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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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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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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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고는 18세기 호남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존재(存齋) 위백규(魏伯珪)(1727~1798)의 사회개혁론 가운데 교육개혁론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도덕교육적 함의를 제시한 것이다. 영(英) 정조(正祖) 시대를 관통하며 삶을 영위하였던 위백규는 당시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의 원인을 도덕의 부재로 진단하고, 사회적 폐단을 극복하는 방안의 중심으로 학교 교육의 개혁을 강조하였다. 위백규가 구상한 교육개혁론은 학교의 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아동교육부터 고등교육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었으며, 학교 교육을 인재 선발과 연동하여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그의 교육개혁론에서 가장 중심이 두어진 것은 도덕적 자질의 배양이었다. 그는 학교 입학부터 교육과정의 이수 과정에서 무엇보다 도덕적 품성의 배양과 실천을 강조하였으며, 입학 과정에 지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체계를 제시하여 향촌 교화의 중심으로서 학교가 자리 잡도록 하였다. 도덕 교육을 근간으로 학교의 체계를 구체화하고, 나아가 교화와 인재 등용의 중심으로 학교 체계 및 교육 내용을 체계화한 그의 교육개혁론은 인성 교육을 근간으로 내면의 도덕성 함양과 실천을 강조하는 현행 도덕 교과의 교육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백규의 시대 인식과 사회개혁론의 대체, 그리고 그의 교육개혁론의 근거가 되는 교육 현실에 대한 진단과 개혁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에 주는 의미를 시론적(試論的)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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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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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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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은 독일에서 진행 중인 사회보험 개혁론의 배경과 쟁점을 드러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사회보험 개혁론의 배경에는 사회보험이 근간으로 삼았던 산업사회 표준성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표준성의 위기는 재정과 이중화라는 이중적 위기로 표출되고 있다. 사회보험 개혁론은 개별 사회보험 영역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표출되는 표준성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건강보험은 시민보험으로, 연금보험은 취업자 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적 제도로, 실업보험은 일자리 보험으로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보험이 전통적으로 가정했던 표준성을 재구성하려는 사회보험 개혁론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자신의 선조인 비스마르크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상황의 호전, 사회보험 개선의 역사적 경험, 높은 만족도 등으로 전통적인 사회보험에서 급진적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점진적 개선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의 성숙도가 낮은 한국의 경우 독일 사회보험이 직면한 위기를 반면교사로 새길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회정책의 기본으로 돌아가 표준성과 보편성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구상들을 열어 놓고 사회정책의 설계도를 다시 그려볼 필요가 있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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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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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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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

1차 잡지는 과학정보 전달의 모체로서 또 과학의 한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로서 그 역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을 비롯하여, 여기서는 특히 공간되는 학술기록으로서의 기능, 또 연구달성을 공표해주는 최고기구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두어 이를 고찰한다. 따라서 일차잡지의 역할에 대한 각종의 개혁론이 종래의 전통적 기능에 반하여 충격적으로 논해지고, 아울러 고도로 전자계산기화한사회에 임하여, 그 가능한 미래상을 예측해 본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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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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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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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언론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되어온 3대 언론사 <조 중 동>의 언론개혁 보도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이들 언론이 언론개혁에 대해 어떻게 그들의 입장을 변호해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그간 언론개혁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그 구체적 증거 없이 당위성이나 명분론만 무성했던 면이 적지 않았던 탓에, 본 연구는 이들 신문의 언론개혁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가 어떻게 기사를 통해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보도량과 기사의 성격 등에 대해서는 실증적 검증을 실시하여, 전체적으로 언론기사의 보도행태가 어떠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언론개혁은 어떻게 구성되고 묘사되었는지를 담론분석방법으로 살펴보았다. 담론분석이란 언론이 한 사건을 보도할 때,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도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언론개혁에 관한 보도를 언론개혁, 개혁 주체, 개혁 정책 등 3개의 중심 시각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각 언론들이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몇 개의 프레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언론이 바라보는 언론개혁에 대한 전반적 특성을 찾아보았으며, 미시적 관점에서의 언어적 표현 분석을 통해 보다 상세한 증거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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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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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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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전 세계적인 규제 개혁의 흐름 속에 한국도 20년 이상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진전 없이 좌절과 무력감이 커가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규제개혁을 큰 틀 속에서 보고 그 이론적 바탕과 개혁의 패러다임을 새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규제개혁을 행정개혁을 넘어선 국가의 틀을 재구축하는 관점에서 정의 하고 그 이론적 토대를 탐색한다. 