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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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제39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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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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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 전력 시장의 흐름은 기존의 수직 통합적 구조를 벗어나 발전, 송전, 배전, 판매가 나누어진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 거래에 있어서도 시장지배력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력시장에서는 송전 제약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통상적으로 시장지배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졌던 시장 계약이 되려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한 2모선에서의 해석적 증명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이 논문에서는 일반화를 위해 3모선에서의 영향을 EMCAS라는 툴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여 접근한다. 송전 제약 상황에서3모선에서의 강제적 선도계약 참여와 발전회사의 선별적 선도계약 참여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발전기 구성 및 계통 구성, 그리고 전략의 수립까지의 연구가 진행되어 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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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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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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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블록체인 기술은 분권화를 통해 투표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당한 개입과 조작을 방지하여 투표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여론 수렴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던 많은 분야에서 직접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전세계적으로 공공 의사결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 채널로 기능하여 공공 의사결정 과정과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의 경우,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와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해에 반하는 주주권 행사와 지나친 경영 간섭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가입자 의견 수렴과 공공 의사결정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투표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사회적 제도적 제반 여건에 대해 논의한다.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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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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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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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20년간 마케팅을 비롯하여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기업이론에 관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각광을 받아온 신제도학파 접근방법은 이익극대화를 기업의 중심적 행동으로 가정하고 있는 신고전학파의 맹점을 극복하여 조직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이론은 한정된 합리성, 기회주의, 자산 특수성, 지배구조, 신뢰 및 협동 등의 핵심적 개념들이 동태적 환경 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경제적 행동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이 입증되고 있다. 이것은 다수의 실증적 문헌들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신제도학파의 이론적 틀은 두 가지 면에서 주요 결점을 안고 있다. 그 하나는 이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결과물을 무수하게 찾아볼 수 있으나, 대부분이 연구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의 결정적 결함은 신고전학파와 마찬가지로 비교정태적 접근방법을 택함으로써 역사적 관점이 도외시되고 기업의 전략개발과 구조적 변동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조직과 기술간의 동태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제교역 이론가들이 제시한 기업 특유의 경쟁우위에 관한 착상과 그러한 우위가 기업 내외의 네트워크 형성을 포함하여 결집된 조직역량에서 도출된다는 견해를 거래비용이론에 접목시킴으로써 기업의 성격과 그 성장방식을 보다 설득력있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관점을 제시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거래비용이론과 진화론을 결합하면 신제도학파 기업이론의 결점이 보완되고 이론의 발전이 한 단계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마케팅 연구자들이 거래비용이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고에서 제시한 통합이론에 대해서도 실증적 연구를 행하면 이론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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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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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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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의 국내외 많은 기업들은 지배구조의 실패로 인해 곤경에 처하였거나 영업활동을 중단하였다. 지배구조가 취약하면 기업의 자본시장 이용이 지장을 받아, 채권자, 거래처, 종업원, 고객 등과의 경영관계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기업에서 지배구조가 채권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배구조가 신용위험 및 신용등급 등 신용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한다.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외환위기가 종료된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하여 지배 대주주와 외국인 주주가 기업의 신용등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순차적 프로빗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효과적인 지배구조는 기업의 부도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신용등급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분석결과, 국내기업에서 지배 대주주들은 신용등급평가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나 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하고, 외국인주주들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성 있게 신용등급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기업의 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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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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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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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공정거래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를 모색함에 있어 첫째,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제도적 환경, 산업조직, 정부$\cdot$기업간 관계 등이 변화하면서 공정거래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가 주요과제로 대두하고 있고, 둘째,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지배력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카르텔 등에 대한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이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으며, 셋째, 정보혁명 및 지식산업의 부상과 더불어 시장특성, 경쟁의 방법과 양상등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경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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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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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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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대주주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대주주의 대리인비용 발생이 의심되는 최대주주와 상장기업 간의 내부거래인 연계거래가 발생한 기업과 대기업집단 소속기업의 대주주 소유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검토하였다. 분석기간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조치가 활발하게 추진된 2001년 이후로 설정하였다. 대주주 소유구조와 Tobin's Q를 대용변수로 하여 측정한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검증가설의 지지 여부와 결부시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주주 소유구조 및 연계거래, 그룹소속 여부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주주의 배임가설, 대기업집단의 배임가중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대주주지분율이나 소유괴리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그룹소속과 상관없이, 연계거래가 있는 샘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둘째, 대주주지분을 및 소유괴리도 구간별로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검증해 본 결과, 대주주지분율과 기업가치 간에, 그리고 소유괴리도와 기업가치 간에 각각 역U자형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국내연구에서 절충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보고된 U자형 관계와 차이가 나는 상반된 결과이다. 대주주지분율과 기업가치 간의 역U자형 패턴이 전체 샘플 및 그룹소속 여부나 연계거래 유무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대주주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기업가치가 증가하다가 15-25% 수준이상에서부터 감소하는 비선형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외국인지분율과 기업가치 간에는 대체로 선형적인 (+)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샘플에서는 15% 이상, '비 그룹소속 기업'에서는 20% 이상 수준에서, '연계거래가 있는 기업'의경우에서는 25% 이상 수준에서부터, 외국인지분율과 기업가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선형적인(+) 관계가 관찰되었다. 이는 기존의 외국인투자자의 적극적 감시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와 부합하는 것이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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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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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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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금융 기업이 아닌 제조업, 서비스업 같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금융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의 이익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ESG 등급의 환산점수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변용변수로 하여 기업의 당기 이익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적 책임활동의 변용변수인 ESG 점수 중 ESG 지배구조 점수가 당기 이익지속성에 대하여 유의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금융기업을 6개의 세부 업종으로 분류하여 동일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은행업에서 ESG 지배구조 점수가 당기 이익지속성에 대해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보다 높은 수준의 유의성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신뢰성이 기업의 이익 지속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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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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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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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현재 존폐의 논란이 일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과 출자총액제한기업을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국내 대기업에게 불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재계의 주장은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립기업의 투자가 출자총액제한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투자보다 많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투자 저해 문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만의 문제이기보다는 대기업집단을 규제하는 제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구조를 개선시켜 소유-지배 괴리도를 낮추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향상시킨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도 지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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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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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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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KOSPI 200 선물시장의 거래자료를 이용하여 시장의 미시구조에 의한 하루중 수익률, 변동성 및 거래량 형태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수선물시장의 하루중 변동성과 거래량 형태는 일말효과보다 일초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조잡한 W자형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Brock-Kleidon(1992)의 시장폐장이론에 의해 설명되지만, 동시호가제 등 국내시장의 운영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현물시장의 폐장시간대의 변동성 감소는 한 금융시장의 폐장에서 다른 관련 금융시장의 가격변동성 하락을 예측한 King-Wadhwani(1990)의 이론적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수익률의 하루중 형태는 요일에 따라 상이하며 매우 노이즈한 행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수익률의 요일효과 분석에서 일주일 중 가장 낮은 수익률이 화요일에 발생하는 화요일 효과를 발견하였다. 월요일 효과도 발견되었지만, 그 크기면에서 화요일 효과가 지배적이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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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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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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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9월부터 10월 동안 공정거래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10여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기업결합 및 그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판결(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 지원행위 현저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2009. 9. 24. 선고 2008두9485 판결), 시중은행 대출금리 고정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등이 주목할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와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판결(2009. 9. 24. 2009두28998 판결), 방문판매법상 과징금납부명령 요건에 관한 판결(2009. 10. 15. 선고 2007두25299 판결), 그리고 과징금의 일부 취소에 관한 판결(2009. 10. 29. 선고 2009두11218 판결)등도 참고할만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