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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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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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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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를 위한 물관리의 거버넌스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물 관리기본법(안)에 의하면 유역위원회를 통한 물관리 이해당사자의 참여원칙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물관리 참여는 우선, 물관리 공급자(공급기관)간의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후 물관리 이용자(국민)의 참여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관리기관이 공급자중심으로 분산되어 있어 물관리 기관간의 거버넌스 구축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물관리 이용자의 참여와 협력,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다. 농업용수는 일반 생공업용수와 달리, 농업용수의 이용자가 곧 관리자였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2000년 이후 과거 농업인 중심의 조합조직이 국가(공적기관) 중심의 공사조직으로 변화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농업용수 이용자인 농업인이 농업용수관리에 일정부분 참여하고 기여하고 있는 바가 있다. 따라서, 오랜 농업용수관리에 있어 용수이용자가 어떻게 물관리에 참여하여 왔고, 국제적인 물관리 참여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봄으로서, 생공업용수를 비롯한 타 분야의 이용자까지 포함되는 물관리 참여를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것이며, 이를 통하여 물 이용자와 공급자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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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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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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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중국의 지진 거버넌스와 역할분담을 이해하여, 중국과의 관련분야 연구협력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중국의 국가 지진 거버넌스와 역할분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와 달리, 중국은 지질자원분야와 지진분야가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분야이며, 여타 과학기술분야과도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특히 지진분야는 중국내에서의 타분야와 비교하여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사료된다. 둘째, 성급 지진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중 지도관리체제로서 관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셋째, 중국지진국의 직속단위 전문기관은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과 학위수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넷째, 중국은 지질 과학 분야를 중국지진국 직속단위, 중국지질조사국 직속단위, 중국과학원 산하기관에서도 각각 수행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지진국은 광활한 국토를 연결하는 지진관측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여섯째, 중국은 지진관련 법령 체계를 구체적으로 잘 갖추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중국의 지진 거버넌스와 역할분담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관련분야 국제협력을 추진하려면, 세부분야에 따라, 중국지질조사국 또는 중국지진국, 중국과학원 소관인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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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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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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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탈북자 정착지원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참여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구체적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중앙정부는 현재 통일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능에 대한 정책조정 기능이 취약하므로 총괄 부서를 지명하고 정책기획, 예산확보 및 배정, 사후평가 및 책임성확보를 담당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체널을 확보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며 다양한 주체들의 집행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민간단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비스 개발하고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며 밀착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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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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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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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개인정보보호 이슈는 더 이상 정보처리 부서의 문제가 아닌 전사적이며 비즈니스 문제로 인식하여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성격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고경영층의 역할 및 책임을 강조하는 거버넌스 이슈가 최근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7가지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핵심성공요인은 실현가능성과 중대성 측면에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검증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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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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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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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의 거버넌스 제도가 어떻게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우리 나라의 항만공사 거버넌스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는 인사권의 분산, 회의 공개 정책, 정보 공개 정책, 공청회, 재정적 독립 채산제 등과 같은 거버넌스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 거버넌스적 특성들이 주인의 대리인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 주인-대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완화, 조직 소유관계의 명확화 등을 통해, 역선택, 도덕적 해이, 복합적 외부 구조 등의 공기업 대리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특성들은 우리 나라 항만공사의 거버넌스 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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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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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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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공동체 위협을 극복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전략적 디자인 협업체계 분석을 통해 사회공유 서비스와 삶의 질적 가치인식을 제고하는 디자인 거버넌스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핀란드의 시트라(Sitra), 덴마크의 마인드 랩(Mind Lab), 독일의 걸리버(Gulliver) 프로젝트에서 살펴본 디자인 거버넌스는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의 전 과정에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한 민 관 산 학 협의체의 개입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시민은 정보 제공이나 일시적인 참여가 아니라 다른 거버넌스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 해결 아이디어 개진과 새로운 정책 설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이 사례들에서 디자인 거버넌스는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 중심적 접근, 지역의 특수성과 다원주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정책 집행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소모와 불편을 줄인다. 결과적으로 향후 디자인 정책 패러다임은 소수의 관계자들에 의한 정책 결정의 방식에서 민간 참여를 토대로 한 디자인 거버넌스 중심의 정책 설계와 다원적 모니터링의 개념으로 진화해야 할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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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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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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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ITA 기능이 IT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조직에서 ITA 역할에 대한 몇 가지 기능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조직에서 IT거버넌스에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에 대하여 논의하고 실증적으로 검증 분석하였다. 총 223개의 조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ITA기능의 IT인프라기반, IT기술, IT성과체제가 IT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직에서 ITA의 도입을 통해서 기술체계지원, 성과체계수준을 제고함으로써 IT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 특히 IT 인프라의 체계화에 집중한다면 IT거버넌스의 영역중 IT서비스관리 수준의 제고가 기대된다. ITA 를 통해 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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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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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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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서는 ITA/EA 기능이 IT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조직에서 ITA/EA가 역할을 하고 있는 몇 가지 기능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 요인들이 IT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총 223개의 조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인프라 체계화, 의사결정 향상 그리고 IT 프로세스 및 지원 기능들이 IT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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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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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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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서울의 '원전하나 줄이기(2012)' 정책은 성공적인 도시 에너지 정책이자,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의 성공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본 정책의 이른바 '목표달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의 높은 수준의 성과가 가능한 이유로, 정책인식, 정책목표, 정책수단 및 정책평가 등의 체계 구성요인 간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서울시의 거버넌스 역량을 핵심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 관점의 설명은 정책의 장(policy arena)으로서의 도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도시정부의 역량에 따라 체계의 전반적인 전환 과정에서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정책체계로서의 항상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성에너지체계로 정의되는 합리성-효율성-중앙집권적 에너지체계는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연성에너지체계로 이행되기 시작하였다. 에너지체계 운영의 주체로서, 체계전환을 관리하는 서울시의 역량은 따라서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가 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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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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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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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평가는 사회적 정당성, 신뢰성, 전문성 그리고 투명성의 4가지 요소별로 거버넌스 주체 상호간 교차평가에 초점을 두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는 축제 주체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에 기초한 거버넌스를 들 수 있다. 2011년 현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거버넌스는 '안동축제 관광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축제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지역상공인단체, 자원봉사자 그리고 지방정부 등의 각 주체들이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파트너십에 기초한 소위 '민간주도형' 거버넌스를 그 특성으로 들 수 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거버넌스는 투명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성요소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거버넌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향이 강한 주체는 축제를 주도적으로 기획, 집행 그리고 평가 과정에 참여한 주체이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사회적 정당성의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관련 주체의 참여 보장, 신뢰성에 있어서는 주체의 능력과 인지 및 제도적 신뢰이었다. 전문성의 경우는 전문지식, 대안제시 능력 그리고 업무의 지속성이었고, 투명성에 있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개 및 공유 보장이었다. 앞으로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체 간 그리고 주체와 일반시민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