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제도가 활성화되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은 공정위에 시정조치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과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정위와 법원이 관여하게 되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양 기관 사이의 판단 과정의 괴리도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입증이 어려운 영역인 인과관계와 손해액에 관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입증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제도개선이 소 제기 활성화라는 효과를 얼마나 가져 올 것인지는 더 지켜볼 문제이다.
1. Global Version 출현배경 -국내-해외 사업장 경영정보 교환에 있어 이종언어 사용 및 정보제고 적시성 부족 등의 문제 해결 ㆍMulti-Lingual 확보 어려움 ㆍ경영자료 작성에 상당한 시간 소요 ㆍ자료전달의 비효쥴성(간접비용 증가) ㆍ현지인 자료작성 가능 ㆍ경영자료 간펴 작성 ㆍ실시나 경영자료 전달 ㆍ의사전달 시간소요 ㆍ바이어 주문 대응지연 ㆍ현지경영의 불확신 ㆍ현지변화에 대한 대응성 향상 ㆍ현지경영의 투명성(중략)
한국전력거래소는 2005년 11월부터 한국형EMS(K-EMS; Korean Energy Management System)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2010년 10월까지 5년간에 걸쳐 3단계로 개발이 진행되는데 Baseline EMS, Prototype EMS 및 Fullscale EMS가 순차적으로 개발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EMS 개발의 전반적인 개발 계획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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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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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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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2020년 사이버 공격에 대한 7대 전망을 일상 속 보안 취약점, 공공기관·기업 대상 랜섬웨어, 가상동화 거래소를 통한 해킹 사고, 문자 메시지·이메일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지능형 표적 공격,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융합 서비스 보안 위협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신규 사이버위협에 대한 동향 분석을 통하여 기관의 정보보안을 위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The pace of sustainability transition within the maritime industry has been accelerating. This shift primarily necessitates changes in the industry's heavy reliance on fossil fuel-driven ecosystems. Additionally, numerous sustainability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EU's CBAM and IMO's EEXI, have been implemented. This transition is poised to amplify the competitive edge of firms equipped with greater resources, as it introduces substantial operational burdens due to expensive eco-friendly fuel adoption and regulatory compliance. To diverge from the traditional competitive landscape, this paper aims to explore innovative maritime finance models enabling domestic firms to gain competitive advantages on a global scale. Employing analogical reasoning and modeling as a research method,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maritime firms can leverage the sustainability transition by aligning sustainable maritime operations with ETS (Emission Trading Schemes). Expanding on this novel approach, the paper delves into potential connections between CCM (Compliance Carbon Market), VCM (Voluntary Carbon Market), and digital asset exchanges. This newly proposed digital/net-zero maritime ecosystem holds the potential to significantly impact the shipping, shipbuilding, and ship finance industries, positioning Busan as a sustainable maritime finance hub.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as pioneering research that may stimulate subsequent case-based studies and offer strategic guidance to market participants and policymakers as the maritime industry moves towards a net-zero transition
This study analyzes how capital market comovement can affect investors' decision making. We first analyze time-varying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tock indices of U.S.A. and Korea. and then, using our empirical results, attempt to draw implications on investors' behavior. We find that the tendency of comovement between Korea and U.S.A. equity returns has considerably increased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late 1997. Through the analysis of investors' behavior, we find that foreign investors, contrary to ITC's (Investment Trust Company) and individual investors, buy more shares in Korean markets as American stock prices go up. Foreign investors employ dynamic hedging strategy and give more weight on global economic factors than domestic ones. Our empirical results as a whole imply that investment behavior of foreign investors is most closely related to comovement of U.S.A. and Korea capital markets.
본 논문은 한국의 대표적인 두 시장, 코스닥시장과 증권거래소간의 투자전략을 비대칭적 정보가정에서 모형화하고, 정보상의 비대칭요소를 추정하여 최적포트폴리오를 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보상에 비대칭적 시장들에서는 그 시장에 독특한 위험프리미엄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시장간의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비체계적 위험과 체계적 위험간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의미하며, 따라서 최적포트폴리오도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된다. 본 연구는 분석적 차원에서 정보상에 비대칭적인 것으로 가정되는 두 자본시장, 즉 코스닥시장과 증권거래소에서의 최적포트폴리오 전략을 살펴보고, 두 시장간의 비대칭성이 주는 의미와 그것이 최적 투자정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고, 비대칭적인 두 시장에서의 균형조건을 살펴본다. 먼저, 최적포트폴리오 전략을 살펴보고, 자산가격 움직임에 있어서 차익거래의 영향을 분석하며 이에 대한 정보상으로 비대칭적인 두 시장간의 포트폴리오 전략과의 관계도 분석하였다. 이어서 비대칭적 상황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보며 이와 같은 정보비대칭요소가 기대수익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확률과정의 최적화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따라서 관련정보를 보유하지 못한 일반투자자들의 경우, 이 추정치를 이용하여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이 또한 불편추정치로서 최적포트폴리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비대칭요소 추정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정보비용도 증가하게 되며 이 또한 최적포트폴리오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보비용수준을 포트폴리오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 점에 있어서 본 연구는 어떤 조건하에서 정보비용을 감안한 코스닥시장에의 투자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기준을 확률적 방법을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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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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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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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In the data economy era, various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to create an active data distribution environment. In South Korea, the formation of a big data distribution platform and data trading began with the launch of the Financial Data Exchange under public data governance. In the case of major advanced countries in the data field, they have built a data distribution environment based on the data broker industry for decades and have strengthened national data competitiveness through added values generated from the industry. However, behind the active data distribution through data brokers, there are numerous information security issues, which have resulted in various privacy issues and national security threats. These problems can occur sufficiently in the process of domestic financial data exchange. In our study, we analyzed various information security issues of data trading caused by data brokers and derived information security requirements to be considered when trading data. We verified whether information security requirements are well reflected in the information security policy for each transaction stage of the domestic financial data exchange. Based on the verification, measurements to strengthen information security for financial data exchange are presented in our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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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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