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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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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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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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곽내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도급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공사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특약의 문제점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불공정특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던 분쟁에 대한 판례 68건을 분석하고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중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대금지불조건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기성금 지갑유보특약을 강요받아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공으로 하도급관계에 영향을 미쳐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 2) 포괄적 책임전가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공사와 관련한 민원발생 문제 등을 공사수급자에게 처리하기로 특약을 설정하여 공기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3)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공기연장비용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케 하는 등 도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수급자의 적절한 보상을 하지 못하게 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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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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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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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내 공공건설사업에서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 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조되어 계량적 항목 위주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주로 적용하여왔다. 이로 인해 업체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미흡하였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선정방식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공공건설사업에서의 건설기술용역 서비스 발주 및 입·낙찰 관련 미국 정부의 방침, 제반 절차 및 규정 등을 관련법 및 관련시스템을 통해 분석하고, 국내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 및 나아가 계약관리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설기술용역 관리에 시사 하는 바를 도출하였다. 주요 시사점으로는 자격요건 및 역량 기반의 업체 선정, 제출 서류의 단순화, 발주자의 역할 및 책임 강조, 중소업체에 대한 배려, 탈락자에 대한 배려, 사후평가 등의 측면에서 국내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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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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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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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고리원자력 1호기는 70년대 초 원자력의 제반기술, 인력, 관련산업 등 산업환경이 취약하였던 시절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계약자 주도형 방식에 의해 건설되어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이다. 건설당시 원전건설 경험부족과 국내 관련산업 기반의 취약성 때문에 한전 등 국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제한적이었으나 한전은 고리원자력 1호기의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시공과 사업관리 등 건설기술을 외국 업체를 통하여 습득할 수 있었으며 이후 후속기 건설을 통하여 기술을 축적함으로써 현재에는 한국 표준형 원전을 북한에 건설할 수 있는 기술적 자립기반을 갖추는데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한편 최초원전으로서 설비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인 설비개선과 철저한 예방정비 및 운영관리로 극복하고 1997년 3월 한주기무고장운전을 달성함으로써 원전 운영기술 축적 및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등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로서 국내 원전기술의 자립을 이룩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여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이 여명기를 거쳐 도입과 정착과정을 통해 고리원자력 1호기가 국내 원전기술 자립에 기여한 과정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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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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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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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건설실패에 관련된 정보는 연구문헌, 사례집, 보고서 등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실패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정보의 활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cdot$외의 건설실패연구 관련기관 및 문헌을 조사$\cdot$분석하여 건설실패정보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는데, 시설물 일반정보, 실패상황정보, 실패원인정보, 실패대책정보의 4개의 대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대분류항목은 중분류항목과 소분류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건설실패분류 체계는 실패사례의 정형화$\cdot$표준화를 통하여 건설산업 참여주체들이 실패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실패의 재발을 방지하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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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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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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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국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었던 최근 5년(2002${\sim}$2006)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중대재해조사목록을 대상으로, 건설 중대재해의 공사종류별 현황을 직종, 경력, 발생형태, 발생시점별로 분석하여 국내 건설 중대재해의 프로젝트 유형별 발생특성을 도출함으로써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및 관리활동과 관련된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사실들은 인간존중의 인도주의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건설재해예방의 토대를 확립하는데 직 ${\cdot}$ 간접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기존에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적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재해가 여전히 감소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본 연구는 국내 건설재해예방과 관련된 정책의 유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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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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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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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국내 건설산업은 경기 침체로 인한 수주 경쟁의 심화, 열악한 작업환경과 숙련공의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저하, 다양한 고객의 요구 등의 문제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기술· 신공법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공기단축, 원가절감, 품질 향상 등과 관련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980년대 초반부터 건설자동화에 관한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최근 건설 자동화에 대한 관심은 증대하고 있으나 자동화 기술개발을 위한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연구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 건설자동화 연구개발의 기반 조성을 위해 기존의 건설자동화 연구개발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 분석하여 웹 기반 검색 및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설자동화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기술개발에 관심이 있는 연구개발 주체들은 건설자동화 연구대상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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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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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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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수자원 분야의 기후변화 연구에서 유출분석을 위한 장기유출모형의 입력자료로 일단위의 기상자료가 요구된다. 이러한 일자료의 생성을 위해 통계학적 다운스케일링 기법 중 추계학적 기상모의모형이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다. 또한, 유역단위의 합리적 유출분석을 위해서는 기상모의모형을 이용한 일자료 발생시 기상관측지점 간의 공간상관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지점 추계학적 기상모형의 개발 및 적용에 앞서 기존모형의 강우 발생과 크기와 관련된 주요요소들의 공간적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상청 지점의 관측자료를 중심으로 모형의 강우발생과 관련된 강우/무강우 발생확률, 강우크기와 관련된 월강우량의 평균값, 월평균 강우량의 표준편차, 왜곡도를 산정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전국에 걸친 공간특성 분석을 통하여 다지점 추계학적 기상모의모형의 개발 및 적용시 고려해야 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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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2000년도 종합학술대회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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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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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건설CALS(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란？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발주기관, 수주업체 등 관련 주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교환ㆍ공유하는 경영전략(중략)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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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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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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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용역형 CM방식은 1996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국내에 처음 도입된 후 매우 익숙한 용역 발주 방식들 중 하나로서 제시되고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더불어 용역형 CM 시장은 지속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CM과 관련된 시장 환경 요소와 함께 제도기반이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한 점이 이러한 관련시장 침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즉 발주자의 CM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CM대가의 현실성 결여, CM서비스의 기술 발전 한계 등 CM과 관련된 제도 및 기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10년간 공공건설 시장에 있어 CM이 태동되었다면 현재시점부터는 외형적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CM과 관련된 주체들이 상호만족 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 산업에 있어 CM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의 CM 제도 및 제반 환경 사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현안의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과 델파이기법을 연구방법론으로 이용하여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취합 제시하였으며, 이에 기반한 개선안을 도출함으로써, 연구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한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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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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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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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가적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신기술 개발 및 국가전체에서의 미활용기술의 발굴 및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건설분야도 아직까지 관련한 기술이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경제성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경제성 평가영역은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연구개발 및 시장정보, 경제학과 경영학, 산업공학 등 다양한 학문이 모두 융합되는 복합평가영역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체제를 마련하기는 많은 한계가 있다. 특히, 건설기술은 그 분야만의 특이한 특성과 정부주도형, 사회기반적인 시장에 유동적이므로 이러한 부분의 고려가 요구된다. 관련하여 도로 및 교량기술의 사례를 기반으로 기술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다른 분야와 차별화 되거나 특화되는 부분을 도출, 분석,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기술 가치평가 시 각각의 평가요소에 건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 및 절차를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고유한 가치평가요소를 추출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