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2020년 1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가명처리 개념이 도입되었고, 국제 표준에 근거한 가명 처리의 이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법제도, 위험평가, 조직간 계약에서 나온다. 국제표준은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과 보호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제공하여 국경을 넘는 호환성있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가능케 한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표준화 그룹은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서브위원회 27/작업반 5 (ISO/IEC JTC 1/SC 27/WG 5)이다. 2019년 10월 프랑스 파리 회의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4건의 신규워크아이템 제안과 2건의 연구회기가 진행되었다. 2020년 4월 회의는 당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전자회의로 개최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2019년 10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SC27 WG5 전자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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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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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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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민소득 수준 향상과 더불어 개인의 행복 추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사회적 생활환경이 개인 중심으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개인화, 고령화된 미래사회에서 요구될 융합 환경에 맞는 개인맞춤형웰니스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포함한 개인화웰니스기록의 체계적 분석과 모니터링 및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는 스마트 웰니스 서비스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인화웰니스기록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맞춤형웰니스 관리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고자 한다.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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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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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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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n this study, we propose a model for constructing a producer-centered self-publishing repository for the personal digital records and three operational process for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operational model. 1) As essential requirements for constructing a DSpace-based self-publishing repository, we propose producer-centered service provision, management subject, operation and management plan, how to activate the repository of digital personal records producers, copyright issues,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process. 2) The repository model constructs a producer-centered circular structure considering these requirements. 3) Through a repository model with multiple agencies, it provides various services such as content distribution, keyword search, usage statistics, recommendation system, and open access to portal users and electronic publishers as well as individual users.
본고에서는 급증하는 단말과 모바일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동형 개인셀에 대해 알아본다. 이동형 개인셀은 사용자 중심의 네트워킹 실현을 위한 주요 기술 중 하나로, IoT(Internet of Things)의 실현 등으로 인한 모바일 단말의 급격한 증가를 수용하기 위한 후보 기술로 연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5G 요구사항 중 기존 4G 시스템 대비 1000배의 단말 수용을 위해 이동형 개인셀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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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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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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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본 논문은 정면과 측면 얼굴 이미지의 특성을 살린 3차원 개인 아바타 합성에 관한 연구이다. 표준 얼굴 메쉬를 얼굴 이미지의 특징점에 맞추려는 힘을 특징점 이외의 점들까지의 거리에 대한 가우스 분포를 따라 부드럽게 전달시켜 매쉬를 탄성있게 변형하는 힘으로 작용시켜 메쉬를 얼굴 이미지의 윤곽선을 중심으로 매칭시키고, 매칭된 메쉬가 매칭 이전의 메쉬의 기하학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메쉬에 동적 피부 모델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성한 3차원 메쉬에 이미지를 텍스춰 매핑하여 개인 특성을 살린 3차원 개인 아바타를 생성한다.