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공사 발주시 발주자는 사업추진에 대한 전문성 및 관리능력이 취약하며,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조직을 갖추어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현행 책임감리 업무의 한계성에 대한 대안으로 건설사업관리(CM)용역의 발주를 선호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설계${\cdot}$시공일괄공사의 여건에서는 대형건설사업의 수행 및 CM적용 사례가 많지 않고, 일괄공사의 특성에 따른 문제 등으로 통상적으로 설계단계의 업무와 책임감리업무를 혼합한 형태로 CM업무가 수행되고 일어 전반적인 CM업무가 적용된다고 될 수 없다. 따라서 일괄공사에 적절하고 체계적인 CM방식이 정착되기 위하여는 앞으로도 많은 실험적 적용과 경험축적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적용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진구민회관의 CM적용사례를 요약하여 실시설계관리, 설계${\cdot}$시공VE수행, Fast-Track적용, PMIS 운영 등에 대한 실무적용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각각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결론에서는 일괄공사에서 효율적으로 CM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 건설업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발주자를 건설업 안전관리체계의 정점에 위치 시키고 발주자의 역할을 보좌할 수 있는 안전감독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반영 하도록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건설업 발주자 안전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및 발주자 관련자들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건설업 발주자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발주자의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서 발주자가 자신을 위한 안전관리 책임인 것을 인식하며 중대재해 등 사고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발주자 책임에 대한 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 될 것이다. 결론: 건설업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발주자를 건설업 안전관리체계의 정점에 위치 시키고 발주자의 역할을 보좌할 수 있는 안전감독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반영 하도록 하여 재해예방에 기여 한다.
공공공사의 발주는 발주방식의 선정이 발주부서 또는 발주업무 담당자의 업무적 경험 위주로 선정되고 있어, 해당 공사의 유형이나 특성 분석이 고려된 객관적인 선정 프로세스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로젝트 발주방식 선정 모델의 개발을 위한 초기 연구로써 공공공사의 발주방식 선정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발주방식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1차 요인을 제시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영향 요인을 제시한다. 그 결과 발주자의 특성, 건설시장 환경, 조직, 프로젝트 특성, 비용, 책임요소의 6가지 대분류로 나뉘었으며, 하위요인으로 14가지가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요인들은 향후 공공공사 발주방식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모델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다년간 수행해야 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대형 공공건설공사에서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확보하는 사업관리예산과 발주기관이 집행하는 사업관리예산이 동일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기술선진화를 위해 책임감리를 없애고 건설사업관리를 명시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책임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예산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예산확보와 예산집행사이에 괴리가 발생함으로 인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둘째, 탈락한 건설사업관리자가 기술제안서 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셋째, 장기계속공사에서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건설 사업관리비가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발주기관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서 사업기간 전반(Project Life Cycle)에 걸쳐서 발주자의 관여도가 크기 때문에 발주자의 역할과 기능이 사업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이미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주자 조직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건설사업의 발주자 조직에 대한 조직 수준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 조직 역량요소를 이용한 발주역량 평가지표를 개발함으로써 발주역량평가의 기본체계(Framework)를 제시하고, 개발된 발주역량평가체계를 실제 발주자 조직에 적용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그 적용성을 검증한다.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역량에 대한 정량화 가능한 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발주자 조직 역량의 현재 수준 진단과 부족한 역량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면, 미래지향적인 전략 수립 및 발주자 조직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관악우체국 청사 개축 기계설비공사는 정보통신부 조달사무소로부터 분리발주로 수주된 현장이다. 미작산업(주)(대표 배태석)와 (주)광운기전(대표 이광수)이 기계설비공사를 공동도급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미작산업이 51%, 광운기전이 49%의 공사를 맡고 있는데 기계실 및 공조배관, 덕트. 위생배관 등 주요 공사는 광운기전이, 정화조, 자동제어, TAB, 연도 등 주로 외주제작은 미작산업이 시공하고 있다. 원래는 광운기전과 일성공업이 공동으로 수주받았으나 일성공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일성공업의 보증업체인 미작산업으로 대체된 것이다. 공사금액은 13억9천 5백만원으로 지난 2003년 10월에 시작하여 오는 2006년 1월까지 완공예정이었으나 공사의 빠른 진행으로 6개월여를 앞당겨 오는 2005년 6월경 완공 예정이다.
공공공사 현장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가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은 노무비(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된 노무비)를 건설근로자 개인계좌로 매월 지급(구분관리제)하고, 발주자는 개별 건설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매월 확인(지급확인제)하고 있다. 본지는 회원사의 노무관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자세히 알아본다.
건설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청과 시공사, 감리단 등의 현장 업무담당자간에 공사현황, 공정보고 등 각종 현장보고자료가 교환된다. 이들 현장보고자료는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발주청이 요구하는 양식이 매번 다르거나 현장 업무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양식을 만들어 자료를 작성하고 FAX, e-mail, 종이문서 등 서로 다른 매체로 보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 업무담당자는 동일한 정보를 발주청이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재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발주청은 현장별로 보고된 자료를 수작업으로 취합하여 집계함에 따른 과중한 업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간공정보고와 공사현황보고를 대상으로 전자문서 일원화 체계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 중인 건설사업 관리시스템에 전자문서 일원화에 따라 현장보고업무를 전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시스템의 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해 도로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현업에 적용할 경우에 현장보고 업무의 효율화 ${\cdot}$ 간소화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종합건설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아 세부공종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시공을 맡기는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에서 전체 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자가 관리하고 책임을 지지만, 직접적으로 공사에 관여하는 자는 개별 전문공사업자이므로, 이들의 시공 능력과 관리 능력에 따라 시설물 등의 품질과 안전성이 달라지게 된다. 공사를 발주받는 자와 실제 시공하는 자가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공사에 한해서는 발주받는 자가 직접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건설시공직접의무 제도이다. 이와 같이 해당 제도는 부실공사와 위험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과 제도적 한계, 현실적 문제점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도이므로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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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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