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s and meaning of the education reform theory among the social reform theory of Wie Baek-gyu(1727~1798), a representative Confucian scholar of Honam in the 18th century, and suggests the moral educational implications of his educational reform theory. Wie Baek-gyu, who lived through the Yeongjo and Jeongjo eras, diagnosed the contradictions and problems of society at that time as the absence of morality. And emphasized the reform of school education as a center of ways to overcome social disruption. The educational reform theory he envisioned was to systematize the process from child education to higher education centered on the system reorganization of the school, and to formulate school education in conjunction with the selection of talent. He emphasized the cultivation and practice of moral character in the course of admission and curriculum of the school, and suggested a system that reflects the opinions of the local people in the admission process, thereby establishing the school as the center of the local society. His educational reform theory, which embodies the school system based on moral education and further shapes the school system and educational contents as the center of edification and recruitment of talented people, is a big indication of the curriculum of the current moral curriculum that emphasizes the cultivation and practice of inner morality based on personality education. In this paper, I summarized and reviewed the general contents of his perception of the times and social reform theory, the diagnosis of the educational reality that is the basis of his educational reform theory, and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education reform theory. Based on this, I presented the meaning to the current moral and curriculum.
This paper aims to reveal the background and issues of the current reform proposals for social insurance in Germany and to draw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The essence of the German social insurance crisis is that of normality of industrial society on which it has been based, revealing itself by the dual crisis of finance and dualization. Reform proposals are regarded as diverse responses to the crisis of the normality within individual social insurance schemes. They are searching for transforming health insurance into citizen's insurance, pension insurance into various alternatives including all worker's insurance and citizen's pension, unemployment insurance into employment insurance. One of the commonalities of the them is that they attempt to reconstruct the old normality. However, due to the economic recovery,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improving social insurance, and high satisfaction, they are expected to struggle with the gradual improvements rather than radical shift from their tradition. In Korea, where the maturity of social insurance is low, it is necessary to mark the crisis faced by German social insurance as a teacher. We need to go back to the fundamental spirit of social policy and redraw the blue prints of social policy by opening minds to plentiful alternatives in the eyes of normality reconstruction.
1차 잡지는 과학정보 전달의 모체로서 또 과학의 한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로서 그 역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을 비롯하여, 여기서는 특히 공간되는 학술기록으로서의 기능, 또 연구달성을 공표해주는 최고기구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두어 이를 고찰한다. 따라서 일차잡지의 역할에 대한 각종의 개혁론이 종래의 전통적 기능에 반하여 충격적으로 논해지고, 아울러 고도로 전자계산기화한사회에 임하여, 그 가능한 미래상을 예측해 본다.
This study examined how the three major newspapers covered the press reform movement in Korea. Despite that the NGOs and Korean government keep trying to reform the market and structure of the newspapers, the targeted newspapers argue that they are unjustly accused of the dominance of the press market made by the readers' choice. Using frame analysis and discourse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the news coverage on the press reform for 6 months and revealed that these major newspapers presumed to be targeted were totally challenging against the press reform by means of flaming of news and using news discourse. The ways of challenge were, firstly they appealed to the readers that the press reform is the press suppress so that they have to fight against this unacceptable pressure. And secondly, they report the news selectively for their own interests by elaborating, magnifying, or reducing the facts. Thirdly, they attack the government policies and major figures leading the press reform by letting the outside columnists favorable to their own standing point. And finally, they conduct the poll on and off and report what they want according to their self interests.
Despite that Korea has tried radical efforts in the global flow of regulatory reform in the past twenty years, the result was not radical at all, but rather disappointing. One examines the possibility of paradigm shift in regulatory reform based on new theoretic perspectives. Regulatory reform, one argues, is not just a neo-liberal approach to cut off overflowing regulation. It is a highly conflictual struggle in state order to move from industrial age paradigm to service age paradigm. In the process of the great shift states become integrated into the world of life constructed by the exercise of civil rights. The relation between the civic socio-economic life and the state apparatus became totally different. Past effort for deregulation missed this point without correct recognition of the role of civil freedom and rights in service economy. One treats three typical forms of regulation whereby conventional rules and regulations effectively damper the development of services: reciprocal perspective in contract management, industrial mind in urban and spaces design, and old way of human capital management. According these analyses a new initiative of regulatory reform is proposed to take place at the National Assembly.
우리 나라의 에너지산업은 광범한 구조조정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에너지산업의 선진화, 효율화의 필요성은 강조되어 왔으며 개혁 차원에서 전력부문을 필두로 사상 유례없는 광범한 구조조정 작업이 진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영화, 자율화, 규제완화, 경쟁도 제구 대외개방과 같은 우리 에너지산업 구조개편방향을 제시하는 많은 지침들이 논의되어 왔다. 당위론적(當爲論的) 차원에서는 당연한 일 이다. (중략)
11월 6일 "선택 200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3부 행사로 진행된 각 당 정책위의장 패널토론에서는 쌀 목표가격 현실화, 농협중앙회 및 농관련기관 개혁, 한-미 FTA 등 농업 전반에 대해 각 당의 입장과 대책이 제시됐다. 정책위의장들은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며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했지만 방법론에서는 당에 따라 시각차를 드러냈다.
최근 초등수학교육에서 구성주의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수학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수학교육의 이론적 연구와 실제적 개혁을 이끌어 오고 있다. 그러나, 구성주의적 인식론은 수학교육에서 그 자체가 수학교수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져서, 교수활동에 대한 실제적인 모색은 활발하지 못했다.(중략)
This study examines the emerging global city-regions theory and suggests its implications for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Korea. Global city-regions defined as an economic and political organization of metropolitan regions or a new scale of urban organization with polycentric structure, is appreciated as a new regionalist model of development in the globalization era. In Korea, the application of global city-regions model is required particularly for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metropolitan areas except the capital region including Seoul, and resolving inequalities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non-capital regions. However, Institutional revolution including consolidation of Shi(metropolitan area) and Do(province), and devolution should be preceded above all things to develop metropolitan cities such as Busan, Daegu, Gwangju, and Daejeon toward global city-regions.
이제 기업별로 분기이익을 발표하는 Earning Season이 돌아왔다. 분기보고에 나타난 실적을 기초자료로 하여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자사의 성과를 평가하고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기업을 평가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엔론사태를 시발로하여 현재까지 꼬리를 물고있는 미국 기업에 대한 회계조작 사건은 기업회계에 대한 신뢰성의 저하를 초래했다.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경영을 한다는 미국의 대기업들이 이러한 사건에 연류되면서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의심되는 국가의 기업들은 회계조작과 관련이 없더라도 이러한 악재를 피해 가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는 단순한 문제라고 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회계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기업의 펀드멘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자본주의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인 회계에 대한 비판과 개혁론이 대두되고 있어 대안적인 방안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기업 건전성 지수$''$이다. 기업 건전성 지수는 경영자의 기업관리 및 투자자의 기업평가에 동일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재무적 접근법이다. 본 논고에서는 기업 건전성지수에 대한 개념, 활용방안, 회계조정 그리고 지표의 진정한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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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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