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8권3호
• /
• pp.74-83
• /
• 2017

공공임대주택리츠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은 임대의무기간 후 공고되지만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으로 임대의무기간의 1/2만 지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분양전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자가 마련을 위한 수요는 많지만 임대사업자는 수익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 분양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분양전환가 산정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리츠' 방식으로 공급되면서 조기분양전환 수익성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증가하여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공기업과 정부의 불신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리츠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공익적 목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조기분양전환 적정시점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분양전환권을 옵션의 특성으로 본다. 분석 대상인 '공공임대주택리츠'의 특성이 거시경제변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고려되는 바 거시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실물옵션 가치를 분석했다. DCF(Discountes Cash Flow) 모형에 의해 조기분양전환 적정시점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변수의 변동성을 예측하여 조기분양전환 시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109-121
• /
• 2009

기존의 연구논문들에서는 1975년부터 1992년 사이의 OECD 국가들에서 집권정부별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행복감을 알아보는 데에는 특히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주요 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각국별로 살펴볼 때, 진보정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업률에 더 주안점을 두는 반면에 보수정부 는 인플레이션율에 더 민감하게 대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면, OECD 국가들에서 빈곤층은 진보정부를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에서 상위계층 은 보수정부를 선호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경우 시계열 관계상 진 보정부와 보수정부로 나누지 않고 행복감에 대하여 소비자심리지수를 대용변수로 사 용하였을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와 이를 위한 정부지출이 중요한 변수 임을 알 수 있었다.

• 지적과 국토정보
• /
• 제47권1호
• /
• pp.143-160
• /
• 2017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동산정책에 대한 제반 행정의 기준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시지가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토지특성항목이 너무 많아 통계모형 수립이 어렵고, 지역적 경제적 환경이나 개발계획 등이 지가평가모형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모형으로 시계열적인, 횡단면적인 변수들을 고려하여 패널 모형 중에서 이원오차성분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모형에 토지특성변수, 거시경제변수, 개발사업을 반영하는 변수를 포함시켰다. 분석 지역으로는 파주 LCD 산업단지를 선정한 후,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토지특성변수들 중에서 14개(31%) 변수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적 변동성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을 반영하는 연도변수는 산업단지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지가평가모형을 개선할 때 토지특성항목들은 단순화하고, 거시 경제 변수들과 지역 경제 변수들은 모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9권1호
• /
• pp.3-50
• /
• 1997

경제자유화(經濟自由化)와 규제완화(規制緩和)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도 1992년 이후 자본시장(資本市場)을 점진적으로 개방(開放)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몇몇 핵심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들의 상관관계(相關關係)가 자본거래의 자유화와 더불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理論的)인 배경(背景)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와 더불어 나타나게 되는 실질환율체상(實質換率切上)및 경상수지적자(經常收支赤字)의 의미를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이 자원(資源)을 보다 효율적(效率的)으로 배분(配分)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의 개방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의 자본생산성 및 실질이자율을 향한 해외자본의 유입(자본수지(資本收支)의 흑자(黑字))을 초래하며, 대외부문의 항등식을 고려하는 한 이는 경상수지(經常收支)의 적자(赤字)로 연결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고전파적(新古典派的) 장기모형(長期模型)과 케인즈적(的) 단기모형(短期模型)에 기초한 거시경제 모형을 구성하고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의 속도(速度), 환율(換率)및 통화정책(通貨政策)의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의 동태적(動態的) 시간경로(時間經路)를 계량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경상수지적자(經常收支赤字)의 폭은 자본자유화의 추진속도 및 거시정책에 의존할 것이나, 예상하지 못한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향후 2~3년간 GDP 대비 3%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후에는 실질이자율의 하락과 함께 적자폭도 축소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질환율(實質換率)의 시간경로는 자본유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절상될 수는 없으며 개방초기의 절상에 이어 점차 절하되는 추세에 놓이게 될 것이다.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상수지의 적자는 국내의 (실물)자본축적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을 하락(下落)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그 효과는 연 0.2%포인트 이내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자본자유화의 초기단계에 발생할 환율절상은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단기적(短期的)으로 경기침체(景氣沈滯)를 유발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中長期的)으로 성장잠재력(成長潛在力)을 확충시킨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315-316
• /
• 2010

이 논문은 최근 들어 국민들의 행복감(happiness)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연구논문들을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의 경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감 수준이 정체내지는 줄어든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래 최근 들어 여성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행복감 상실의 가장 큰 주된 요인은 경기침체 등에 따른 실업률(unemployment)과 이혼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5권1호
• /
• pp.1-39
• /
• 1995

본 연구는 에너지정책을 종합적 차원에서 일반경제정책과 병행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리모형 (numerical multi-sector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모형은 크게 (i) 가격/기술변화 반응적인 투입-산출계수를 내생화한 "산업간 거래모형 (inter-industry production model)", (ii) 민간에 의한 최종부문 수요를 나다내는 "소비자 선택모형 (consumer choices model)", 그리고 (iii) 생산물시장과 본원적 투입요소시장, 수출입시장 등에서 민간기업 정부 및 해외라는 개별 경제주체간의 행태를 반영하는 "거시경제 (성장) 모형 (macro-econometric growth model)"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은 분석경제를 충분히 세분하고 제(諸)경제변수들의 동시결정적 과정을 중시한 일반균형적 /부문적 접근방법 (general equilibrium/sectoral approaches)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 단순한 거시경제모형(aggregate macroeconomic models)이나 전통적 산업연관모형 (static input-output models)에만 의존해 오던 경제예측이나 경제 및 에너지관련 정책의 효과분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재무관리연구
• /
• 제7권2호
• /
• pp.115-152
• /
• 1990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경영과학회 1994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연세대학교경영관, 서울; 8 Oct. 1994
• /
• pp.100-100
• /
• 1994

• 통상정보연구
• /
• 제14권1호
• /
• pp.3-22
• /
• 2012

본 논문에서는 중국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와 일본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조치의 특징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GDP 성장률, 실업률, 무역수지, 중 일 무역수지, 수입침투도 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반덤핑 조치결정과 중국의 거시 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997년부터 2010년까지 분기별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 중국의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실업률, 중국의 대 일본 무역수지 부분은 중국 정부의 일본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압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중국의 전체적인 무역수지, 수입침투도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규제 등 보호무역 조치로서 영향력이 없다고 나타냈다. 또한 중국의 실질 GDP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의 큰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어 이를 감축시키고 한국과의 경쟁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 정책으로서 반덤핑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한 중 FTA 협상시 중국정부에서 자의적으로 반덤핑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부동산연구
• /
• 제28권2호
• /
• pp.21-34
• /
•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경제 및 금융변수가 주택시장과 주식시장 사이의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표본기간(2004년 1월부터 2017년 11월) 동안의 월별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와 KOSPI지수를 이용하였고, 시간가변적 상관관계는 AG-DCC GARCH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상관계수의 비대칭성을 나타내는 추정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의 양(+)의 충격보다는 음(-)의 충격이 주택시장과 주식시장 사이의 상관계수를 더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거시경제 및 금융변수가 상관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간스프레드는 상관계수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신용스프레드는 상관계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위험프리미엄 효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기간스프레드가 하락하거나 신용스프레드가 상승하는 경우, 즉, 미래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리나라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투자자들은 더 높은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된다. 이로 인해 주택가격과 주가는 하락하게 되고, 두 시장 사이의 상관계수는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결과는 두 시장이 서로 헤지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