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은 고율의 세금(특소세 및 교통세) 부과와 소비자나 거래자가 품질ㆍ상표ㆍ계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 탈세ㆍ무자료 거래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이 같은 불법ㆍ부정유통이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1995년이후 석유산업의 전반적인 자유화 및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이동차량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와 일부 수입사의 부당영업행위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2002년 5월이후 연구용역과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002. 12. 11(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내 석유사업법령 개정을 추진, 빠른시일내 시행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번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과 별도로 『유류구매카드제』 도입을 추진, 정유사ㆍ수입사ㆍ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및 직매처(대수요처)간의 거래를 카드로 결제하고, 그 내용이 석유공사의 석유수급전산망에 자동입력되게 하여, 석유제품거래의 투명성과 유통의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최근 모바일 결제 시장의 규모가 2015년 45억 달러에서, 2016년 62억 달러로 성장하며, P2P 거래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한, P2P 결제 시장에 페이팔, 비자와 같은 온라인 결제 업체와 대형은행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구글, 애플, 삼성 등 IT회사들도 참여하고 있다. 안전하고 편리한 P2P 결제를 위해 다양한 거래 방식이 연구되고 있지만, 다양한 기업 및 은행들의 참여로 인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모바일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보안위협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서의 P2P 결제를 고려한 통합적인 보안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민감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사용자의 계좌번호, 금융거래 관련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존 은행권의 P2P 거래 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블록체인 시스템과 DHT에 대해 분석한 후, P2P 결제 환경에 적합한 안전한 블록체인 기반 금융 거래 시스템을 연구함으로써, P2P 거래 환경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 그리고 두 정책수단이 혼합하여 도입될 경우 한국의 경제, 에너지소비,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연산일반균형모형인 KORTEM을 이용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탄소세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만을 도입하는 경우보다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포트폴리오를 설계함에 있어, 국내배출권거래제를 핵심정책으로 도입하며 가능한 많은 기업 및 경제주체들을 배출권거래에 참여시키고,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경제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적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포트폴리오가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시장과 다른 점을 이용하여 시가와 종가를 비교하여 동시호가방식(同時呼價方式)과 접속매매방식(接續賣買方式)의 차이를 추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와 거래가격에 대한 가격제한폭(價格制限幅)의 영향(影響)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가격제한폭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수익률이 아니라 절대가격변동(絶對價格變動)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별 그리고 하루중 가격변화의 분포는 정규분포라고 할 수 없다. 2) 종가가 아니라도 가격제한폭의 영향을 받으며 상한가가 하한가보다 2.5배 이상 주가 변동을 제약한다고 할 수 있다. 시간대로는 종가를 제외하고는 오전종가에서 그 영향이 가장 크다. 3) 동시호가와 접속매매 방식에서 분산과 자기상관계수의 일관성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시가의 분산이 종가의 분산보다 크다는 결과는 거래방식의 차이뿐만아니라 하루중 첫번째 거래와 마지막 거래라는 특정 시간대의 가격이기 때문에 갖는 특성도 중요하다. 4) 각 시간대 별 가격 변화가 동일한 분포를 갖는가를 비모수 검증 방법에 의해 검증했을 때 접속매매인 오전종가와 오후 접속매매 종가의 분포는 다르다고 할 수 없었으며 시가와 종가는 다른 시간대의 분포와 유의하게 달랐다. 5) 하루중 어느 시간대에 가격변화의 분산이 가장 큰가를 검증한 결과 오전시가에서 오전종가까지 시간에서 분산이 가장 켰다. 그 다음으로는 오후 접속매매 종가에서 오후동시호가 종가까지로 이 시간대는 거의 시간차가 없다는 점에서 놀라운 현상이라 하겠다. 6) 종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대에서 가격반전현상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거래시간 동안은 시장에 새로운 정보가 계속 도달하지만 비거래시간에는 정보가 도달하지 않아 이전 정보에 대해 조정하게 되며 이 조정에서 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공정거래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를 모색함에 있어 첫째,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제도적 환경, 산업조직, 정부$\cdot$기업간 관계 등이 변화하면서 공정거래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가 주요과제로 대두하고 있고, 둘째,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지배력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카르텔 등에 대한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이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으며, 셋째, 정보혁명 및 지식산업의 부상과 더불어 시장특성, 경쟁의 방법과 