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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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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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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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된 고법 개정안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5월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만 게재한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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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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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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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산자부가 개정작업중인 LPG법 시행규칙(안)을 게재한다. 이 내용은 추후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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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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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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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전파법시행령중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6일자로 공포되었다. 다음은 그 전문이며 다만 지면관계상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표기되는 부문은 생략했다.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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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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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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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보통신 표준화 운영규정 제8조(의결), 제9조(투표단위), 제10조(우편투표), 제30조(제안표준안의 채택), 제35조(표준의 채택 등)와 정보통신 표준화 지침 제6조(표준안의 검토 및 심의)에 의거한 제15차 정보통신표준총회(`99. 9. 1 $\~$ `99. 9. 15)서면의결이 실시되어 16건의 정보통신단체표준이 제정되고 2건이 개정되었다. 이번에 제/개정된 18건의 단체표준은 공통기반분야 2건, 단말기술분야 3건, 통신망기술분야 7건, 정보보호기술분야 6건으로 새로이 제/개정된 단체표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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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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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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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보통신 표준화 운영규정 제8조(의결), 제9조(투표단위), 제10조(우편투표), 제30조(제안표준안의 채택), 제35조(표준의 채택 등)와 정보통신 표준화 지침 제6조(표준안의 검토 및 심의)에 의거한 제14차 정보통신표준총회(`99. 6. 3)가 개최되어 32건의 정보통신 단체표준이 제정되고 1건이 개정되었다. 이번에 제/개정된 33건의 단체표준은 서비스 및 통신망운용기술분야 2건, 신호방식 및 망간접속기술분야 25건, 전산망 기술분야 6건으로 새로이 제/개정된 단체표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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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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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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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고 수리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약사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cdot$통합공고 개정 고시 $\cdot$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개정 $\cdot$사료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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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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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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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의 VTS장비에 대한 운영 및 기술성능 요구사항에 관한 권고안 V-128에 대한 소개와 함께 향후 개정이 예상되는 주요 개정내용을 항목별로 검토한다. 그리고 이 개정내용이 향후 국내외 VTS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유의미한 항목에 대한 예상해본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국제권고안 개정작업에 있어서 자국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였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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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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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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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2005년 이후 국회, 언론 등에서 시멘트 중금속으로 인한 국민건강 영향, 주변지역 환경악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과 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통합하고, 재활용제품의 유해성 등 기준 설정 및 "인증 제도" 도입하는 등 페기물 재활용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방치폐기물 처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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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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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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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규격 중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옹기류에 대해 납,카드뮴 규격을 강화해 국제화 및 식품용기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옹기류의 납,카드뮴 규격을 강화하고 폴리아미드/나일론 중 4.4 '-메틸렌다이아닐린 용출규격을 신설했으며 납, 카드뮴 시험법을 개정했다. 본 고에서는 개정안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알아보도록 한다.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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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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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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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기사업법상 기술기준 전담관리기관인 대한전기협회에서는 기술기준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기술$\cdot$신공법의 개발사항의 반영 및 감사원의 부적합 지적사항 등 적용이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전기협회산하의 전문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본문 조항 17개조, 별표조항 22개조 등 총 39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 산업자원부의 최종검토를 거쳐$\lceil$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46호(2001.12.19)$\rfloor$로 공포한 개정사항에 대하여 산업계의 적용에 도움을 주고자 그 내용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