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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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시행령 개정심의위원회(안)

  •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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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1 s.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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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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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본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심의위원회(안)은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연구협의회에서 채택된 안을 토대로 문교부가 검토하고 다시 법제처와 실무 협의회를 거친후 작성된 문교부(안)을 심의하고자, 문교부 주관으로 도서관 법시행령 개정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각 분야별로 위원을 위촉하여 1988년 2월9일 부터 1988년 2월10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심의끝에 작성된 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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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Im, Nam-Suk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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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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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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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재천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수정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지난 4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개정안은 5월 중 개정법률이 공포되고, 6개월 경과 후인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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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안전기준" 개정고시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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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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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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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개정 취지 및 주요개정,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별 안전기준 신 구 조문을 비교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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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뉴질랜드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개정 고시

  • 국립식물검역원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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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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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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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뉴질랜드는 11월 1일자로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요건을 국제기준 ISPM No. 15 개정 채택에 맞게 개정했다. 특별요건으로 규제 병해충, 토양 등 부착물, 수피 등이 없어야 하며 요건에 따라 소독처리되고 증명되어야한다. 본 고에서는 개정된 뉴질랜드 목재포장재 검역 요건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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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관련 참고자료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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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57 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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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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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이 자료는 ''96. 6. 8.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일선행정기관이 사업계획승인업무 및 주택관련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규정개정의 배경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제도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개정규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관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관리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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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 표시 대상 개정안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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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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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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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5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개정 이유와 함께 주요 내용을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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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 식품의약품안전청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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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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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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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중 염화비닐수지 등 합성수지제 40종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재질규격 중 중금속 규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본 고에서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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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관련 검사업무 처리지침 개정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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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2 s.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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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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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우리협회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검사기준 및 절차를 현장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현장 친화적으로 개정하여 고객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도시가스관련 "시공감리 행정 처리지침" 및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일자 2007. 12. 01)하였기에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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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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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2 s.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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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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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6. 12. 29일자로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도 개정되었다. 이번 회계예규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 등 지난 해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총력을 기울여 건의한 내용이 포함되는 등 주요 내용이 제·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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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 - 산업안전보건법의 제·개정 요지(2)

  • 대한산업보건협회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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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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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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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 협회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의 제 개정 역사와 주요 골자를 소개합니다. 이 시리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개정사'(2015, 고용노동부)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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