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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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정치 동학: 거부권행사자와 당파성 (Political Dynamics of Introducing Quasi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 Veto Player and Partisanship)

  • 유진숙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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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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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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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은 경로의존성과 정치적 역학관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거부권행사자 이론을 당파성이론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수정한 이론틀을 적용하였다. 수정된 거부권행사자 이론에 기반하면, 정책변동의 가능성은 협조적 거부권행사자가 경쟁적 거부권행사자보다 많을수록, 거부권행사자 간 입장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내적 응집성이 강하고 경쟁적 거부권행사자들의 내적 응집성이 약할수록 커진다. 선거제도 개혁 과정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9년 선거제도 개혁에서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수의 측면에 있어서는 정책변동의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거부권행사자들 간의 일치성 및 거부권행사자의 응집성의 측면에서는 정책변동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은 실질적으로 강한 거부권행사에 좌초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리한 조건에서도 선거법 개정이 타결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환자 자기결정권과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informed refusal): 판례 연구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Informed Refusal: Case Comments)

  • 배현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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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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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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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몇몇 대표적인 판례들을 연혁적으로 검토한 논문이다. 대법원은 과거 음주상태에서 농약을 음독하여 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자 치료를 포기한 의료진에게 특정 의학적 상태(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등)를 고려하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과 관련하여 수혈과 같은 필수적인 치료를 거부한 환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하여 연혁적 판례 검토를 통해 법원의 입장이 우리 사회에서 환자의 주체적 역할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을 반영하여 함께 변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이 생명권이라는 최고의 가치만을 환자의 의사보다 더욱 우선하여 판단해오다가 적어도 명시적인 환자의 의사 또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추정적 의사까지도 고려한 치료의 유보나 중단에 대하여 고려하기 시작한 것,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의 수혈거부와 같은 치료거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의 몇 가지 적법한 요건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후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고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에게도 직 간접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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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기반 초상권 보호 영상처리 알고리듬 (The Object Based Image Masking Algorithm)

  • 윤호석;임재혁;전우성;원치선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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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공학회 1999년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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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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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논문에서는 영상 내 존재하는 의미 있는 객체단위로 초상권을 보호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초상권 보호 객체선택 단계와 객체에 마스크를 적용하는 단계 그리고 마스크가 적용된 객체를 추적하는 단계로 나누어진다. 초상권 보호 객체선택 단계에서는 블록분류(block classification) 및 워터쉐드(watershed)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분할된 결과영상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객체를 마우스로 클릭함으로써 손쉽게 초상권 보호법을 적용시킬 객체를 추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된 객체는 다음 단계에서 마스크를 적용 받게 된다. 첫 번째 프레임에서 마스크가 적용되면 다음 프레임부터는 객체추적과정에서 연된 화면사이의 움직임 및 밝기정보에 의해 객체를 추적, 계속 마스크를 적용함으로써 초상권을 보호할 수 있다. 제안된 알고리듬은 초상권 보호를 위한 모자이크 처리 시 화질 저하에 따른 시청자의 화면 거부감을 최소화시키고, 반자동영상분할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객체 단위로 초상권 마스크를 적용하여 초상권 보호대상물을 놓치지 않고 추적할 수 있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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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을 소재로 한 2D 전략 모바일 게임 (2D Strategy Mobile Game on Body Infection)

