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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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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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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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출판사들이 많다. 우선 용어부터가 어려워 문맥의 이해가 쉽지 않고, 소급보호되는 기간의 저작물에 대한 보상의 문제 등도 매우 궁금해 하는 사항이다. 문답형식으로 개정안의 의문부분을 풀이해 본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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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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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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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LPG법개정안 후속조치로 최근 LPG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했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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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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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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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지는 2016년 10월호(통권 365호) 특집을 통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원자력 관련 법률 개정안 20건을 소개한 바 있다. 그 이후 2017년 2월 22일 현재 원자력 안전, 원자력 진흥,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한 법률안 및 법률 개정안 16건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의안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의안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으며, 몇몇 법안만 소관위 전체회의(임시회)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 검토 보고, 대체 토론 후 소위에 회부된 상태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제안된 의안들을 사안별로 나누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의안 전문을 게재하며 사계의 진단을 기대한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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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통권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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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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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본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심의위원회(안)은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연구협의회에서 채택된 안을 토대로 문교부가 검토하고 다시 법제처와 실무 협의회를 거친후 작성된 문교부(안)을 심의하고자, 문교부 주관으로 도서관 법시행령 개정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각 분야별로 위원을 위촉하여 1988년 2월9일 부터 1988년 2월10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심의끝에 작성된 안 이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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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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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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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동물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동물의약품등 휴업 신고 수리/동물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동물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동물의약품등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개정안 의견조회/가금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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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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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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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지는 2016년 10월호(통권 365호)와 2017년 2월호(통권 369호)를 통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원자력 관련 법률안 및 일부개정법률안 36건을 소개한 바 있다. 그 이후 5월 24일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안'이 발의되었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의안들은 현재 해당 소관위 심사중이며 본회의에서 처리된 의안은 아직까지 없다. 올해 2월 22일 이후 제안된 의안들을 사안별로 나누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의안 전문을 게재하며 사계의 진단을 기대한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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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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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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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 도서관법 개정안은 문교부에서 위촉한 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3차 회의)를 거쳐 작성한 개정초안을 중심으로 87.7.5~9.19사이 문교부의 국.실 의견접수, 당정협의(민정당 문공위 1회, 법사위 2회,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과의 협의)와 법제처의 축조심의를 거쳐 확정된 민정당의 도서관법개정 법률안이다. 동 법률안은 국회로 이송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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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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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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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의약품 안전 사용을 강화하고 약국이나 병원에서 재고량 감소 등을 위해 500ml 시럽병을 소량포장단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제조 수입량의 10%(수요가 적은 경우 5%)를 30정 캡슐 병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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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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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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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 기구·용기 "포장의 공통기준을 세분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2월2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통제조기준의 세분화, ▲합성수지의 재활용기준 명확화, ▲공통규격 및 용도별 규격정비, ▲시험법개선등이다. 다음에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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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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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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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공포한 LPG법개정안 후속조치로 LPG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2월 2일자로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