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된 것이 시기적으로 짧고, 자체적인 내진설계 기준의 연구개발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국의 내진설계 기준을 그대로 도용하는 것이 내진설계 기준이 미비한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현재 건교부에서 건교부 관할의 시설물들에 대해서 내진설계 기준의 상위개념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을 뿐, 자연재해대책법 제5장 34조에서 내진설계 대상물로 정한 20개 법정 시설물들 모두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에 관해서는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지반 및 지진특성에 따라 관련기관 및 학계가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모든 시설물들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진설계 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내진설계에 대한 규정은 지진 피해에 따라 시간적, 지역적, 구조 특성별로 변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진에 대한 피해사례 및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진이 빈번한 국가의 경험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국내 규정의 당위성을 입증할 방법에 없다. 따라서 지진대비책으로서 필요한 자료의 축적이 시급하며, 외국의 사례나 발전 동향으로부터 국내에서도 지진에 대한 대비책 수립이 연구되어야 한다.
한국주택협회가 지난 4월 20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의 강촌리조트에서 '바람직한 주택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건교부 정책 담당자 12명과 건설업체 실무자 30명이 참석해 최근 주택 시장의 이슈인 '분양가격제도 개편에 따른 주택사업 신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와 주택 업계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펼쳤다.
한국주택협회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방주 한국주택협회 회장을 비롯한 주택업계 대표와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시장이 침체일로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주택업계의 고충을 건설교통부 정책 담당자들에게 알리고 주택시장과 업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주택업체 대표와 건교부 관계자들이 나눴던 주택업계의 주요 논의사항을 살펴본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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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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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55-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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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Huff(1967)의 연구배경과 지형 및 강우특성을 국내유역과 비교하고 Huff(1967) 방법을 국내에 적용한 건교부(2000) Huff의 한계점을 파악하였으며, 국내 강우가 갖는 지속시간별 시간분포특성을 검토함으로써 국내유역에 적합한 Huff 방법의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를 목표로 하였다. Huff(1967)의 연구유역과 본 연구유역의 점강우가 갖는 특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건교부(2000) Huff 방법은 관측소별로 분석되어 유역을 대표하는 누가곡선의 채택에 어려움을 갖게 되며, 이용된 강우사상은 강우총량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점우량 25.4mm이 상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유역의 점강우와 면적강우에서 지속기간별로 강우의 시간분포 특성이 다양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K-S 검정결과 5% 유의수준에서 지속기간별로 작성된 일부 누가곡선이 전 지속기간에 대해 작성된 누가곡선과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지속기간별 시간분포 특성이 통계학적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Huff(1967) 방법을 국내유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 이상의 총량을 갖는 강우사상을 대상으로 유역의 대표성, 강우의 지속기간별 특성이 반영된 누가곡선이 작성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참여정부의 야심작 '8 · 31 부동산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수급 분균형에 따른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 물량을 늘리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 2006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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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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