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아파트의 거래원인 가운데 하나인 분양권 거래비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실태와 지역 간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62개 시 군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특성, 아파트거래 및 분양특성, 주거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아파트 분양권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아파트 매매비율, 분양권 기타 소유권이전 비율, 아파트 거래회전율, 분양물량, 아파트 비율, 인구증가율, 아파트 매매 가격상승률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에 있어서도 분양권 거래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분양권 기타 소유권이전 건수가 상승할수록 아파트 분양권 거래건수도 상승하였다. 이에 본 결과로 아파트 시장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개선에 바탕이 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교환비율을 가진 이산화황 배출허가권을 거래하기 위한 계획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비율들은 가상의 사회비용 최소화 과정 속에서 배출권자들의 한계 환경규제준수 비용에 기초하여 정해진다. 이러한 계획은 일대일 방식의 배출권거래로 알려진 현존하는 미국 환경국의 거래프로그램과 대조되어 고찰되었으며 두 정책들 모두 동일한 배출총량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모형화하였다. 이산화황의 집중도와 건강피해 정도에 더하여 두 정책들 사이에서의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환경산업에서의 부분균형을 수량화한 모형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 지역오염 수준은 두 정책에 따라 상당히 크게 변화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다양화된 교환비율들의 구조는 단일비율하에서의 배출권거래보다 산업이익 측면에서는 22억 달러, 그리고 건강피해규모에서는 21억 달러만큼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소비자 잉여를 67억 달러만큼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기대와는 달리 교환비율들은 25억 달러만큼 총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증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메커니즘 디자인의 설정에 기인한다.
많은 국가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때 기업의 급격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 초기에는 높은 비율로 무상할당을 시행하고, 이후에는 탄소누출의 위험을 고려하며 점차 그 비율을 낮추어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Pays Principle)'에 따른 것으로, 낮은 무상할당 비율을 고도화된 배출권거래제의 요소 중 하나로 흔히들 간주한다. 이에 본 연구는 배출권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경우, 무상할당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한계 비효율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간단한 배출권 시장 모형을 통하여 확인한다. 특히 특정 시장 조건에서 배출권 시장의 왜곡으로부터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무상할당 비율이 존재함을 입증함으로써 낮은 무상할당 비율이 반드시 배출권거래제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보인다.
최근 증시 호황과 더불어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온라인 증권 거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현재 온라인 증권 거래의 발전속도는 예상을 뛰어 넘어 98년 미국의 경우 전체 증권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거래규모도 23조 9천억원이 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금융 사용자의 거래 행태를 반영한 이상거래 탐지 규칙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된 사례를 분석하여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상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한 미탐분석은 전자금융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사고유형과 거래행위를 파악하였고, 반대로 정상거래를 이상거래로 판단한 오탐 분석은 특정 기간 추가 인증 또는 차단 후 아웃바운드 안내 전화 실시 내역 전수 조사를 통해 수행하였다. 또한, 이상거래와 정상거래 행태 간 분류 기준을 정교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탐지 규칙을 도출하였다. 특히, 아웃바운드 안내 전화 과정 중 탐지 규칙 정교화를 위한 추가 질의를 실시하여 금융 사용자의 거래 행태에 대한 다양한 통찰을 획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탐지규칙을 개선하였다. 그 결과 정상거래를 이상거래로 오탐하여 추가 인증 또는 차단하는 비율과 이상거래를 정상거래로 분류하여 실제 사고가 발생한 비율이 동시에 감소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거래 행태에 기반한 이상거래 탐지 규칙 개선 방법은 이상거래 탐지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탐지규칙 개선 방법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그 동안 중점 추진해온 주요 하도급정책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지침을 개정하여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의 특징은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제고하고 하도급법 운용방식을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획기적인 현장직권조사와 면제방안 및 인텐시브 부여 방안을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매도관련 거래활동이 주가하락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내 주식시장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표본 분석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의 공매도거래비율을 기준으로 상위 10%, 상위 25%, 상위 50% 주식을 대상으로 각각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이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매도거래활동이 많이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의 가치-가중 수익률과 해당 포트폴리오의 공매도거래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종속변수는 포트폴리오의 가치-가중 수익률에서 시장수익률을 뺀 고유수익률이다. 