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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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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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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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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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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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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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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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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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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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토부는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구체화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7일 공포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관련 조항은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령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조정 미반영 등으로 구체화 했으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확대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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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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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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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해 12월 28일 개정되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기계설비공사업 업역 확대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비용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업역확대를 주목표로 설정하고 신규 사업분야인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지열냉난방설치공사, 자동제어 분야에서 전기.통신과 업역다툼이 있었던 자동원격검침 설비공사, 지능형 제어시스템 설치공사 등을 기계설비공사업역에 추가시켰다. 이로써 지난 해 건산법 개정 시 기계설비만 겸업제한 폐지를 4년 유예시킨 성과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비용 정산을 민간공사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건의하여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회원사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설비건설업과 관련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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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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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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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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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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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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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건설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관계, 4대 보험 등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각종 노무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강석대)가 회원사들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3월29일 설비건설회관 회의실에서‘회원사 대표자를 위한 노무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에는 서울특별시회 고문 노무사로 있는 신흥식 노무법인 한길 대표가 강사로 초빙되어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현안 문제점 및 대응 전략, 4대 보험에 대한 현안 문제점 및 대응전략 등을 강의하였고 인사∙노무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 등을 통해 회원사 대표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본지는 이날 강연했던 내용을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를 끝으로 게재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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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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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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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건설프로젝트는 산업성장의 영향으로 대형화 복잡화 첨단화 되어 가며, 이로 인해 건설공사 리스크의 불확실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잡해진 현대 건설 프로젝트에서 예측 및 대응할 수 없는 리스크 관리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A보험사의 클레임레코드를 토대로 실제 건설 공사 현장 내에 보상금 지급액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사고원인 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정률별, 계절별, 총공사금액별로 분류하고, 사고 빈도와 보상금 지급액으로 분석하여 리스크 중점관리요인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종속변수로 피해율을, 독립변수로 자연재해 위험도와 지리정보, 시공방법 및 능력, 프로젝트 규모로 분류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총공사금액 대비 보상금 지급액에 대한 피해율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45.5%의 설명력을 가진 피해율예측모델을 개발 및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건설 공사의 정량적인 리스크 분석 모델 개발 및 리스크 인자에 대한 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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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15년도 추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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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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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recent years, the accidents in construction project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due to their complexity and variety. However,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regarding the risk prediction model and the database of risk assessment in construction projects. To address of these issu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cident causes by using insured claim payouts of insurance companies. First, the descriptive analysis of accidents causes is conducted according to scheduling rate, season, and total construction costs. Second, the correlation analysis is conducted between accidents causes and total construction costs. In the future, the risk assessment model can be developed to quantify the accident causes in construction projects to estimate claim payouts of insurance companies.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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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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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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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조건, 입찰유의서 등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0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설계서와 물량내역서 등의 범위에 대한 정의규정 보완/손해보험 관련 손해공제 포함/설계변경 관련 조문정리/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제한대상 추가 및 입찰금액조정 규정 마련/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관련 등이 개정되었고, 공사입찰유의서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입찰무효사유 보완/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개선/조문정리 등이 개선되었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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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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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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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교량은 장대화, 신공법의 도입에 따른 위험요인의 증가로 교량공사에서의 철저한 안전 및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공사 현장 주변에 있는 발주자 건설공사 관련자 및 공사와 관련이 없는 제 3자의 기존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제3자 피해 손실로 인한 리스크가 명확히 분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교량건설 사업에 대한 국내 주요 보험사의 과거 보험료 지급 실적을 토대로 실제 교량 건설에서 제3자 피해 손실로 인한 손실에 대한 교량건설 특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정량화된 예측 손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정량적 교량건설 손실모형 개발을 위해 사고 건당 보험지급액을 총공사비로 나눈 손실비율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고, 상부구조, 하부구조, 홍수 및 도급순위가 교량건설 중 제3자 피해에 의한 손실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나타났다. 도출된 결과는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손실 평가 모델 개발에 기존의 프로젝트 내부에서 발생한 손실과 더불어 제3자 피해손실을 고려함으로써 더불어 균형 있는 리스크 평가에 필수적인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