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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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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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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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합병제의 기업의 합병공시에 대한 반응과 증권거래법 개정이 합병공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연구대상기간을 법개정 전 후로 나누어 그 성과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자본자유화가 본격적으로 허용된 1992년 1월부터 개정된 증권거래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8년 4월 1일까지를 법개정 이전, 1998년 4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를 법개정 이후 기간으로 나누어 합병공시효과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한국의 주가가 업종중심으로 움직이는 특성을 감안하여 업종조정모형과 종합지수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시장조정모형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합병제의기업은 합병공시로 인하여 초과수익률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병형태별 분석에서도 각 항목별로 유의적인 초과수익률을 얻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증권거래법 개정이 합병공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한 결과는 합병기업 전체표본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세분화시킨 항목별 분석에서도 법개정 이전 보다 법개정 이후가 유의적(1% 유의수준)인 초과수익률($3{\sim}4%$)이 나타났고, 합병공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한 회귀분석에서도 법개정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기하였던 증권거래법 개정이 합병공시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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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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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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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51호, 2016. 6. 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지난 9월 29일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식약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반영 및 다양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와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 등 3품목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 개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프탈레이트류 시험법 및 1,4-부탄디올 시험법 등을 개선하는 등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재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했다. 다음에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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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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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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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필자는 대학박물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법령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오면서 ${\ulcorner}$대학박물관,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lrcorner}$(한국 대학박물관협회 편, ${\ulcorner}$고문화${\lrcorner}$ $40\cdot41$ 합집, 1992. 12)를 발표한 데 이어, ${\ulcorner}$'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방향과 그 시안${\lrcorner}$(한국 대학박물관협회 편, ${\ulcorner}$고문화${\lrcorner}$ 44집, 1995. 1)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이 시안을 준비한 1993년부터 문화체육부, 교육부, 총무처, 법제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 관리국, 한국 박물관 협회, 한국 대학박물관 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동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각 기관의 이기주의가 극심하여 동 법의 개정작업이 얼마나 험난한가를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이에 이미 발표한 시안을 현행법규와 비교한 개정시안으로 다듬어, 관계 제 기관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하여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1996년 4월 총선으로 새로 구성되는 15대 국회의 문공위원회에도 전면개정의 여론을 환기시킬 예정이다. 필자는 1991년부터 국립대학교 박물관장 협의회 부회장을 맡아오고 있으며, 95년도부터 정부예산안에 각 국립대학별로 ${\ulcorner}$박물관 지원비${\lrcorner}$의 예산계상을 관철시킨 바 있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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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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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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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 석유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대한석유공사의 민영화, 정유사업자의 복수화 등 공급체계도 다양화되면서 유통구조가 복잡해 집에 따라 "대한석유공사법", 한미석유협정 "석유운영규정" 등 각종 석유관련제도를 종합정비한 "석유사업법", 1970.1.1 제정되어 같은 해 2.7. 시행되었다.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 차례의 전면개정을 포함하여 '13.6.7.까지 총 36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1975.7.25.의 1차 전면개정은 석유파동 이후 국제석유시장에의 능동적대처 및 국내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1995.12.29의 2차 전면개정은 석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석유산업 자율화의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04.10.22.의 제3차 전면개정은 석유대체연료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1970년 제정이후 1975.7.25. 1차 전면개정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석유시장의 주요 사건을 정리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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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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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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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록을 둘러싼 업무환경의 변화, 조직의 변화, 시스템의 변화 등은 기록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켰다. 2001년도에 제정된 기록관리 국제표준인 ISO 15489 역시 이에 조응하기 위해 15년 만에 개정을 이루었다. 본 연구는 2016년에 개정된 기록관리 국제표준인 ISO 15489를 통해 급변하는 디지털 혁명 속에서 기록을 바라보는 개념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ISO 15489의 개정 배경 및 개정 전 후의 조항을 검토하고, 확장된 기록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으로 개정판이 추구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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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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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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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환경부는 2019년 4월 17일 기 개정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일부개정(안)을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고시 제명 변경(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 등이다. 다음에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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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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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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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환경부는 2019년 4월 17일 기 개정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고시 제명 변경(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 등이다. 다음에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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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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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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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본 협회는 도서관 발전의 기본이 되는 도서관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그간 전문위원회에서 위촉한 특별 위원회에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지난 22차 정기총회에서 회원 여러분에게 개정 초안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도서관법은 우리 도서관계의 큰 관심사인 동시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므로 여기에 그 대강을 게재합니다. 다만 이번에 마련된 초안은 전체 도서관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며 법 개정 기술상의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상당히 있음을 미리 밝혀두며 아울러 회원 여러분의 고견을 참고 하겠아오니 많은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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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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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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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개항질서법은 2011년 6월 15일 개정되어 같은 해 9월 16일 발효되었다. 개정 개항질서법은 적용범위를 개항의 항계 안에서 항계 밖의 항로 및 정박지 등 수역시설까지 확대하였고, 또한 잡종선의 정의를 우선피항선으로 개정하고 우선피항선을 기존의 잡종선에 항내역무선을 포함시켜 정의하였다. 이 글은 우선피항선의 정의와 항법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한 해양사고 사례를 통해 개정 개항질서법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였으며, 우선피항선의 정의 및 항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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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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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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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 도서관법 개정안은 문교부에서 위촉한 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3차 회의)를 거쳐 작성한 개정초안을 중심으로 87.7.5~9.19사이 문교부의 국.실 의견접수, 당정협의(민정당 문공위 1회, 법사위 2회,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과의 협의)와 법제처의 축조심의를 거쳐 확정된 민정당의 도서관법개정 법률안이다. 동 법률안은 국회로 이송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