규제개혁은 단순한 신자유주의 정책과 논리의 산물이 아니라 21세기 구성주의적 국가의 토대를 이루는 시민적 자유와 그 행사를 가로막는 낡은 산업사회 국가의 틀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다. 산업사회에서 서비스 사회로의 이행은 그 과정은 국가 행정관료제와 사회경제적 생활세계 즉 시장과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재정립을 수반한다. 그 동안 규제개혁은 바로 이러한 방향감각이나 역사의식의 빈곤으로 인해 가로 막혀 왔으며 특히 시민적 자유에 대한 근대적 인식이 빈곤한 한국의 현실 속에서 규제개혁은 더욱 그 방향 감각을 잃고 좌초되어 왔다. 21세기 서비스사회에서의 국가 기능은 시장관리 물적자본관리 인적자본관리의 세 측면에서 근대산업사회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다. 이 글은 서비스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의 핵심과제를 이 세 분야로 범주화하고 각각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논의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회중심의 규제개혁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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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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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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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 나라의 에너지산업은 광범한 구조조정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에너지산업의 선진화, 효율화의 필요성은 강조되어 왔으며 개혁 차원에서 전력부문을 필두로 사상 유례없는 광범한 구조조정 작업이 진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영화, 자율화, 규제완화, 경쟁도 제구 대외개방과 같은 우리 에너지산업 구조개편방향을 제시하는 많은 지침들이 논의되어 왔다. 당위론적(當爲論的) 차원에서는 당연한 일 이다. (중략)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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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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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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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1월 6일 "선택 200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3부 행사로 진행된 각 당 정책위의장 패널토론에서는 쌀 목표가격 현실화, 농협중앙회 및 농관련기관 개혁, 한-미 FTA 등 농업 전반에 대해 각 당의 입장과 대책이 제시됐다. 정책위의장들은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며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했지만 방법론에서는 당에 따라 시각차를 드러냈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C:초등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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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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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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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최근 초등수학교육에서 구성주의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수학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수학교육의 이론적 연구와 실제적 개혁을 이끌어 오고 있다. 그러나, 구성주의적 인식론은 수학교육에서 그 자체가 수학교수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져서, 교수활동에 대한 실제적인 모색은 활발하지 못했다.(중략)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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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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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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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연구는 아주 최근에 새롭게 제기된 세계도시지역론을 고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지역발전 정책을 위한 함의를 제안하고 있다. 세계의 주요한 거대도시지역으로. 이루어진 정치ㆍ경제적 조직체 또는 다중심적 구조를 지닌 새로운 규모의 도시조직으로 정의되는 세계도시지역은 세계경제의 역동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발전도 동시에 유발함으로써 세계화시대에서 대안적인 신지역주기 발전모델로 평가된다. 한국에서 세계도시지역모델의 정책적 적용은 특히, 비수도권의 거대도시지역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극심한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시 된다. 그러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의 비수도권의 광역시가 세계도시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ㆍ도 통합과 지방분권과 같은 제도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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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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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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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제 기업별로 분기이익을 발표하는 Earning Season이 돌아왔다. 분기보고에 나타난 실적을 기초자료로 하여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자사의 성과를 평가하고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기업을 평가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엔론사태를 시발로하여 현재까지 꼬리를 물고있는 미국 기업에 대한 회계조작 사건은 기업회계에 대한 신뢰성의 저하를 초래했다.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경영을 한다는 미국의 대기업들이 이러한 사건에 연류되면서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의심되는 국가의 기업들은 회계조작과 관련이 없더라도 이러한 악재를 피해 가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는 단순한 문제라고 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회계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기업의 펀드멘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자본주의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인 회계에 대한 비판과 개혁론이 대두되고 있어 대안적인 방안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기업 건전성 지수$''$이다. 기업 건전성 지수는 경영자의 기업관리 및 투자자의 기업평가에 동일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재무적 접근법이다. 본 논고에서는 기업 건전성지수에 대한 개념, 활용방안, 회계조정 그리고 지표의 진정한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