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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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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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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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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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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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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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성과평가를 통해 건설정책 성과분석 체계와 관련하여 보완되어야 할 점을 도출하고 더불어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할 수 있는 성과평가체계 요인을 제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설분야 전문가들로 하여금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성과분석 체계에 대한 평가를 성과지표 적절성, 측정방법 적절성, 목표치 설정 수준을 이용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해외 선진국의 정책평가 제도를 분석하고 건설정책 평가의 방법론적 제안사항을 도출하여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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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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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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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lceil$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rfloor$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한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서,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성과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0년에 수립된 $\lceil$제2차 기본계획$\rfloor$의 추진기간이 2002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 차기 계획인 $\lceil$제3차 기본계획$\rfloor$을 수립 중에 있다. $\lceil$제3차 기본계획$\rfloor$은 "세계 건설시장을 주도하는 건설환경 조성"을 장기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건설사업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기술위주 산업으로의 전환"을 기본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건설전문인력, 생산시스템, 환경, 안전, 건설정보화, 건설엔지니어링, 건설 R&D 등 7개 분야에 25개 중점추진 과제를 제시 하였다.

• 건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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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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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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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건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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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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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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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건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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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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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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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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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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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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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논문은 ${\lceil}$제2차 건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기본과제와 중점과제을 검토하는 것이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의 건설 산업환경과 여건을 살펴보았고 이를 기초로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기간의 건설산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를 도출하였다. 그결과 건설산업 정책은 과거의 온정주의에 근거하여 건설산업을 구성하는 업체들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에서부터 경쟁에 근거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건설업체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무제한적인 경쟁과 그리고 건설공사의 품질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담보하는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의 건설산업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한 건설산업의 정책과제는 첫째, 건설산업의 효율성의 제고, 둘째, 국제규범의 건설체계의 구축, 셋째, 건설산업의 세계화 기반의 조성하는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개발(정보화 포함), 건설인력육성, 건설공사 안전${\cdot}$환경 및 품질확보, 중소건설업 및 중소건설 용역업의 육성,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표준화,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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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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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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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정책은 시장과 기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현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CM정책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자료는 건설산업기본계획과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으로 이를 통해 정부의 CM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3차 건설산업기본계획과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제시된 CM정책항목을 중심으로 CM정책에 대한 CM기업의 인식과 평가를 Ga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중요도와 실행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는 정부가 제시한 CM정책항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CM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반면 실행도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정부는 새로운 CM정책항목의 발굴보다는 이미 발굴되어 있는 CM정책항목의 이행전략과 성과점검에 보다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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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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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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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추진의 정확한 목표나 성과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기존의 정책 성과분석은 추진과정의 투입물에 대한 분석만을 수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추진한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계획 당시 수립한 정량적인 목표 달성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정책추진 부서와 건설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정성적 인 성과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계획 당시 명확한 정책 목표와 성과평가 방법론이 수립되지 않으면 성과분석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결과는 추후 건설 기술정책 수립과정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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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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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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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방위산업은 단기적으로는 전쟁 억제 능력을 보유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일준비과정과 통일후의 통일군 건설이라는 2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 또한 국방가치 창출의 새로운 비젼을 국민적 합의로 도출, 방위산업의 전략과 육성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