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건강정보, 유전자정보, 임상정보 등을 활용한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는 차세대 의료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는 의료기관과 정보통신 기업이 협력하여 지난 5년간 약 90여개 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을 보급하였으며, 향후 4년간 1·2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보급 및 확산을 진행하고 있다. 정밀의료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정보보호 및 보건의료정보 보호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보호 모델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의 정보보호 개선 방안을 연구 제안한다.
세정제, 접착제 등 각종 화학생활용품은 음용하거나 흡입할 경우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며, 특히 어린이의 안전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2002년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중독사고로 인한 병원 진료건수는 연간 8,300여건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망자수도 연간 8.8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서울 등 5대 도시에 거주하는 629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3.2%가 중독사고 경험, 91%가 "어린이보호포장"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바, 지난 달 22일부터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도입됐다. 본고에서는 어린이보호포장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법안에 대해 살펴본다.
연구목적: 건축공사 시 공정별로 발생하는 각종 유해요인을 파악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공종별 유해요인분석, 유해요인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대상과 특수건강진단 항목을 알아볼 수 있다. 연구결과: 건축공사 12개의 공종별 유해요인을 분석하여 작업환경 측정대상과 특수건강 진단항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결론: 각 공종별 유해요인 분석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므로써 건축근로자들의 직업병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료레크리에이션은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치료레크리에이션 서비스대상은 특수대상과 일반대상으로 구분된다. 한국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상에서 특수대상으로는 발달장애아동, 물질중독청소년, 가출청소년, 정신장애인, 뇌졸중노인, 치매노인, 장애노인 등이고 일반대상으로는 인터넷 중독성향 청소년, 직장인, 일반인가족, 갱년기 주부, 건강노인, 건강노인부부 등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의존적 노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치매노인의 절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대화, 산업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의 노부모 부양기능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의료 및 사회적 보호문제는 노인복지제도의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本) 고(稿)에서는 노인복지제도의 향상의 일환으로 노인을 위한 치료레크리에이션의 실제 활동 프로그램을 제안해보도록 하고자 한다.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 그 겨울의 아름다움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여름을 해변에서 시원하게 보낸다면, 겨울은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포장마차에서의 따끈한 우동과 함께 나름대로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낭만성 뒤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습격할 기회 포착에 부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겠다. 감기, 기침과 같은 것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심장병, 고혈압 같은 성인병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들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최근 우리나라 의료보험재정에서 구강진료비로 사용된 액수가 1990년에 1,869억원이었고, 1994년에 2,786억원, 1995년도에 3,507억원, 1998에는 5,986억원, 1999년에는 6,778억원으로 지난 10년간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으로 인하여 발거된 치아를 보철하는 비용은 이 치료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구강건강 관리비가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부터 치아건강이 오복의 하나에 들 만큼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아우식증(충치)를 포함한 구강질환은 우리나라 사람의 다빈도 질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달의 건강 길라잡이에서는 6월 9일 ‘치아의 날’에 즈음하여 일반적인 구강건강과 특히 청소년기 치아건강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외상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여 평생 치아건강으로 적극적인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의료기관의 정보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권한 없는 자의 정보 접근 및 유출,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의 손실이나 파손, 환자 안전에 대한 위협 등 여러 가지 정보보호 리스크 요인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의료정보는 환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신중하게 취급해야 하는 매우 민감한 진료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료정보를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하는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정보화의 진전과 원격의료/재택의료의 발전, 국가보건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e-Health 및 유비쿼터스 건강관리 시대의 도래 등과 같은 중대한 의료정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정보보호의 이슈와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의료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개별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시에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의료정보 보호 수준제고 방안이 적용되어 정보화의 효율성과 정보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This study explored caregivers' support needs to relieve their physical burden while working in long-term care facilities. Methods: Participants were 12 caregivers with more than 10 years of experience working at six long-term care facilities in Gwangju, South Korea.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conducted between June and July 2023.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Results: Of the four sub-categories and 13 codes, two categories emerged: "need for welfare medical devices" and "need for improved working conditions." Conclusion: Caregivers working in long-term care facilities require support in deploying and utilizing welfare medical devices to reduce their physical burden, along with improving staffing standards and ensuring they receive the proper amount of days off.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ndate the provision of a certain level of welfare medical devices to ease the physical burden on caregivers and improve the standards for the placement of caregiver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이 글은 현행 헌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개헌안의 건강권 신설 규정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건강권의 헌법적 의미를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은 개인의 일반적인 행위 및 가치실현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자유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국가는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움'의 조건을 보장하고 자유 실현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건 보호라는 국가 과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 제34조의 구체적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보장권'으로 이해할 경우, 헌법상 건강권은 '건강에 관한 사회보장권' 내지 '건강보장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소위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동 권리의 내용을 협소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다만 그 보호의 수준이 어느 지점인지에 대한 판단이 일차적으로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사법심사는 입법재량의 통제 문제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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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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