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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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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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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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행자부가 지난 3월 27일 행정자치부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 시행에 들어갔다. 행자부의 이같은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계약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서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계약법령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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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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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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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주관하여 2015년 11월 2일-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RC-15(세계전파통신회의,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회의에서는 28개 의제에 대한 각국 의견을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 국제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을 개정하였다. WRC회의는 전세계의 공통적인 주파수 사용을 위한 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전파규칙(Radio Regulation) 제개정을 위해, 3-4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전파통신 관련 권위를 가진 회의라고 할 수 있다. 본 회의에서는 전세계의 국가별 전파이익과 상업적 우선권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이권 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되었으며, 2012년부터 추진되었던 국제전기통신연합 산하의 연구반 (ITU-R Study Group)의 의제별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련 국제전파규약들을 최종적으로 개정하였다. 국내 전파천문의 입장에서는 상기 회의의 의제 가운데 현재 한국우주전파관측망의 원활한 운용과 사용주파수 대역의 보호를 위해, 전파규칙 내의 관련 주석(footnote, 5.562D) 개정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가기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이전까지는 128GHz 대역의 위성운용대역에서 우리나라 전파천문업무가 우선 순위를 가지고 2015년까지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던 규정을 개정하고 사용기한에 대한 제약을 삭제하도록 개정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상기 결과 및 기타 주파수대역 (10GHz 대역)의 전파천문업무 보호를 위한 신규 주석, 그리고 철폐논란으로 찬반 논란이 거세었던 윤초 이슈의 논의 결과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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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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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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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정 이후 최근 개정까지 총16차례의 개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개정취지와 변경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업무개선이 5차례, 품질제고가 2차례였고 나머지 9차례는 용어변경 등 단순변경에 해당하였다. 이중 품질제고 취지의 2차례 개정은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하지 못하였기에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규칙 개정 방향은 업무개선 또는 업무효율화였다고 볼 수 있다. 업무개선 개정 중 인증 유효기간을 폐지한 6차 개정과 실태조사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재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16차 개정이 인증업무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개정이었다. 유효기간 폐지, 실태조사 면제 및 재심사 간소화 등 순환골재 인증규칙 개정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규제를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최근의 16차 개정을 통하여 조사면제 및 담당자 겸직허용 등 규제가 크게 완화된 만큼 인증업체에서는 규제 완화 취지에 부응하여 충실한 순환골재 품질관리를 통하여 건설폐기물법의 목적인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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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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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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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도서관 목록은 자원과 자원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를 표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서관 목록을 통한 정보 획득의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서지적 관계는 궁극적으로 전거레코드 구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전거레코드 구축을 위한 국가표준인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전거통제용」에 대한 개정작업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ORMARC-전거통제용」 개정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 최신 국제 목록동향을 분석하고, (2) 도서관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3) 전거업무에 활용하는 기관 내부지침을 분석하고, (4) MARC21의 최신 버전을 비교분석하여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KORMARC-전거통제용」 개정을 위해 MARC21의 개정 절차를 조사하여 국내 KORMARC 개정 방식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각종 문헌연구, MARC21의 분석, 전문가 자문, 실무진 면담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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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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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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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20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은 당초 행자부가 분리발주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77조를 개정하여 '공사의 분할 및 분리발주 시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등 상급기관에 보고'토록 입법예고 되었으나, 우리협회는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하여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근거 조항인 단서3호는 제외'토록 추진함에 따라 우리 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또한 하도급관리계획을 불이행한 원도급업체는 앞으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아 입찰참가자격이 최소 1개월에서 최고 6개월 미만까지 제한된다. 이밖에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단품슬라이딩제를 도입해 특정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등락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7조 개정 내용의 의의 및 우리 설비건설업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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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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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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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정부에서(건설부)제안한 건축법 중 개정 법률안이 지난번 임시국회 때, 국회건설위원회에서 일부수정 채택하고, 국회법사위에 회부했는데 오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바, 동 건설법 개정안에서 제53조(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등)의 2항 신설로 협회 총회에서까지 수차 논란되었던 정화조 설계는 오물 청소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서 부당한 규제가 없어지게 된 점과 제6조(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등)에 제7항을 신설하여 공사감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 대체적으로 회원업무에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본 협회에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동 건축법 개정 법률안과 본 협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동법 개정안의 내용을 동시에 게재하여 봅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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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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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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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선진국들은 사회안전 확보와 경찰 등 공경비와의 협력치안, 그리고 자국 내 보안산업의 육성과 경제발전 차원에서 민간경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1976년 "용역경비업법(현재, 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비업법"의 법률 제명에 대해서는 학자들과 업계로부터 개정논의가 꾸준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자는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89)'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정에서 경호학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명 제안 및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법률 제명은 개정되는 것이 당연하고, 법률 제명의 개정은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급히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연구결과 경호학자들은 "경비업법"의 개정안으로 첫째 "경호보안산업법"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법률의 제명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령 조문들 또한 많은 부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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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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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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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논문은 1999년에 전면 개정된 한국의 중재법과 1925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중재볍 및 2000년에 제시된 개정통일중재법의 내용 중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들에 관한 규정들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우선, 미국 중재법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연방중재법은 1925년에 제정된 이래 중재 이슈에 관한 발전들을 담아내지 못한 채 진부한 과거의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중재판정과 같은 기본적인 권한 규정 외에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이나 민사책임의 면제, 고지 의무등 새롭게 진전된 중재 환경의 변화나 논의들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통일주법위원전미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제시한 2000년의 개정통일중재법은 중재이론이나 케이스의 발전들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훨씬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아내고 있다. 개정통일중재법은 중재언의 권한을 개정 이전보다 훨씬 강화하는 대신, 보다 엄격한 윤리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중재인의 올바른 중재판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증거 확보에 있어 보다 강한 절차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아울러, 중재인으로 하여금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벌적 배상을 결정할 수 있게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의 강화는 동법이 의도한 바와는 달리 중재를 재판에 유사한 구조로 만듦과 동시에, 중재의 신속성과 최종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지적을 낳기도 한다. 한편, 한국의 중재법은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권한과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과 달리 민사적 책임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특히, 한국 중재법에서 중재인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임의적 협조에 의존하지만,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에서는 증거개시제도까지 채택하고, 제 3 자도 소환할 수 있는 등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이 훨씬 강하므로 한국 중재법에서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은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에서의 그것보다는 훨씬 제한적이다. 한국의 중재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재법에서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성공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중재인의 전문성과 함께 윤리의식이 중요하므로 상사중 재원은 별도의 중재인 윤리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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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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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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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CBAM 모형에 근거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 실행을 앞두고 체육교사의 관심도를 측정하고 교사배경 변인별로 관심도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K지역 중·고등학교 체육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게 나온 걸로 보아 중·고등학교 체육교사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으나, 그 방법에 대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연수와 활용방안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전체학급수별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급수별 맞춤형 2015 개정 교육과정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달해야 한다. 일방적인 집합형태의 전달연수에서 벗어나 학급 수에 따른 연수와 자료의 전달방법이 달라야 할 것이다. 셋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체육교사의 관심도 수준에 따른 교육과정 예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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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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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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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농림부)에서는 지난 3월 7일 사료관리법 및 관련고시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수입사료사후관리요령"을 개정.고시 한 바 본회에서는 회원공장의 원활한 사후관리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담당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사후관리 교육내용을 요약 게재하여 관련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