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0년대 우리나라는 해외건설의 열기로 인해 외화수입은 물론 경제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곳이 중동지역이었다. 그러나 중동지역은 우리에게 기쁨만 안겨준 곳은 아니었다. 70년대 말 중동지역에서 공사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건설업체들이 속출하면서 곧바로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쳤고 한때 우리나라는 매우 힘든 고비를 넘겼다. 바야흐로 해외건설의 봄이 서서히 일기 시작하고 있는 이때 전문가로부터 중동지역 중 리바아의 건설경기전망에 대해 들어본다.
정부는 중소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혁신도시건설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형건설사의 입찰참여 하한액을 상향하고 최저가공사의 저가투찰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확정했다.
현재 고속증식로가 지니는 가장 큰 약점은 건설비가 너무 높다는데 있다. 최초의 상업용 고속증식로인 Superphenix의 경우 프랑스의 동급 PWR보다 단위출력당 건설비가 2-2.5배 높다. 그러나 다수기를 동시에 건설한다면 건설비는 매우 절약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구주공동체(EC)는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를 추진하여 고속증식로와 가압경수로의 건설비 차이를 현격히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28일 정부계약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29일부터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제외한 공공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동전보다 2.8$\~$10$\%$ 상향조정토록 한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다. 또 10억원 미만 소규모 시설공사는 시공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기존업체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시공실적에 가산점을 부여하게 된다.
경제 불황에는 어김없이 건설업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이 쏟아져 나온다. 이에 따라 건설업 및 산업별로 급한 불을 끌 순 있겠지만, 투기 바람이 다시 일어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수준은 더욱 팍팍해진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진정한 해답은 무엇일까. 과거 경제 불황과 활황기를 주기적으로 반복할 때마다 정부의 대응책과 그 결과를 면밀히 살펴 교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 일대는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각종 건축물이 모여 있는 곳이다. 우뚝 솟은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경관에 우리 국민은 물론 이곳을 찾는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탄성을 쏟아낸다. 그런 이곳에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베일을 벗고 모습을 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대림산업이 세종로 사거리 옛 금강제화 터에 건설 중인 '세종로호텔' 현장이다. 우리나라 경제와 관광의 중심지에 건립되는 만큼, 이곳은 안전중심의 철저한 시공을 하고 있다. 도심 속 건설현장의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이곳 현장을 찾아가봤다.
토지문제(土地問題)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社會的) 합의(合意)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입으로 시정되어야 할 구체적인 정책목표(政策目標)가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檢討)는 부족한 설정이며, 이를 위해 지가상승(地價上昇)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한 예도 찾아보기 힘들다. 본고는 지가상승률(地價上昇率)과 일단의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 변화율(變化率) 사이에 Granger 개념의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존재하는가를 검증하고 그 현실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지가상승추세(地價上昇趨勢)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시변수(巨視變數)는 통화량(通貨量), 민간건설생산(民間建設生産), 주가지수(株價指數)의 변화 등이며, 지가상승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變數)들은 주가지수(株價指數), 실질생산(實質生産) 및 민간건설생산(民間建設生産)의 변화(變化), 사채이자율(私債利子率)로 나타났다. 여기서 포착된 경험적 증거들은 인과관계(因果關係)의 작동경로를 설명하는 이론과 결합되어 발전되어야 할 것이나 우리의 분석결과로부터도 몇가지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을 끌어 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가상승(地價上昇)을 거시경제현상(巨視經濟現像)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거시경제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토지조세(土地租稅)와 같은 미시적(微視的) 정책수단(政策手段)이 지가안정 등의 정책목표(政策目標)를 달성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가상승(地價上昇)이 물가상승(物價上昇)을 가속화한다는 것도 중요한 점인데 통화긴축(通貨緊縮)과 같은 정책수단이 물가(物價)와 지가(地價)를 모두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은 다행한 일이다. 또한, 건설생산액(建設生産額) 변화와 지가상승(地價上昇)간의 관계는 적극적인 개발투자(開發投資)가 장기적인 지가안정(地價安定)에도 도움을 준다는 쪽이므로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확충(擴充), 민간건설(民間建設)의 확대(擴大)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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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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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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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많은 SOC 건설공사가 이루어졌으나 환경성의 고려와 보존에는 미흡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되고 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친환경적인 건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친환경 건설을 위한 많은 연구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타 분야에 비해 정보화 및 전산화, 특히 GIS의 활용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건설계획 및 설계분야에 최신 GIS 기술을 접목ㆍ활용함으로써 환경성이 고려된 국토개발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로건설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대안노선들의 환경성을 비교ㆍ검토하여 최적의 노선선정을 지원하고, 선정된 노선에 대하여 영향평가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범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환경성 검토ㆍ평가방법이 종이도면과 서술적인 기술에 의지했던 반면, 본 시스템은 수치지도 및 위성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GIS 공간분석결과를 2차원 또는 3차원적으로 디스플레이하여 객관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면서 시각적 효과를 높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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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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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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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ave the way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o nurture skilled North Korean construction workers. Such programs would help to meet the expanded demand for setting up infrastructure, which is the backbone of the two Koreas' economic cooperation and mutual development. To achieve this initiative, the targets and scopes of education and training were determined by classifying business types for education and training purposes by construction sector. Furthermore, each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 and their allocated time frames were analyzed. Issues related to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border area were also analyzed to determine regional characteristic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were thus classified into three types of infrastructure units: society, industry, and life infrastructure units. Social infrastructure units are the common demand of the whole border area, including construction of roads, railways, and harbors, as well as inspection and maintenance. Industrial infrastructure units are programs for industrial facilities centering on the designated special economic zone in the western part of the border area. Life infrastructure units are programs for infrastructure facilities such as large, complex facilities and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eastern tourist belt side.
Park Sang-Hyuk;Kim Kwang-Soo;Chae Myung-Jin;Han Seung-Heon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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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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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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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One of the main issues of government is the development of local areas which have been neglected while major capital was invested on Seoul and its satellite cities. Korean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Highway and other government departments are currently working together (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local areas. Localization which is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apital and local areas, can be achieved through the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 industry and technology. It is required to have a strategic approach to the construction technology improvement that is localized and eventually contributes the localization efforts. Construction technology that is associated with the local characteristics is the key factor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is study includes defining the 'localization'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localization examples. Construction technology that reflects the local characteristics is studied in this paper. Local characteristics are identified by (1) surveying 'construction technology demand'; (2) measuring construction technology capability, and (3) studying on government regulation changes. 1'he results provide th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construc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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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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