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18세기말 서양에게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후 19세기말 조선이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국제 열강들에게 개항되었을 때에도 중요한 국제적인 개항장이었다. 국제 선박들의 왕래가 늘면서 부산항의 항만시설과 등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등대의 설치와 관리는 부산 해관원들이 담당하였다. 개항기 해관의 작업들은 봉건사회에서 근대국가로 변천하는 조선의 역사적 기원이 된다. 이처럼 소중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개항기 해관문서들이 상당부분 소실되어 정확한 역사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조선의 내부문서와 외교문서 그리고 국내외 언론들에 의해 작성된 기록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근 출간된 자료들과 수집된 고지도들을 바탕으로 조선말 개항기 부산항에 설치된 근대식 등대를 확인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 근대사의 올바른 정립에 객관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개항질서법은 2011년 6월 15일 개정되어 같은 해 9월 16일 발효되었다. 개정 개항질서법은 적용범위를 개항의 항계 안에서 항계 밖의 항로 및 정박지 등 수역시설까지 확대하였고, 또한 잡종선의 정의를 우선피항선으로 개정하고 우선피항선을 기존의 잡종선에 항내역무선을 포함시켜 정의하였다. 이 글은 우선피항선의 정의와 항법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한 해양사고 사례를 통해 개정 개항질서법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였으며, 우선피항선의 정의 및 항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은 18세기말 서양에게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후 19세기말 조선이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국제 열강들에게 개항되었을 때에도 중요한 국제적인 개항장이었다. 국제 선박들의 왕래가 늘면서 부산항의 항만시설과 등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등대의 설치와 관리는 부산해관원들이 담당하였다. 개항기 해관의 작업들은 봉건사회에서 근대국가로 변천하는 조선의 역사적 기원이 된다. 이처럼 소중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개항기 해관문서들이 상당부분 소실되어 정확한 역사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조선의 내부문서와 외교문서 그리고 국내외 언론들에 의해 작성된 기록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근 출간된 자료들과 수집된 고지도들을 바탕으로 조선말 개항기 부산항에 설치된 근대식 등대를 확인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 근대사의 올바른 정립에 객관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항이 개항장으로 거듭나면서 조선과 일본을 비롯한 국가 간에 체결한 조약과 조선과 일본이 부산항에 설치한 기관과 그 기관이 생산했거나 관련된 기록들, 그리고 부산항의 개발과정에서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록들을 살펴봄으로써 개항기와 식민지 시기 부산항을 중심으로 부산에 관한 로컬리티를 재현하는 데 필요한 맥락을 분석하였다. 일본은 조선과 조약을 체결해 가면서 부산항을 중심으로 일본인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초량왜관을 전관거류지로 함에 따라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영사관, 상업회의소 등을, 조선은 동래감리서, 개항장재판소 등을 설치하였다. 부산항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조선총독부 관보 등에 당시 상황들이 잘 나타나 있으나, 관련 기록이 규장각과 국사편찬위원회와 부산시민도서관에도 상당량이 소장되어 있었다. 개항 이후 부산항의 개발과 변모에 관련된 기록들을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생산기관별 기록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본 연구는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 설치되었던 조계의 특징과 토지문제에 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개항장과 조계 설치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연대기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동아시아 지역은 서구 열강에 의해 중국과 일본이 앞서 개항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도 개항장 설치 경험이 있던 일본의 주도로 개항장이 설치되었다. 결국 조선의 개항장에서 외국인이 자유로이 거주하며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는 조계가 설치되었는데, 이는 조선에 불리한 형태였다. 또한 일본의 영향력이 높은 조계 내에는 일본식 토지 면적 단위인 '평'이 사용되었고, 이후 1910년 토지조사사업에서 사용된 면적단위의 기초가 되었다.
핵연료 플루토늄의 재처리 ,고속증식로건설 중단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문제화 되자 카터 미국대통령은 지난4월8일 핵의 평화적인 이용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바 있다. 특히 핵무기의 확산을 금지시키려는 미국의 굳은 결의가 이 정책에서 짙게 나타나있다. 카터 미대통령이 제시한 7개항중 5개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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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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