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취한 반덤핑 규제와 특징을 분석하고, EU의 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EU의 GDP 성장률, 실업률, 무역수지, EU 한국간 무역수지, 수입침투도 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EU의 반덤핑 조치결정과 EU의 거시 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04년~2012년까지 분기자료를 기반으로 실증분석 결과 EU의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GDP 증가율, 무역수지, EU 한국 무역수지 부분은 EU 반덤핑 영향에 유의한 결과를 가져오며, 다만 EU 실업율, 수입침투도 부분에서는 EU 반덤핑 규제 영향력에 대한 유의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이나 정부는 EU의 반덤핑 규제에 대한 피소가능성이 높은 EU 경제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거시경제변수가 유럽, 호주, 한국의 주식시장 변동성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Time Variation)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결과와 달리 많은 경우에서 주식시장 변동성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과거의 화폐적 또는 실물적 거시경제 요소의 변화 가능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 지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본 및 포트폴리오 배분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회복에 따라 통화와 산업생산의 변동성 증가가 이뤄지면 주식시장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G7국가중에서 상대적으로 소규모국가인 이태리와 네덜란드에서도 위에서와 같은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에서 특이한 점은 경제회복 이후에는 산업생산증가율의 증가가 통화량의 증가보다 더 주식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거시경제변수가 유럽, 호주, 한국의 주식시장 변동성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Time Variation)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결과와 달리 많은 경우에서 주식시장 변동성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과거의 화폐적 또는 실물적 거시경제 요소의 변화 가능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 지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본 및 포트폴리오 배분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회복에 따라 통화와 산업생산의 변동성 증가가 이뤄지면 주식시장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G7국가중에서 상대적으로 소규모국가인 이태리와 네덜란드에서도 위에서와 같은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에서 특이한 점은 경제회복 이후에는 산업생산증가율의 증가가 통화량의 증가보다 더 주식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 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과 인공지능모형(Artificial Neural Networks)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증권시장과 거시경제 변수들과의 장기적 관계에 대한 설명력을 비교해보고자 함에 있다. VECM이 APT(Arbitrage Pricing Theory)에 기초를 둔 선형동학모형이라고 한다면, 인공지능모형은 비모수적 비선형모형이라는 점에서, 두 방법론의 분석결과를 직접 비판하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모형을 주로 활용하는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증권시장은 시장의 특이패턴들로 인해 계량경제학적 접근인 선형 모형보다는 인공지능모형을 통해 증권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ECM분석에서 자료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공적분 백터를 발견한 이후, 장기적 균형관계의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모형에서는 delta rule과 Sigmoid 함수를 이용한 GRNN(General Regression Neural Net)과 Back-Propagation등의 방법들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Back-Propagation 모형이 다른 모든 모형들보다도 더 우수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인공지능모형이 동태적인 선형 모형보다도 더 우수한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본 논문은 주택가격이 주택가격채널을 통해 거시경제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방법으로는 Iacoviello(2005)의 경제구조와 동태적 확률적 일반균형(DSGE) 모형을 한국 데이터에 적용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택과 소비 간 보완성이 강할수록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소비의 반응은 더 커지면서 주택과 소비 간 동조 현상이 나타난다. 보완성이 0.42이고 LTV(주택담보대출)가 50%일 때 주택가격의 1% 상승은 소비를 0.057%p 상승시키고, 보완성이 0.52인 경우 1%의 주택가격 상승은 소비를 0.047% 상승시킨다. 한편, 주택가격이 거시경제변수와 연계성을 가지는 주요 통로는 소비의 변화이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다시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주택과 소비 간 기간내대체탄력성은 0.42로 추정되어 주택과 소비 간 보완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 보완성은 주택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06년의 미국의 금융위기 및 현재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하여 세계경제는 침체의 위기에 서 있으며 저성장 고실업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원인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되어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출, 수입, 외국인 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변수들간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과 IMF를 전후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국내경제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변수들 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친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낼 수가 있었다. 1997년을 중심으로 변수들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IMF기간이전에서는 보이지 않던 GDP와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인과관계가 확인됨으로서,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의 자본시장의 개방이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연관성 역시 한국의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성으로 판단지어 볼 수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수출입 등의 실물시장보다는 급증하고 있는 자본시장의 영향이 거시경제변수들간에 인과관계를 좀 더 잘 설명하고 있는 예가 아닐까 생각된다.
