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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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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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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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전기통신설비중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장치에 관한 국가 기술기준은 수년간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근래에 와서 기존의 아날로그 전화망 접속 위주의 기준 내용을 최근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정하며, 국가간 통신협상 및 통신기기 인증의 상호 인정 추진 등의 추세에 맞추어 외국 규격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정부의 규칙/고시와 통신사업자의 공시 둥으로 분산되어 구조적으로 산만한 체계를 단순화 보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년 초에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개정된 단말장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제정 개념과 각 기준의 내용을 설명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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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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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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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의 VTS장비에 대한 운영 및 기술성능 요구사항에 관한 권고안 V-128에 대한 소개와 함께 향후 개정이 예상되는 주요 개정내용을 항목별로 검토한다. 그리고 이 개정내용이 향후 국내외 VTS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유의미한 항목에 대한 예상해본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국제권고안 개정작업에 있어서 자국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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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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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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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건설교통부가 지난 2월 22일 건설업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다. 이번 개정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자격종목 폐지 및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종전 기술자격취득자의 불이익 방지(통폐합된 직종에 대하여는 통합되기 전 국가기술자격자도 인정) 및 폐업신고 후 재등록 시 지위승계되는 점을 악용하여 건설업자의 주기적 신고의무 회피를 방지하는 등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에 본지는 건설업 관리지침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전문을 게재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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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4 s.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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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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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국회는 지난 3월 8일 본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성안한 축산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국회가 개정한 축산법 개정 법률안은 축산농가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금지하고 축산업 허가상한선을 두었으며, 허가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과 대기업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축산업심의위원회를 농림수산부내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되는데, 기존 허가업체는 2년 이내에 허가상한선 이하로 사육두수를 줄여야 한다. 개정 축산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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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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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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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2005년 이후 국회, 언론 등에서 시멘트 중금속으로 인한 국민건강 영향, 주변지역 환경악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과 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통합하고, 재활용제품의 유해성 등 기준 설정 및 "인증 제도" 도입하는 등 페기물 재활용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방치폐기물 처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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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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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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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전 축산인의 우려와 원성이 높아져만 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6일(금)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홍문표의원실 주최로 "가축분뇨법 개정안,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협회를 비롯하여,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정부대표와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협회 관계자들이 모여 가축분뇨법 개정안 개선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어졌다. 이날 환경부 측에서는 축산업계 요구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전하며 관련법에 대한 기존입장을 고수하되, 농가현실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와 협의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본고는 당일 주요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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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9 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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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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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농수산부는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 최죽송)에서 지난 5월 10일 F.D.A. E.C, 일본사료첨가물사용지침을 근거로 현행 동물약품첨가에 사용상 문제점이 있는 부분의 보안개정을 건의하였던 바 가축위생연구소의 검토를 거쳐 8월1일자로 개정된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약품첨가사용지침을 시행고시하였다. 이 개정으로 현행사료첨가제 사용지침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보 완되므로 사료효율을 개선하고 질병예방율을 높여 보다 축산진흥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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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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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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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규격 중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옹기류에 대해 납,카드뮴 규격을 강화해 국제화 및 식품용기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옹기류의 납,카드뮴 규격을 강화하고 폴리아미드/나일론 중 4.4 '-메틸렌다이아닐린 용출규격을 신설했으며 납, 카드뮴 시험법을 개정했다. 본 고에서는 개정안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알아보도록 한다.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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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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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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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대형화 복잡화 등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부실업체 퇴출 등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하반기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공시제도 도입 및 부실업체 퇴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건설업 등록사항의 주기적 갱신신고제 도입, 일반건설업 등록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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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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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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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기사업법상 기술기준 전담관리기관인 대한전기협회에서는 기술기준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기술$\cdot$신공법의 개발사항의 반영 및 감사원의 부적합 지적사항 등 적용이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전기협회산하의 전문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본문 조항 17개조, 별표조항 22개조 등 총 39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 산업자원부의 최종검토를 거쳐$\lceil$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46호(2001.12.19)$\rfloor$로 공포한 개정사항에 대하여 산업계의 적용에 도움을 주고자 그 내용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