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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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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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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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국가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혁신시스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관련 정책결정시스템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혁신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혁신주체 측면에서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한 전략적인 강화방안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연계측면에서는 국방영역을 제외한 혁신주체들 간의 연계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안보적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방영역과 타 혁신주체들 간의 연계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부구조 측면에서는 에너지안보 관점에서 국방영역의 하부구조인 전력건설 논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제도적 측면에서는 에너지안보에 관한 국방영역의 역할에 대한 제도적 정립이 미흡하여 향후 국가 에너지안보와 관련된 거버넌스에서 국방영역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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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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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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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코로나 위기의 세계적 확산 이후에,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과정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이 안팎으로 크게 고조되었다. 특히 한국의 국가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의는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논문은 한국의 성공적 방역에 대한 기존 논의들이 한국의 국가의 강한 개입과 동원역량, 그리고 순응적 시민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모호한 개념 설정과 부적절한 방법론상의 한계를 드러내었다고 본다. 강한 국가라는 개념은 모호한 것이며, 순응적 시민이라는 관념은 한국의 지난 수십 년간의 현실 및 실제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한국 국가의 방역 역량은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의 데이터 국가로서의 역량 발휘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는 데에 있어서 국가는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의 추출, 종합, 적용의 과정을 주도하는 주도자였지만 데이터 국가의 역량은 법률적인 기반과 매뉴얼에 입각한 방역주도, 그리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서 발휘되었다. 이를 통해서 한국 데이터 국가의 방역은 투명성과 민간 협력이라는 개방적 성격을 발휘하였다. 둘째, 이러한 데이터 국가의 주도적 역량은 코로나 보건위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대응이라기보다는 3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디지털 역량, 산업부문의 디지털 역량을 기획, 주도하고 설계해온 한국 국가성격의 진화 과정에 따른 것이다. 셋째, 하지만 데이터 국가와 시민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 주도의 압출 거버넌스 모델에 가깝다. 국가 방역정책의 반응성은 높지만, 위기 국면에서 개인의 인권, 자유, 방역의 균형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은 충분치 않다. 이를 위한 폭넓은 사회적 담론은 충분치 않으며 따라서 이를 통한 시민들의 공동체 연대의식의 형성 역시 부족하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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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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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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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과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한 정책대상 영역으로 지역 특성화 분야 선정 및 육성, 대학 등 지역 혁신주체의 혁신역량 강화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산 학 연 관 협력촉진 및 지원 인프라 확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구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고 지방대학, 기업, 민간매개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인 지역혁신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혁신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며, 그 역할과 진한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등, 실질적인 운영과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것이 제시되지 않고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 지역들은 지역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의 기획 수립 실행 및 평가에 있어 수직적 이거나 투명하지 못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계적 관료주의적 성향이 여전히 지배적인 현재의 지방정부 운영 시스템으로는 지역혁신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역혁신추진기구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지방 정부는 지역혁신추진기구의 설립단계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 간섭 혹은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둘러싼 수평적 거버넌스의 한 주체로서 그 역할만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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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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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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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 정부에서는 외국 도서관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중앙관과 거점도서관, 소규모 분관으로 구분하는 '지역 도서관 서비스 실행 체계'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도서관계의 관심이 저조하고, 무엇보다 운영주체의 이원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가로막혀 지금까지 어떠한 실행전략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를 사례로 하여 지역 공공도서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운영체계(안)을 제안하고, 이러한 통합 운영체계 속에서 도서관의 지위에 따른 역할과 기능을 구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1) 공공도서관의 통합적 운영체계에 대한 그간의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2) 해외 도서관의 운영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도한 다음, (3) 부산광역시를 사례로 하여 통합 운영체계를 전제로 한 도서관별 지위와 역할 설정 등 현실적인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방문조사 및 문헌연구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이메일 질의와 각종 통계자료로 보완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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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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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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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1세기 정보사회의 지구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했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가 2003년 제노바에서, 2005년 튀니스에서 개최됐다. WSIS는 세계 각 나라의 정부를 비롯해, 민간영역, 시민사회, 국제기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구적 정보사회(global information society)'를 위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WSIS가 제시하는 정보사회와 정보질서의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WSIS의 역사적, 국제질서적 맥락을 살펴보고 있으며, 나아가 WSIS가 제시한 의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WSIS가 새로운 지구적 거버넌스 구축을 국제사회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조율 속에서 진행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이해를 점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보질서를 위한 국제사회의 중재자로 국제전기통신연맹(ITU)의 역할이 부각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 인간중심의 포괄적인 정보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던 WSIS의 논의는 자칫 장미빛 미래와 과도한 기술결정론에 치우칠 우려를 보여준다. 