본고(本稿)의 "연간거시모형(年間巨視模型)"은 경제구조(經濟構造)가 비교적 동질적(同質的)이라 할 수 있는 1970년대 이후의 연간자료(年間資料)를 이용하여 주요총량지표(主要總量指標)의 변동을 통합(統合) 단순화(單純化)된 구조식으로 파악함으로써, 거시경제정책(巨視經濟政策) 효과분석(效果分析)과 중(中) 단기(短期) 예측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었다. 동(同) 모형(模型)은 주요가격변수(主要價格變數)들의 내생화와 GNP갭변수의 도입을 통해 기존모형들의 가격의 내생성(內生性) 경시 및 공급측면(供給側面) 경시적 구조를 보완하고 있으며, 8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의 거시경제변동(巨視經濟變動)을 상당히 안정적(安定的)으로 추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거시모형(年間巨視模型)"에 의한 통화(通貨) 금리정책(金利政策) 효과의 분석 결과, 여(與) 수신금리(受信金利)의 인상(引上)은 실질소득(實質所得) 및 물가(物價)의 하락(下落)과 국제수지(國際收支)의 개선(改善)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속충격(繼續衝擊)의 경우 여(與) 수신금리(受信金利) 1%포인트의 인상은 평균 0.277%의 실질소득(實質所得) 감소효과(減少效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적인 통화량(通貨量) 1%의 증가는 물가(物價)를 누적적(累積的)으로 상승시켜서 4년후에는 상승효과(上昇效果)가 0.249%에 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同) 모형(模型)에서는 여신금리의 인상이 경제안정화(經濟安定化) 효과(效果)를 통해 오히려 실세금리(實勢金利)의 안정(安定)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정책실험 결과, 정부소비(政府消費)의 증가로 나타나는 재정규모(財政規模) 증대의 경우 재정적자(財政赤字)를 수반하는 경우와 수반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가 단적으로 나타났다. 재정규모(財政規模)의 증대(增大)는 두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서 물가상승(物價上昇)을 유발하지만 그 실제적(實際的) 크기는 재정적자(財政赤字)를 수반하는 경우 훨씬 크게 나타났다. 재정규모(財政規模)의 증가(增加)가 일시적일 경우, 두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 물가에 대한 정(正)의 효과(效果)는 지속적인 반면 실질소득(實質所得)에 대한 효과(效果)는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자본구조 이론인 정태적 상충이론과 자본조달순위이론 뿐만 아니라 최근 새로 등장하고 있는 시장적시성이론의 타당성과 거시 경제변수가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인 틀에서 분석하였다. 목표자본구조 결정과 자본조달 선택의 2단계 분석 결과, 자본구조의 특정이론이 일관성 있게 지지되기보다는 각 이론이 부분적으로 지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1단계 목표자본구조 식의 추정에 있어서 기업 특성변수의 계수는 전반적으로 정태적 상충이론보다는 자본조달순위이론을 지지하였으나 2단계의 자본조달 선택요인의 분석에서는 정태적 상충이론에서 주장하듯 기업이 목표자본구조를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금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회사채보다는 오히려 주식을 발행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단순한 형태의 자본조달순위이론의 예측과는 부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기업일수록 회사채보다 주식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시장적시성이론이 지지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Korajczyk and Levy(2003)와 달리 기간 스프레드와 신용 스프레드 등 거시경제 변수가 자본구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고, 재무적 제약이 있는 기업보다 재무적 제약이 없는 기업이 자본조달 시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 변수나 시장 적시성 변수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직접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최근의 경제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제원유가가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다. 거시경제적으로 볼 때 원유가의 하락은 생산측면에서 요소가격의 하락, 수요측면에서는 상대가격의 변동이라는 상호작용을 유도하게 된다. 본 연구는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 CGE)을 구축하고 외생변수의 영향에 대한 모의실험을 하여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량적인 효과를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전학파적인 이론에 기초한 CGE모형을 설정하고 국제원유가가 32.8% 하락한 외생적인 충격에 대하여 모의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유가 하락은 GDP성장률을 약 l.59% 상승시키고 물가가 l.2% 하락하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계산된다. 또한 에너지 수입이 전체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수지의 측면에서도 약 47억 달러 개선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대가격의 변동은 산업별로 다른 효과를 가지는데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투입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생산량과 가격에서 상이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4개의 거시변수들을 포함한 Time Varying VAR 모형을 통해 한국의 통화정책 변화를 평가하였다. 첫째,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와 같이 통화정책이 환율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변화하는 시기가 존재하므로 위기를 포함한 긴 표본 안에서 한국의 통화정책을 평가할 때는 환율을 모형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표본기간 내에서 이례적인 큰 변동성이 때때로 나타나는 한국 거시변수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stochastic volatilities를 TVP-VAR 모형 내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00년대 거시변수들의 안정화는 stochastic volatilities의 감소에 의해 설명되며, 부분적으로는 거시경제의 구조를 반영하는 충격반응함수에 의해서도 설명된다. 셋째, 통화정책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유효성의 크기는 예전에 비해 최근 약화된 편이나 유효성의 지속성은 비교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대한 통화정책의 기조는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되기 전에 비해 그 후에 적극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음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그 기조가 경기변동에 비해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대하여 여전히 덜 적극적인 것을 감안할 때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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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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