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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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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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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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협회는 지난달, 3천6백여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인가운데 “21세기의 건축”의 나아갈 길을 밝히고 건축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91 전국건축사대회의 일환으로 올바른 건축환경조성을 위해 건축관계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건축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회 법제위원장인 한규봉회원의 진행으로 2개 과제로 나누어, 건설관계법의 근간을 이루는 건축법과 건축사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다룬 이번 토론회는 본협회 소속 회원들뿐 아니라 정부 및 건축관련인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본지는 이번 토론회에서 토의된 내용들을 정리,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하여 게재한다.

• 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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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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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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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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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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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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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Air Clean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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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3 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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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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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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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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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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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재질로 사용되는 폴리부틸렌숙시네이트(PBSA) 재질을 신설하는 내용을 입안.예고 했다. PBSA 수지는 토양매립시 자연에서 분리되는 친환경 소재로 최근 일회용 식품용기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개정(안)과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본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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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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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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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소기업청은 현행 소기업 범위 제도가 기업의 성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업이 인위적으로 성장을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실제로는 성장한 기업이 소기업에 잔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더불어 필요성이 감소한 관계기업 명단 인터넷 개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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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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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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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금년 3월부터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단지 또는 동별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리모델링이 허용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 및 공동주택관리규칙 개정안을 심의, 무분별한 공동주택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자원 낭비 요인을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활설화하기 위해 이같이 권고키로 의결하였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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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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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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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의약품의 효능 효과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약, 기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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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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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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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그동안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음식점원산지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이 6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 분회의 통과가 예상되었던 식품위생법은 일부 법사위의원들의 이의제기로 인해 법사위에 계류되고 말았다. 이에 이번 월간 한농연에서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개요와 향후 통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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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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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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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사업 시행 시 사업 부지의 100분의 90을 차지하는 면적을 확보했지만, 그 나머지를 확보하지 못해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속칭 '알박기'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10년 이상 토지를 보유한 자에게도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실시될 예정이다. '계약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속칭 '알박기'의 법적 규정 범위와 주택법 개정안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