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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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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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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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서관은 기초생활인프라 중 하나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시설이다. 단순한 기초생활인프라로서의 의미를 넘어 도서관이 도시재생의 참여 주체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재생 사업에서 도서관들의 역할 및 성격, 참여형태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략계획의 내용에서 도서관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도시재생 참여 주체로서의 도서관의 역할과 참여형태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의 도서관이 향후 도시재생 참여 주체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도시재생 내 도서관은 주거환경의 질 제고, 도시 활력증진, 생활밀착형 문화적·교육적·사회/복지적 역할, 지역 내 커뮤니티 허브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의 참여형태는 크게 지역·지리적 특화도서관,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한 하이브리드 도서관, 지역사회 협력과 연계를 기반으로 한 도서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 허브형 도서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향후 도서관은 도시재생의 참여 주체로서 기대되는 5가지 역할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서관이 도시재생 거점시설로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서관 서비스의 주체인 사서, 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논의가 도시재생 계획 수립시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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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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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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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도시서비스 효율성 저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거점을 통한 압축적 도시 공간을 형성하고자 철도역세권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도시 주요 역세권은 복합단지 형태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소도시 역세권의 개발 입지적 특성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국의 고속철도 역세권을 대상으로 개발 사업여건과 잠재수요의 특성을 분석하여 수도권 대도시, 비수도권 대도시,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도시유형에 따른 입지적 특성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방식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수도권 대도시 역세권'은 높은 잠재수요와 열악한 사업여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중소도시 역세권'은 양호한 사업여건과 낮은 잠재수요의 특징, '대도시 역세권'은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역세권 개발에 있어 서로 다른 개발방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대규모 비용의 투입이 필요한 대도시 역세권은 잠재수요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간참여형 사업을, 중소도시 역세권은 양호한 사업여건을 바탕으로 공공주도형 사업을 진행하거나 지역 특성에 기반한 개발을 통해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주고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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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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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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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97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정책이 추진되면서 20호 이상의 집단취락 1,800여개소가 해제되었다. 이들 집단취락은 해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싼 지역적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저층 저밀도의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재원부족, 자력정비여건의 미흡, 기반시설의 장기미집행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해제에 앞서 취락의 여건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후 정비방향과 계획이 결정되었어야 하나, 해제에만 치중함으로써 야기된 문제이다. 또한 취락별 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취락정비 및 관리방향은 구역내 물리적 공간적 특성,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 기존시가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규제 역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주민의 민원 및 환경문제 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의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해제취락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취락의 특성자료를 이용한 취락의 유형분류와 유형별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800개의 해제취락 중 424개소를 대상으로 입지여건, 접근성, 취락규모, 토지형상, 중복규제현황 등 입지잠재력을 대표하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기능에 따라 해제취락을 도시형, 농촌형, 산업형, 근린중심형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입지잠재력과 취락기능을 조합하여 정비전략의 관점에서 취락들을 재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크게 생활환경정비형, 생산기반조성형, 계획적 정비유도형, 생활권거점조성형 등 4가지의 정비유형으로 도출하였다. 아울러 4개의 유형별로 각각 취락의 바람직한 정비 및 관리방향을 제안하여 향후 취락정비계획의 수립 및 보완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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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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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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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도시의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점차 해체되고 있는 지역 공동체의식의 회복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공동주택 중앙광장의 물리적 입지에 따른 구조적 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중앙광장이 단순히 공동주택 거주자들만을 위한 내적이고 자기 완결형의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활성화된 열린 공간으로써 그 범위가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중앙광장의 물리적 입지에 의한 구조적 특성은 주변 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심리적 개방성과 주변지역 거주자들이 갖는 심리적 접근성,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식에 각각 영향을 주게된다. 또한 이러한 개방성과 접근성으로 표현되는 심리적 거리는 지역 공동체의식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연구를 위해 우선 중앙광장이 단지 외부를 향해 열린 정도에 따라 이를 열린 구조와 닫힌 구조로 유형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동일 지역 안의 비슷한 조건을 가진 신림 푸르지오와 방학 대상타운 현대, 그리고 관악 푸르지오와 방학 삼성 래미안 1단지를 대상지로 선정, 각각 공동주택 거주자들과 주변지역 거주자들의 두 개 집단으로 분류한 후 총 여덟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지역 공동체의식과 심리적 개방성, 심리적 접근성의 측정 등을 실시한 결과 위의 연구 가설들이 모두 성립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열린 구조의 중앙광장에서 지역 공동체의식과 심리적 개방성, 접근성 등이 각각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적 개방성과 접근성이 높은 경우 지역 공동체의식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앙광장의 물리적 입지성과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개방성, 접근성, 지역 공동체의식이 상호 연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대상지를 통해 분석, 검증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두며, 향후 실천적인 중앙광장의 계획과 조성을 위한 하나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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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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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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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정부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하여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친환경 고효율의 교통수단인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철도망을 통해 국토를 통합 다핵 개방형 구조로 재편하고자 철도부문 최상위 계획인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고시('11.4)하였으며, 전국 주요거점을 일상 통근시간대인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여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SOC사업의 타당성분석을 위한 비용편익분석방법론에는 철도사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철도사업이 도로사업에 비해 불리한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철도투자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철도투자평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많은 내용을 도입하여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개선사항을 