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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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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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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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오던 규제인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 했으며,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11일 개정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가 변경공사 시 원도급자 서면요구 방법 결정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방법 결정 등의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평가액 산정방법 조정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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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6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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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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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미국에서는 1996년에 6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적용되어 오던 연방통신법의 대개정이 이루어졌다. 2006년 2월은 1996년 전기통신법 개정 10주년이 된다 미국에서는 그 동안 이루어진 IP화의 진전이 계기가 되어 통신법 재개정의 움직임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1996년 전기통신법 성립 배경을 살펴 본 다음, 광대역화, VoIP 등장 등 동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10년간의 시장 환경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재 개정을 위하여 제출되어 있는 개정 법안을 소개하는 한편, 통신법 개혁 논의의 행방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

• 자판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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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umn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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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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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 협회가 지난해 산업자원부 기업활동규제완화심의위원회를 통해 개선 관철시켰던 자판기 영업신고 규제완화가 올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으로 공식 개정되었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그동안 많은 운영자 불만요인으로 작용했던 위생교육 과다, 운영자 건강진단수첩 휴대 등의 조항이 산업계 희망대로 개정되어 앞으로 자판기 운영자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란에서는 보다 간편하고 효율화된 자판기 영업신고 및 운영자 준수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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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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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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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행자부가 지난 3월 27일 행정자치부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 시행에 들어갔다. 행자부의 이같은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계약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서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계약법령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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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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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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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1032호)이 지난 4월 17일자로 공포(시행) 됐다. 해당 법령에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11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였다. 해당 규칙은 공포한 날인 2023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령 전문과 함께 개정된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대한설비공학회지:설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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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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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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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각종 미디어를 통해 "Sick House" 또는 "Sick House 증후군"이란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이것은 Sick House 문제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높은 사회적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2년 7월에는 건축기준법의 개정이라는 형태로 법률적인 규제가 실현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률의 개정을 계기로 Sick House 문제극복을 위한 각종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Sick House 문제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원고는 이러한 법률의 개정을 둘러싼 주변현황을 포함한 Sick House 문제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최근의 연구동향을 소개한다. (중략)최근의 연구동향을 소개한다. (중략)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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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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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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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 기구·용기 "포장의 공통기준을 세분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2월2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통제조기준의 세분화, ▲합성수지의 재활용기준 명확화, ▲공통규격 및 용도별 규격정비, ▲시험법개선등이다. 다음에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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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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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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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건설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제도는 1970년 제정된 이후 미미한 수준의 제 개정 작업이 수행되어 왔으나 건설 재료 및 공법의 발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의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최근 표준품셈의 제 개정 작업을 수행 중에 있다. 그러나 표준품셈 제 개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 개정 프로세스가 확립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계약되어 실질적인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또한 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중요한 부분인 손율에 대해서 산정 근거 및 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함으로써 표준품셈의 신뢰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표준품셈 제 개정 업무 분석을 통해 표준품셈 제 개정 프로세스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표준품셈 제 개정 업무를 '표준품셈 제 개정 항목 도출단계', '현장실사데이터 수집단계', '현장실사데이터 분석 및 개정안 제시단계'의 3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타 제조업의 손율 관련 연구 및 회계상의 감가상각방법의 분석을 통해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한 손율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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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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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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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모델의 개발과 사용"이라는 항목에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내용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화학 I 교과서 8종, 화학 II 교과서 6종을 분석하였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화학 I 교과서 4종, 화학 II 교과서 4종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범위는 수용액의 전기 분해에 관련된 내용만 선택하였다. 또한 동일한 실험을 다른 모델로 해석하는 전해질 관련 내용을 비교하기 위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과학 2 교과서 4종의 관련 단원 내용을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과학 2 교과서 9종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년과 단원에 따라 동일한 실험을 다른 모델로 설명하고 있었으며, 모든 설명은 단일 모델로 제한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모델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실험 결과가 나오는 전해질의 종류를 제한하는 경향이 2009 개정 교육과정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개발된 교과서에서 "모델의 개발과 사용"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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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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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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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