시장수익률은 KOSPI 지수 수익률과 KOSDAQ 지수 수익률의 시가총액 가중수익률로 사용한다. 종속변수는 포트폴리오의 공매도거래비중, 대차거래비중, 대차잔량비율 등을 사용한다. 종속변수들의 안정성을 위해서 각 변수를 차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공매거래비중(${\Delta}SVR$), 대차거래비중(${\Delta}LVR$), 대차잔량비율(${\Delta}LIR$) 등과 같은 공매도관련 활동변수들은 주가고유수익률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공매도관련 활동은 주가하락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공매도활동을 모두 설명변수로 추정한 결과의 공통점은 대차거래비중이나 대차잔량비율이 주가하락에 영향을 미치지만, 공매거래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차거래활동이 공매도활동보다 주가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7년의 블랙 먼데이 이후 많은 연구는 내재적(內在的) 가치(價値)와 상관없는 주가변동성(株價變動性), 즉 '노이즈'거래와 투기적 거래에 의한 주가변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주식시장의 미시적 구조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정부기관이나 증권거래소에서 행해진 연구에 의하면 신용규제(信用規制)와 더불어 거래제동시스템을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신용규제에 대해서는 많은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거래제동시스템의 효과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서의 실무적인 경험부족으로 상대적으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거래제동시스템의 도입이 주식시장의 주가변동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이론적 분석도 학자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본 연구는 한국증권시장에서 가격제한폭제도(價格制限幅制度)가 주가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보다 신뢰성있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증권시장에서의 가격제한폭제도는 주가수준에 따라 개별주식별로 가격제한폭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제한폭제도가 주가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가격제한폭 이외의 다른 요인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격제한폭비율이 높은 포오트폴리오와 가격제한폭비율이 낮은 포오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두 포오트폴리오 간에 주가변동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격제한폭제도가 주가변동성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1997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IPO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개시결정의 3가지 측면, 즉, 배당개시 여부, 배당수준 및 배당개시시점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배당이론, 즉, 잔여배당이론, 배당신호이론, 대리인이론, 케이터링이론, 거래비용이론 등에서 제시된 배당결정요인들은 IPO 기업의 배당개시결정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성장기회 변수인 M/B 비율과 R&D지출 비율이 낮을수록, 수익성 변수인 EBITDA 비율이 높을수록, 거래량회전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배당프리미엄이 높을수록 배당개시확률은 높아진다. 둘째, 주요 배당이론에서 제시된 배당결정요인 중에서 성장기회 변수와 수익성 변수는 IPO 기업의 배당수준결정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즉, 성장기회 변수인 R&D지출 비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수익성 변수인 EBITDA 비율이 높을수록 배당수준이 증가한다. 셋째, 배당개시확률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은 배당개시시점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성장기회 변수인 R&D지출이 낮을수록, 수익성 변수인 EBITDA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거래량 회전율이 낮을수록, 배당개시확률은 증가하고 배당개시시점은 단축된다. 특히, 수익성 변수인 EBITDA 비율 및 거래량회전율은 배당개시시점과 배당지급/연기 결정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즉, EBITDA 비율이 높을수록 배당개시시점이 단축되고, 거래량회전율이 높을수록 배당개시시점이 연기된다. 또한 배당개시기업의 대부분은 IPO 후 2년 이내에 배당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기업이 IPO 후 2년 이내에 배당개시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배당개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동 컴퓨팅 환경은 협소한 대역폭. 전력공급의 한계성, 그리고 무선통신망의 낮은 신뢰성 등의 제약사항을 갖고 있다. 이동 컴퓨팅 시스템은 제한된 대역폭의 효율적인 사용과 거래의 수행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용 효과적인 거래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캐슁과 방송기법을 사용하는 이동 컴퓨팅 환경에서 이동 클라이언트의 갱신 연산이 가능한 경우에 캐쉬 데이터의 현재성과 상호 일관성을 만족할 수 있는 거래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기법은 이동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는 캐쉬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을 각 데이터의 동적인 갱신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동적 갱신 비율의 도입은 거래의 철회율을 낮추어 제한된 대역폭의 사용과 서버의 부하를 줄여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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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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