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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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통권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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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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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지난 8월 25일 개최된 건협 언론인 초청 간담회에서 이성우 보건국장은 '일차보건의료와 예방시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 건강 관리 시스템의 예방시책 방안을 얘기했다. 이 글은 이국장의 발표문을 게재한 것이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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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통권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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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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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로 하기는 쉽지만 몸으로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다. 간혹 거리의 동냥꾼들에게 동전을 던지기는 쉽지만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이웃을 위해 할애하기란 더욱 어렵다. 그것도 한때의 치기가 아니라 꽤 오랜 세월을 변함없이 그렇게 하는 일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영락교회 의료봉사회는 이 어려운 일을 10년도 훨씬 넘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해오고 있다. 무의촌 의료봉사, 도시 영세민 무료진료 등 가난한 이웃과 함께 하기를 선택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새롭게 나누는 것일뿐 결코 장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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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통권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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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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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87년, 조합으로는 최초로 보건예방사업을 시작한 서울 제 19지구 의료보험조합은 실시 6년째를 맞는 올해 피보험자 간염검사 및 접종 6만 9천여명, 35세미만 피부양자 간염검사 6만 4천여명, 35세이상 피부양자 성인병 검사 4만 6천여명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혜택을 주기로 하고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능동적인 업무처리와 조합원의 편의와 권리행사 우선의 업무추진으로 타 조합의 모범이 되고 있는 19지구 의보의 활동 내용을 이번 호에 소개해 본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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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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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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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오늘날 의료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등을 동인으로 하여 기존의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아가던 환경에서 개인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가 찾아가는 소위 u-Health 환경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환경에 대처하는 보건의료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로 현행법률과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고찰하여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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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1998년도 International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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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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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국민들의 생활수준향상 및 질병양상의 변화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관리공단 및 의료보험조합에서도 각종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사전예방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의료비 지출을 절감시킬 수 있는 보건예방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예방이 치료보다 10배 정도의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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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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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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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보장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기존의 (사회)취약계층 의미를 살펴본 뒤, 건강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연계하여 확장된 개념으로서 건강취약계층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계층과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한 생활능력이 없는 조건, 이를테면 저소득층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었던 경향이 있다. 건강취약계층의 개념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개념이 건강 위협 등 사회적 위험 등과 연계되어 확장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동향을 반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법률상 건강취약계층과 함께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두 용어를 각각 사용하는 법률과 정책들로 인해서 건강 및 보건의료에 관한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셋째,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을 위한 법률적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개념 확대와 법률적 용어의 포괄성,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법률 간 체계성,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및 인적 역량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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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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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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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u-헬스케어 서비스는 개인 의료 정보를 다루는 분야로서 단순한 건강 검진 및 치료의 수준을 넘어 생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개인 의료 정보 속성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만약 개인 의료 정보가 불법적으로 노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단순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안전한 개인 의료 정보 공유 및 인증방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보안성을 고려하여 u-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건강 정보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의료 서비스기관에 의한 개인 의료 정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감사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u-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보안 취약점 및 최신 정보보호 기술 동향에 관해 알아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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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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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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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청구자료에 대한 공변량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노인 암환자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이용차이를 분석하고, 의료보장유형이 노인 암환자의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의료급여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 의료급여 암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서 장기간 입원으로 총진료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료건당 외래진료비와 진료일당 입원진료비는 건강보험 암환자가 많아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둘째, 노인 의료급여 암환자일수록 의료기관을 자주 외래방문하고 장기간 입원하여서 총진료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료건당 외래진료비와 진료일당 입원진료비는 건강보험 암환자일수록 증가하였다. 노인 의료급여 암환자들의 의료이용량 증가원인이 높은 비급여본인부담을 피해서 본인 부담이 없는 보험급여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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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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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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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한국 노인 대상 국내외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선행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 대상 민간의료보험 관련 연구 및 활용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문헌 고찰 연구이다. 본 연구에는 양적 학술연구 논문 19편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논문 발표 시기, 연구 목적, 자료원, 연구 설계 등으로 나누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고령, 저소득, 저학력, 만성질환 등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 이용과의 관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여 어느 한 방향으로 일관되지 않았으나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련 삶의 질 등의 건강 성과와는 대부분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의료 이용과 의료요구도가 높은 노인에게 민간의료보험이 보충적 의료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민간의료보험 가입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개선 정책이 개발되어야 하며, 민간의료보험 활용의 근거 생성을 위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 이용과 건강 성과와 관련 다양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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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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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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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우리 정부가 복지사회 구현의 일환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은 적은 일찍이 없었으며 제오차 경제사회개발계획에서도 일차보건의료와 의료보험의 조기정착 그리고 인구대책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국민건강증진과 사회발전을 위하여 국가보건정책을 크게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계속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