예타지침에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투자 평가체계 개선방안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인, 분석기간, 할인율,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사고절감편익, 차량대체 투자비 및 고속철도 운영유지보수비 부분에 대한 고찰을 하였으며, 아울러, 추가로 연구되어야할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이 향후 철도부문 타당성평가 방법론에 반영됨으로써 합리적 객관적인 철도투자 평가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선순환적인 철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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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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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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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경제자유구역이 지니는 '네트워크 도시'의 제도적 구성과 운영의 한계를 영남권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을 사례로 서설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제도의 특성은 관련 주체들이 다층적이면서도 수직적 또는 수평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 주민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의견수렴 기간이 짧아서, 이로 인한 정책 실패의 개연성도 높을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광역시 도, 기초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간 행정적으로 강한 수직적 거버넌스 성향이 나타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을 네트워크 도시 특성에서 살펴 볼 때, 계획단계에서 네트워크 도시의 특성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단계에서는 단위 지구별로 성과지향형 거점개발 전략을 취하고 있어서 계획과 실행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 조직을 개발 중심에서 투자 중심을 거쳐 광역 시 도 중심으로 개편한 점은 계획단계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도시 전략으로서의 위상이 운영 단계에서 퇴색하면서 개별 지역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현실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은 지구 지정, 재지정, 해제를 둘러싼 단위 지구의 변경과정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면서 경제자유구역에 기초한 네트워크 도시의 구성과 운영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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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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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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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협업정부를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행정공유서비스센터(Public Shared Service Center)를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공유서비스 및 공유서비스센터(SSC)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어서 일찍부터 정부 내 SSC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다. 복수의 SSC 경쟁 체제로 시작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원거점으로 통합이 필요하다. 정부 내 SSC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한 현실적인 눈높이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 내 SSC 도입과 함께 공직문화 혁신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내 SSC 실행의 기술적 기반에 대한 정교한 검토와 함께 단축경로 모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및 행정 현실, 국가정보화의 기술적 기반특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PSSC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1단계로 안전행정부 내 한국형 PSSC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그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범 도입 시 인력 외의 관리요소를 집중 위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와 전문성의 강화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서 본격적 추진을 위해서는 창조정부조직실 및 전자정부국의 총괄기획 및 지원노력과 함께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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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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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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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경관의 보전과 복원, 계획은 생태계내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유지하기위한 전반적인 통합관리 체계하에서 조직적인 운영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유전자수준에서부터 서식지, 생태계 및 경관수준에 이르기까지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개체군을 보전하며, 관리하기 위한 세계 여러 국가들의 전략과 노력은 주요거점서식지를 서로 연결하는 서식지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주요 동물이동통로에 대한 생태통로의 설치 및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복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에서는 이러한 서식지 수준의 네트워크를 인접 국가간에 공동으로 조직하여 관리하는 국가간 생태네트워크를 서두르고 있다. 경관수준의 서식지 및 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에 있어 핵심적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경관생태학 및 보전생태학적인 이론은 생태네트워크 개념에서도 그 중요한 원리가 활용된다. 본 서술형논문에서는 유럽의 생태네트워크의 운영활동을 참고하여 한국의 서식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생태네트 현황에 참고하고 하였으며, 여기에 개괄적이며 필수적인 경관생태학적 고려사향을 논하였다. 우리나라의 서식지 및 경관 수준의 네트워크전략과 환경정책의 수립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서식지 보호, 법적 접근 그리고 생태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향후 통일을 대비하면서 통일 이후의 남북간의 접경지역을 포함한 자연보전지역과 특수한 경관지역을 관리하고 보전하는데 유럽외 국가간 생태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주요한 우리 환경정책에 주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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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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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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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의 목적은 부산광역시 대표도서관인 부산대표도서관의 조직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부산대표도서관은 '부산광역시 차원의 거점 도서관', '정책도서관이자 연구도서관', '부산학 도서관' 등 복합적 성격을 갖는 도서관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였으며, 부산대표도서관의 5대 핵심 기능은 도서관정책 수립, 지원협력, 자료보존, 정보서비스, 행정지원이다. 부산대표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도서관정책과, 지원협력과, 자료보존팀, 정보서비스과, 행정지원과 등의 4과 1팀의 운영 조직이 필요하며, 관장은 3급 또는 개방형 직급으로, 각 과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그리고 팀장은 5급 또는 6급의 직급으로 제안하였다. 부산대표도서관의 최소 필요 인력은 기반조성단계에서 행정직 10명, 사서직 31명, 전산직 2명 등 모두 43명의 인력이, 정착단계에서는 각각 12명, 44명, 5명 등의 61명이 필요할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연간 운영 예산은 인건비 1,527,360천원, 자료구입비 735,000천원, 기타 운영비 2,130,000천원 등으로 연간 4,392,360천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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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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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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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함께 지정되었던 인천, 부산 경제자유구역 등에 비해서 지리적, 인지도, 사회간접자본 등의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다. 물론 정부, 지자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등은 변화시키기 어려운 우리사회의 여건 속에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정비, 환경조성, 운영전략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적은 부족한 실정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을 거점으로 아시아와 세계를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수행하는 많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운영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이러한 양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만의 차별화 된 운영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믹스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product)전략으로 주변 특성과 연계된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가격(price)전략 측면에서는 탄력적인 인센티브와 맞춤형 인센티브, 현물 및 현금보조금 제도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셋째, 촉진(promotion)전략 측면에서는 전문능력 및 외국어능력을 겸비한 인력양성과 수요자 위주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유통(place) 전략 측면에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화 및 전문화가 구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