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South Korea, according to requiring the safety of process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ly, based on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is study derived the issues and suitable standards of personal information for major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In addition, this cases studies were reviewed, focusing on the legal compliance and porcessing compliance for personal information proection in major countries. And it suggested the improvement plan applied in South Korea. As the results, in legal compliance, it is required reorganization of related laws, responsibility and compliance to develop and provide AI, and operation of risk management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in AI services. In terms of processing compliance, first, in pre-processing and refining,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data set reference models, control data set quality, and voluntarily label AI applications. Second, in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lgorithm, it is need to establish and apply a clear regulation of the algorithm. As such, South Korea should apply suitable improvement task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safe AI service.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의 대량 유통, 상품배송기관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 명의도용, 신용정보유출 등의 정보프라이버시 침해의 사례가 많이 발표되면서, 개인정보의 적절한 이용과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현상과 시민의 관심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최근에 검토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 비교적 민감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업의 마케팅이나 홍보에 이용하는 경우의 좁은 의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서비스 와 관련된 법률, 정책 및 제도를 정보의 생성과 이용의 흐름 및 경제주체를 중심으로 적절한 정보의 이용이 보장 되면서 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해외의 개인정보서비스 산업의 사례 조사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었을 때 개인의 만족증대, 실질적인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 고용창출, 기업활동의 효율화, 관련기업의 국제경쟁력 고양 등의 기대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적절한 이용과 보호, 그리고 정보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정보보호 제도의 개발 및 효과적 운영, 장기적 정보서비스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과 단계적 추진,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민간 재원 확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지속적인 연구 등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조선시대의 장여헌(張旅軒)과 일본 에도(江戶) 시대의 이토 진사이(伊藤仁齋)의 사상, 특히 도(道)에 관한 견해를 중심으로 인간론과 도덕론을 고찰하여 그 둘의 사상적 특징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이다. 논의의 진행은 먼저 도(道)에 관한 여헌과 진사이의 이해를 주자학적 논의와의 원근 거리와 천도(天道) 인도(人道)와의 관계에서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인간관에 있어서는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에 관한 이해를 논하였으며, 다음으로 마음과 경(敬), 서(恕)에 관한 두 사상가의 상반된 이해를 소개하면서 도덕론을 논하였다. 이하 요점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진사이는 도를 천지의 도와 단절된 인륜일용의 인간의 도로 한정하였고 인간에 대해서도 개적 존재를 사상시킨 관계적 존재에 초점을 두고 파악하였다. 그런 관점 위에서 개인 수양의 출발점이 되는 마음이나 경에 대해서도 큰 비중을 두지 않았고, 그것은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외적인 규범에 보다 많은 신뢰를 두고 그것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일종의 타율적인 관계(집단) 속의 도덕론의 전개로 나타나고 있음을 논하였다. 여헌은 도(道)를 천지만물과 사람 모두가 의거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였고, 더 나아가 사람의 도가 능동적으로 천도와 지도를 구현하는 중심이라고 하였다. 이런 관점 위에서 여헌은 인간은 몸(형기(形氣))을 가진 개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몸의 일부인 천지만물과 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존재라고 정의하며,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경(敬)공부를 개인 수양의 기본임과 동시에 천지만물의 보편적 이치를 체득하는 근본적인 실천공부로 중시하였다. 이러한 여헌의 도와 인간에 대한 이해는 도덕의 실현에 있어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 그것의 확장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동심원적 파동의 도덕론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2020년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3]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가명처리 개념이 도입되었다. 여러 개인정보처리자로 수집된 가명정보를 결합하기 위한 결합 관리기관이 지정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은 관행이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개발하여 상호 연동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표준화 그룹은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서브위원회 27/작업그룹 5 (ISO/IEC JTC 1/SC 27/WG 5)를 들 수 있다. 이 그룹의 의장님 독일 쾨테대학 Kai Rannenberg 교수가 맡고 있다. 여기서는 2020년 4월 전자회의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3건의 국제표준을 채택하였다. 차기 회의는 2022년 9월 룩셈부르그에서 펜데믹 이후 최초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본 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2020년 4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SC27 WG5 전자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지역별로 존재하는 유휴 TV 방송채널을 이용한 비면허 방식 무선접속 서비스의 도입이 미국을 중심으로 구체화되어가고 있다. 고정형 및 휴대/개인형 단말을 이용한 서비스를 도입하는 미국 FCC의 최종 결정이 2009년 2월 공시된 후, IEEE802.22 WRAN WG이 추가로 휴대/개인형 서비스를 표준제정을 추진 중이고, 이와 별도로 IEEE802.11 무선랜 WG에서는 기존 무선랜 표준을 TV대역까지 확장한 방식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고 에서는 TV대역을 활용한 서비스 도입에 필수적인 기존사용자 보호 방안에 대하여, FCC의 최종결정에 포함된 스펙트럼 센싱 및 Geolocation과 결합한 DB이용 방안을 중심으로, 기술적인 이슈들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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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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