양상등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경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산업구조 및 시장경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은 신시장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외부기술 도입과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으며, 공공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거래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ICT분야의 기술이전 실 사례분석을 통해 기술이전 거래방식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퍼지논리 에이전트 기반 모델링(ABM: Agent-Based Modeling)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대표적 온라인 게임 장르인 MMORPG게임과 스포츠게임별로 게임 사용자들의 아이템 거래 행동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아이템 거래는 게임회사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변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온라인 게임 연구에서는 게임 장르별로 게임 사용자들의 아이템 거래 행동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는 온라인 게임시장의 특성상 실증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ABM을 이용한다. 한편, 게임 사용자들의 행동 특성은 게임 장르별로 달라지며 주어진 게임의 특성에 따라서 많은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모호성과 불확실성이 수반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ABM과 퍼지 논리를 결합한 방법을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온라인 게임 장르는 MMORPG와 스포츠게임이다. ABM과 퍼지 논리를 결합한 시뮬레이션 결과 MMORPG 게임장르에서는 사용자들이 고성능 아이템에 값비싼 가격을 지불할 동기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스포츠게임 장르의 경우 게임 사용자들은 아이템 성능 자체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퍼지논리 기반의 ABM 시뮬레이션 기법은 온라인 게임사가 게임 아이템 관리 및 고객 이탈방지전략 수립 시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한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모바일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모바일뱅킹은 새로운 거래의 수단으로서 기존의 오프라인 은행,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일정부분 대체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모바일뱅킹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뱅킹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신기술반응 특성 요인, 지각된 위험 특성 요인, 그리고 환경 특성 요인을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사용자의 신기술반응 중 혁신성이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위험 특성 요인 중에서는 성능적 위험이 모바일뱅킹 이용의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 특성 요인들도 이용의도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도시 산업 지역사회 존립기반 연구의 일환으로 대구시 북성로 공구상가를 사례로 기업간 거래 네트워크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지역은 영세소규모의 공구 판매업체 집적지로 이들 업체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업체들을 주로 북성로 및 인접지역에 분포하는 전형적인 도심형 산업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북성로 총구상가가 산업지역사회로서 존립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상가내 제품 수급상의 장기적인 거래 네트워크였다. 지역 업체들은 거래 관계에 있어 순수한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기 보다는 사회자본에 기초한 기업간 네트워크 관계에 더 의존하고 있었다. 기업간 거래 네트워크를 맺게 되는 이유는 무리한 주문의 경우에도 거래가 가능하였다는 점과 외상거래가 가능한 점이였다. 이러한 기업간 거래 네트워크의 기능 및 역할에 있어서는 업체 상호간에 기술이전과 학습이 가장 중요하며, 장기간의 거래 네트워크를 유지함에 있어서는 공간적 접근성보다는 관계적 접근성이 오히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거래를 통해 이용자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러한 가치가 이용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이용자의 지각된 가치를 시간적 가치, 기능적 가치, 경제적 가치의 세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하고 모바일거래 이용에 미치는 개별적인 효과를 검증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거래의 핵심특성으로 서비스 편재성과 이용자 통제성을 제시하고, 어떻게 이들 특성들이 이용자의 핵심 가치 창출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거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16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PLS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거래 이용은 시간적, 기능적, 경제적 가치들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시간적 가치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 편재성은 시간적 가치에 유의적이지만 기능적 가치에는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통제성은 시간적 가치 및 기능적 가치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모바일거래의 이용이 시간적 가치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으며, 시간적 가치는 서비스 편재성과 이용자 통제성에 의해 증가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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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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