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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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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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2 s.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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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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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됨으로써 12월 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과 12월 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번 건산법 개정에서 건교부가 주장하는 선진화된 건설생산체계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시 형평에 맞는 법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즉“일반∙전문 겸업제한을 폐지할 경우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 금지조항을 폐지하여 단순 복합공사의 원도급 입찰 참가자격 부여와 CM업을 활성화하여 CM에 의한 공종별 발주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산법 개정안의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대한설비건설협회의 건산법 개정 추진현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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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

  • Lee, Seong-Gwon
    •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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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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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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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난 3월 25일 제5회 한국로지스틱스 대상 수상식에서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는 국가 물류혁신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본부장 이성권)는 지난해 9월 발족 이후 건교부가 주로 담당해온 물류인프라의 확충 등 하드웨어적인 시책뿐 아니라, 물류산업 육성, 물류인력 양성 등 소프트웨어적인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 국제 · 국내 물류, 민 · 관 · 학 분야를 포괄하는 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물류혁신본부는 물류기업 경쟁력 향상과 제3자 물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종합물류기업인증제를 도입,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물류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물류혁신본부의 수장인 이성권 물류혁신본부장은 지난 4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연사로 참석하여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에 그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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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입법예고기간 : 2007. 9. 5일 ~ 9.27일)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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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 s.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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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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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건교부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을 허용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월 5일 입법예고하고 9월 27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본격 개정에 들어가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은 4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내년부터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이 허용됨에 따라 본격화될 교차 진출 때 과거 공사실적의 인정기준이다. 또한 2009년 7월 시행이 예정도니 단순복합공사의 원도급 허용범위와 지난 8월 발표된 건설업 등록 때 기능인력 보유 의무조항 등과 함께 내년에 별도의 입법을 통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부실, 부조리에 대한 제재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중 기계설비공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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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2007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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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2 s.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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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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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표준품셈 487개 항목이 제·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의 예정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새로 도입될 표준품셈 상시관리시스템이 작동하면 내년 표준품셈 개편폭은 더욱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4일 기계설비 등 5개 공종에 걸친 487개 표준품셈 항목을 신설·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특징은 기존 기관별 요구사항을 단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가 직접 목표량을 설정해 직접 발굴했고 기계설비, 토목터널 부문이 집중 개선된 점이다. 기계설비 부문의 경우 밸브 및 콕류, 신축이음쇠, 잡철물, 방열기, 위생기구, 소화전 등의 항목이 대폭 개정됐다. 이번 개편에 이어 전체 표준품셈 2,460개 항목 가운데 503개 항목이 추가로 조정돼 내년 초 공표된다. 특히 표준품셈 상시관리시스템이 올해 상반기 가동되면 내년 초 공표될 항목은 이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시스템 운용방침이 당초 계획된 2개년 목표치(990개 항목) 외에 추가 항목을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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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 on the Creep Characteristics of Concrete for Reactor Containment Structure (원자로 격납구조 콘크리트의 크리프 특성에 관한 연구)

  • 송하원;정원섭;변근주;송영철
    • Magazine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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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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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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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Since the biggest time-dependent prestress loss of reactor containment structure is due to creep of concrete. the creep is one of important structural factors to be considered for the safety maintenance in the containment structure during design. construction and main enance. This paper is about the creep charactoristies of concrete for the reactor containment structure. In this paper, creep test was performed to show the creep characteristics of reactor containment concrete structure made of the type-V cement. Then, in order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creep prediction equations of recently revised Korean Concrete Standard Specification(KSCE-96) and Japanes Concrete Standard Specification. ACI-209. CEB/FIP-90. and HANSEN, creep test results were compared with prediction results obtained from he equations. From the comparisons, it was shown that the equation of th KSCE-96 predicts creep for younger concrete than 1 year, better than the other equations and that all of the equations predicts creep, for older concrete than 1 year, smaller than test. From regression analysis. a creep prediction equation which effectively predicts creep of concrete due to loading after 1year was proposed.

A Study on GIS based effective management method of river thematic maps (GIS를 이용한 효율적인 하천주제도 관리 방법에 관한 연구)

  • Kwon, Oh-Jun;Kim, Kye-Hyun;Song, Tao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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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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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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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현재 국가에서는 하천지도전산화사업 등의 성과물인 하천관련 DB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하천주제도구축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그 결과 요구도 높은 하천주제도의 항목이 결정되었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GIS를 이용한 효율적인 하천주제도 관리 방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2년 한국수자원공사의 '하천주제도사업계획수립'에서 정립한 하천주제도 데이터 모델을 활용하여 하천주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GIS를 활용한 시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방법으로는 설계한 데이터모델을 적용하고,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 및 향후 유통측면을 고려하였다. 이에 앞서 연구대상지역을 선정하였고, 모델을 기반으로 한 DB의 위하여 기 구축된 DB의 효과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발된 하천주제도 관리시스템은 하천주제도에 관련된 도형자료를 구축하고, 그에 대한 속성자료를 연계한 시스템 제작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정의된 주제도를 기 구축된 RIMGIS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하천정비기본계획, 수자원공사자료, 환경부자료, 건교부 자료, 문화관광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하천주제도 관리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아울러 하천주제도 구축에 앞서 설계한 하천주제도의 보델을 통하여 하천과 관련된 데이터와 수리 수문 입력변수를 산정하기 위한 전처리 및 후처리 과정이 동일 시스템 내에서 통합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하천에 대한 동적 모델링을 위한 기초 자료의 제공도 가능하리라 본다. 나아가 하천주제도 구축시 간단한 연산기능에서부터 다양한 응용정보를 요구하는 주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구축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하천주제도의 관리 및 사용이 보다 효율적이며, 하천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연구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하천주제도 관리시스템의 개발은 타 분야에 구축된 방대한양의 하천 관련 GIS데이터 등의 자료를 연계하여 기 구축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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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of Soil Loss Changes and Sediment Transport Path Using GIS and Multi-Temporal RS data (GIS 및 다시기 RS 자료를 이용한 토양손질량 변화 및 이동경로 추정)