나아가, 본 논문은 WSIS 논의가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입각해 있는 현재의 정치경제학적 맥락의 결여로 인해 논의의 결과인 핵심원칙들과 행동계획을 흐리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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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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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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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신기술의 혁신과정은 매우 역동적이어서 정부는 빠른 기술발전, 대중의 필요 및 변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주기적인 정책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인터넷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지만 다양한 응용프로그램들의 활용이 보안 문제로 인해 제한되었고, 공개 키 기반구조 (PKI)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로 인식되었다. 2017년 현재에도 PKI는 개방형 네트워크에서의 전자인증에 있어 최고 기술의 하나이지만 그 사용처는 폐쇄 네트워크 내에서의 사용자 확인 및 SSL/TLS와 같은 네트워크 보안 인프라 내에서의 서버 인증과 같이 한정된 부문에 한한다. PKI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거버넌스 하에서의 새로운 인증정책의 글로벌한 도입과 함께한 인터넷의 진화에 기인한다. 새로운 인터넷 거버넌스는 다수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에 기반하고, 이는 기술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행동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PKI 정책을 경로의존성 이론 (Path Dependence Theory)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두 국가의 다른 정책 결과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부상을 증명하고, 또한 현재의 글로벌 인터넷 사회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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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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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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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은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참여 아카이브(participatory archives)'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논의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국내 공동체 아카이브의 발전에 긍정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은 북미에서의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주요 특징들, 즉 추진 주체로서 주류 문화기관, 수집기관 중심의 아카이브 정리 및 기술, 그리고, 평가 주체로서 아키비스트의 역할론을 제시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관 주도형 하향식 모델을 지배적 아카이브 시스템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한다. 이 때문에 하향식 모델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 관의 협치에 기반하여 아카이빙 전 과정에 공동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북미 국가들이 최근 시도하고 있는 참여 아카이브의 제안을 살핀다. 결론에서는, 북미 거버넌스 논의의 비판적 독해를 통해 한국적 함의를 살핀다. 즉 국가기록원을 비롯해 다양한 주류 문화기관들이 추진 주체가 되어 구축해 왔던 대부분의 공동체 아카이브가 여전히 관주도의 '공동체에 관한(about the community)' 기록에 머물러 있는 우리 상황에서, 북미 참여 아카이브에서 보여지는 타자화된 공동체 기억을 복원하려는 논의는 국내 공동체 아카이브가 재활력을 얻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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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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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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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MO(Project Management Office)는 IT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보편적 접근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PMO에 관한 선행연구는 PMO의 규범적 역할과 기능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실제 현장에서는 PMO가 발주기업과 전문PMO로 구성되는 조직간 협력체로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협력체 (PMO 수행체계)의 수립은 프로젝트 성과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발주기업과 외부 전문PMO의 역량이 PMO 수행체계의 수립을 통해 프로젝트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더불어, 발주자와 전문PMO 간의 지식 상호보완 정도에 따라 각각의 역량이 수행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발주기업과 외부 전문PMO의 역량이 PMO수행체계의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추진조직과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표준화된 프로세스의 확립 등이 IT 프로젝트의 성과에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또한, 발주기업과 전문PMO가 공통지식 기반을 갖고 지식 상호보완성을 확보했을 때 PMO가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합하면, IT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PMO 수행체계수립에서 거버넌스 관점의 접근이 중요하며 발주기업과 외부 전문 PMO 간의 지식 상호보완성의 확보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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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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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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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공동체의 환경오염 복구 과정을 탐색하여 공동체 회복에 영향을 미친 공동체의 역량 및 저해요인 등을 탐색하는 것이다. 서천군 구 장항제련소에서 발생한 오염 복구와 관련한 공동체 활동을 사례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공동체의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리더, 협력 자원, 언론 등의 요소가 있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원동력에는 이해관계가 적은 리더의 존재가 있었으며, 공동체 회복을 지속하는 데에는 주변 지역의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등의 협력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언론은 사건을 외부로 공론화하고 구성원의 활동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오염정화 과정에서 단체 내부의 갈등, 주민과 활동 단체와의 갈등, 정부와의 갈등 등 공동체의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가 존재했다. 공동체 회복 과정에서 보인 활동들은 연합된 거버넌스의 모습을 보였으며, 초기엔 '지원적'인 성격에서 이후 '저항적'이고 '방어적' 활동으로, 그리고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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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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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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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조직 형태는 정보기술최고책임자(CI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책임과 역할 부여에 따라 다양한 조직 구성의 형태를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보호조직이 최적의 조직 형태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CISO, CIO, CPO관계 측면에서 다양한 정보보호조직 형태 가운데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갖는 정보보호조직 형태 중 대표적인 6개 조직형태를 후보군으로 선정하고 금융회사만이 갖는 몇 가지 고유한 특성과 공인된 외부의 정보보호 거버넌스 요소를 평가척도로 활용하여 최적의 금융회사 정보보호조직 구성 형태가 어떤 모습인지 연구 및 도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