제와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한 ${\triangle}$플랜트 건설현장 외국인력 고용 개선방안 ${\triangle}$기계설비건설업 관련법규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했다. 본지는 지난 2월호부터 연구결과 요약 보고서를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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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비접지식 저압발전기에서의 기기외함 접지에 관한 연구

  • 문종호;김찬오;손기상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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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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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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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저압발전기는 중성점 접지와 관련한 구체적 지침이 없으며 또한 발전기 중성선 접지방식이 인체를 통하여 중성선으로 귀로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중성선을 접지하지 않고 비접지 방식으로 배전하고 있으나 비접지방식의 전로에서 외함의 접지와 관련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법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16) 따라서 건설현장의 Y결선의 발전기는 통상 중성점을 접지하여 사용하거나, 발전기의 외함은 접지시키고, 중성점은 외함이나 대지로부터 절연을 한 비접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시로 이동해야하는 소형 발전기의 경우는 외함마저도 생략한 채 사용되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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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 물가변동 관련 질의응답 (4)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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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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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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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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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 물가변동 관련 질의응답(8)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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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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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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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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