  • 권형중;박근애;김성준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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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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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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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emporal soil loss change according to long-term land cover changes using G1S and RS. Revised USLE(Universal Soil Loss Equation) factors were prepared by using point rainfall data, DEM(Digital Elevation Model), soil map and land cover map. During the past two decades, land cover changes were traced by using Landsat MSS and TM data. As a result, forest area in 2000 has decreased 25.3 $km^2$ compared with that in 1990. Soil loss has decreased 3751.2 tou/yr. On the other hand, upland area has increased 22.5 $km^2$. Soil loss of upland has increased 5395.4 to/yr. Therefore, soil loss in 2000 increased 6.3 kg/$m^2$/yr compared with that in 1990. This was mainly caused by the increased uplan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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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Vibration Control Method at Urban Area Using FINECKER Plus (FINECKER Plus를 이용한 도심지 진동제어 시공사례)

  • Min Hyung-Dong;Jeong Min-Su;Park Yun-Seok;Hwang Ui-Jin;Park Jun-Ho
    • Explosives and Bl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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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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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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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re are many restrictions with a rock breaking method by using explosives in the urban area due to such safety problems as vibration, noise, and flying rock. Therefore, the use of FINECKER Plus which is mainly used as a rock breaking method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2003) is gradually increasing. Accordingly, construction cases applying FINECKER Plus to the construction sites in the urban area was introduced in case studies. In addition, a comparative test on the same volume of charge applied to 360g of 1 new product 1 set and 180g of the existing FlNECKER Plus 2 sets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test, the two cases were equivalent in breaking efficiency and the level of noise and vibration, and as for the method, the working time decreased by 32%, thus, it was proven to be excellent in terms of construction.

국내 가행광산 채굴적 활용 방안

  • 윤철헌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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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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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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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우리 나라는 70년대까지 광업은 부흥하였으나, 그 이후 급속히 위축되면서 80년대 이후 거의 대부분 광산들이 폐광 또는 휴광된 실정이다. 그 결과 현재 전국 각지에 다수의 폐갱도가 존재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지반침하 및 각종 침출수의 원인자로 간주될 정도이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이런 폐갱도를 지역 자원으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재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관광시설, 연구시설, 농업생산시설, 저장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이다. 일본은 폐광된 금속광산 재활용을 위해 입지여건과 주변지역, 입갱 가능성 등 기초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폐갱도의 문제점으로 입갱이 가능한 광산이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광산은 갱구가 함몰되었거나, 갱내에 지하수가 차 있어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교적 양호한 암반 경우는 서브 레벨 스토핑, 잔주, 주방식 등의 채굴법에 의해 대규모 공동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 많지 않았다. 폐광된 광산 재활용 여건은 우리 나라와 일본이 대동소이 경우로 현실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폐광은 많지 않으며 활용코자 할 때에는 기존갱도를 활용하면서 암반이 견고한 곳에 새로운 갱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몇몇 곳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잘 활용되고 있는 곳도 있고, 연구 검토하면 충분한 활용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도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활용기술과 접목해서 활용성을 검토함으로써 불용 자산의 유용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가행중인 광산은 입지여건 및 암반이 양호하고, 대형갱도를 굴착하는 석회석광산 등을 선택하여 폐광 후 활용이 가능토록 채광기술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인간 중심적인 시설 또는 산물 중심적인 시설로 구분하여 폐광 후 복구비용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시추, 탐광굴진, 현대화, 수갱굴착, 자금융자 등을 지원하는 우리 공사와 산업자원부가 지자체, 산림청, 건교부, 농림부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육성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저장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관광시설, 농업생산시설, 연구시설 등을 중심으로 '광산 채굴적을 미래에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를 선진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연구ㆍ검토하여 친환경적인 광산개발이 되도록 기본적인 방향과 개념을 갖도록 하여 관련 정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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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교육인증제도 및 행정문제 고찰 - 건축제도개선과 협회의 역할

  • Lee, Gwan-Yeong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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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5 s.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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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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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세계화의 진전으로 사실상 국가간 장벽이 없어짐에 따라, 전문직 자격에 있어서도 각국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UIA는 건축사자격에 대한 국제 기준이랄 수 있는 '건축실무에 있어서의 전문성에 관한 국제기준 권장안(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 1999)'을 발표하였다. 때마침 WTO에 의한 전문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문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건축사제도에도 일대 변혁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UIA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UIA 회원단체로서의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따른 대응방안(1999.9)'을 발표하였고, '한중일 건축사협의회'를 설립, 3국의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협회 뿐만 아니라 학회를 중심으로 한 건축학교과과정의 모델연구, 건교부와 건축3단체가 참여한 '건축사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대응방안연구(2002.12)'등을 통하여 이미 5년이상의 건축학 교육과정이 신설되었고, 건축교육인증을 위한 인증원 설립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세계화 혹은 무역자유화라는 현안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건축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제기준과 동등한 건축사제도를 갖춤으로써 건축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다. 나라마다 건축사제도의 성립 과정과 배경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건축사제도는 건축사단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우리 협회도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인증원 설립을 위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관련 내용을 소개하여 회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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