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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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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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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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정보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더불어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개정법률"을 지난 1월 4일에 공포했다. 이번호에서는 국내 컴퓨터프로그램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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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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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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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2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수의계약 안내 공고기간 명확화,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 등이다. 개정전문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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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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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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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본 협회에서는 지난 '74' 12. 26 제1차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지난 75. 1. 28 제 삼회 임시이사회에서 동개정안을 재심의 끝에 일부 수정통과 시킨 후 건설부에 승인 요청한 동개정안을 전재합니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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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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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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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고시했다. 식약청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다양한 제품개발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합성수지제 재질별 규격에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경화폴리에스터수지에 대한 기준 규격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본 고에서는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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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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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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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난 2002년 1월19일, 개정 법안이 공포된 이후 3년 만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KIEC)의 신설을 주 골자로 한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민간 기업의 전자문서 보관을 대행해 주는 곳이다. 또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말 발기했던 전자문서이용촉진법안도 개정안에 통합됐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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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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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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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국회는 지난 12월19일 본회의를 열고 $\ulcorner$건설업법 개정안$\lrcorner$과 $\ulcorner$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lrcorner$, $\ulcorner$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lrcorner$을 통과시켰다. 본지에서는 이날 통과, 최종 확정된 건설관련볍률 개정$\cdot$제정된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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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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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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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9년 개정된 노동법이 발표되었다. 이번 개정에는 ${\triangle}$차별금지 및 사회정책분야 ${\triangle}$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분야 ${\triangle}$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벌칙 등이 포함되었다. 본지는 개정된 노동법 중 회원사 인사담당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개제한다.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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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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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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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현재의 전기용품 안전관리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정부는 정부에 의한 형식승인제도를 민간기구에 의한 안전인증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전기용품의 제조 및 안전관리를 선진화하여 국제화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을 추진하였다. 아래는 개정내용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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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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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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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난 3월 2일, 알박기 방지 대책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민간 택지 개발 사업도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 민간 택지 시행자가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입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자.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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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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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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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방회기득관리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을 제시하였다. 국방획득관리제도가 기준면에서 아무리 합리적이고 절차면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미흡하여 준수되지 않거나 또는 활용되지 않는다면 그 효용이 저하될 것이다. 무기체계 획득관련 기관.부서 담당자 및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관계관들은 해당분야의 개정내용을 숙독해 주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획득제도 시행상에 도출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