  • 김수균;임원규;권기석;최준영;정진영;장수진;안성옥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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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8년도 제58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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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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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에서는 신체기관에 대한 거부감을 귀여운 스프라이트를 사용하여 거부감을 완화 시키고 플랫폼을 모바일로 사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플레이 할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한다. 신체 감염을 소재로 한 제안 게임은 신체를 보호하는 위주의 게임에 반대적인 신체를 감염시키는 흥미로운 느끼게 하는 게임으로 신체기관이 대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를 귀엽고 심플한 리소스를 사용하여 거부감을 덜게 하였고 플랫폼을 모바일로 하여 장소에 상관없이 간단한 조작으로 플레이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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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녀의 병리적 자기애가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성차를 중심으로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n the Effects of Pathological Narcissism on Dating Violence: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 최단비;권호인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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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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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9-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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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남녀의 병리적 자기애와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 각 변인에 있어서 성차가 있는지, 매개 경로를 성별이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20대 성인남녀 381명을 모집하여 병리적 자기애, 거부민감성, 네 가지 유형의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온라인 자기보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기애적 취약성과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고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통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분석 결과 병리적 자기애가 심리적 폭력,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으나, 성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완전매개 효과를 보였다. 반면 병리적 자기애와 신체적폭력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이 매개 경로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측정한 결과 자기애적 웅대성과 자기애적 취약성이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남녀 모두 병리적 자기애가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을 촉진하며 이 과정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병리적 자기애가 거부민감성을 통해 통제행동 가해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유의하게 높아 매개 경로에 성차가 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유아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정서표현성 및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의 영향 (The Effects of Mothers' Rejective Parenting, Emotional Expressivity and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Strategy on their Social Withdrawal)

  • 권연희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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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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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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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위축에 관심을 가지고,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정서표현성 및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이 사회적 위축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중재하는지,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어린이집의 만 4, 5세 학급 유아 223명(남아 121명, 여아 102명)과 그들의 어머니, 그리고 담임교사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유아의 사회적 위축에 대하여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정적 상관을,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부적 상관을, 유아의 정서조절전략 중 감정발산 교사지원전략, 회피 무반응 전략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위축에 대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의 영향을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중재하였다. 즉,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위축의 관계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조절전략 중 감정발산 교사지원전략이 부분 매개하였다.

지역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조명환경에 강인한 얼굴인식 (Robust Face Recognition Using Local Histogram equalization Under Changing illumination Environment)

  • 장일권;정은성;이필규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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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4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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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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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최근 정보 보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체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 및 인식을 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생체 정보를 이용하는 인증 및 인식 기술은 생체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는 기술을 말하며 신뢰성과 편리성에 있어서 기존의 다른 보안 시스템의 한계점을 보완해 줄 것이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얼굴 인식 기술은 생체인식 중에서 이용자들에게 가장 거부감이 적은 기술이다. 얼굴인식의 장점은 다른 생체인식 기술이 사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동작을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달리 비접촉으로 자연스럽게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용자는 자신이 현재 검사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행되므로 거부감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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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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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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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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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도시가스사업법이 지난 1월 3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되었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는 일반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난방방식을‘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난방으로 채택할 경우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역난방 열원의 사용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난방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07. 4.3)부터 시행하고,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제7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08. 1.3)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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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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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호통권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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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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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도시가스사업법이 지난 1월 3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되었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는 일반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난방방식을‘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난방으로 채택할 경우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역난방 열원의 사용연료인 도시가스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난방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 의무를 부과토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07. 4. 3)부터 시행하고,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제7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08. 1. 3)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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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 (Informed Consent and Refusal of Treatment in Emergency Medical Situation)

  • 이정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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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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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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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논문에서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를 검토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환자에 대한 생명보호 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보다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함을 제시한다. 응급의료에서도 일반 의료상황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 시행 전 환자에게 응급의료의 필요성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를 예외적 방법으로 이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에도 그 절차 준수를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거부금지에 따른 행정처분과 행정벌을 부담하게 된다. 즉, 설명·동의 절차 생략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환자가 미성년이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환자의 의학적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존중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환자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고, 법정대리인의 결정 역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유효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보호의무가 더 우선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여러 예외 상황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응급의료 현장에서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의무와 설명의무 사이의 이익형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상실이 문제되는 경우 설명의무보다 응급의료를 시행하여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우선이고, 예외적으로 사전에 치료 여부·방법에 대해 환자의 진지한 숙고가 있었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응급의료의무와 대등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법의 해석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1) 미성년자에 대한 응급의료의무 조항 신설, 2) 응급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판단 기준을 의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 3) 응급처치시 의료인의 추가 동의가 불요함을 명시, 4) 복수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 5) 응급의료 중단시 벌칙조항 신설 등 입법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