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뉴스
• /
• s.137
• /
• pp.50-53
• /
• 2009

최근 기업의 영업활동보장을 위해 각종 규제와 규정은 삭제되거나 완화되는 추세이며, 심지어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인 양벌규정까지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와 규정은 전혀 다르다. 2008년에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 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신설 움직임이 진행되는 등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법률은 강화되고 있다. 본 기고는 두 법 중 2008년 12월부터 시행되어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내용이 기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정보화사회
• /
• s.23
• /
• pp.10-11
• /
• 1989

• Review of KIISC
• /
• v.21 no.5
• /
• pp.12-20
• /
• 2011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있고 지금까지 규제대상이 아니던 기업 종업원의 개인정보는 물론, 종이 문서형태의 개인정보까지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범위도 정보통신, 교육, 의료, 금융 분야까지 다루고 있어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이러한 발전추세에는 국내외 표준화가구를 통한 활발한 표준화작업이 밑바탕이 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등의 나라를 중심으로 국제표준화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1]. 표준화의 분야에는 개체의 신분확인을 위한 표준, 개인식별정보와 바이오인식 정보가 같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바이오인식 프라이버시 및 보안요구조건을 위한 표준,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 기반 구현을 위한 프라이버시 레퍼런스 아키텍쳐 등 다양한 표준화 분야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라이버시 표준화를 위한 국외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해야할 중점 표준화 항목을 도출한다.

• Review of KIISC
• /
• v.22 no.1
• /
• pp.47-57
• /
• 2012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시장의 자율규제에 입각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리되는 법률로는 연방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규인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1974)과 각 주단위로 규정된 프라이버시권 관련 법률들이 있다. 현재 공공과 개인을 아울러서 총괄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양한 영역별로 접근 방식을 택하여 세부적으로 공공,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비디오 감시, 근로자 정보 등 각 영역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최근에 국내에서도 수행기관이 지정된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 /
• v.29 no.11
• /
• pp.48-54
• /
• 2012

정보통신 기술은 아날로그 산업에서 디지털 산업을 거쳐 현재는 스마트 산업으로 이어지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산업 사회생활에서 문서로 직접 주고받던 환경에서 메일, 전자문서 교환 등으로 바뀌면서 편리성과 비용절감을 통해 산업 사회생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빅데이터 기술은 대용량 정보를 분석하여 기상예측, 신약개발, 유전자 분석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용량 정보 안에는 개인 식별을 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빅데이터 기술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날씨 예측, 재난 방재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을 제고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타인이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개인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노출은 과거와 달리 삭제되거나 잊혀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빅데이터 등장에 따른 시장구조 변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기술이 올바르게 시장에 정착할 수 있은 법(규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 /
• 2012.04a
• /
• pp.1400-1402
• /
• 2012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모바일, 클라우드 등 새로운 형태의 컴퓨팅 환경속에서 정보의 집적화, 대량화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개인 정보의 유출 가능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개인정보는 개인의 권익에 관한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사활을 좌지우지하는 비즈니스 이슈이다. 특히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면적인 법 시행 후 규제대상이 아니던 기업 종업원의 개인정보는 물론 문서형태의 개인정보까지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국내외 컴플라이언스를 비교분석하여 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IT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 /
• v.16 no.3
• /
• pp.211-224
• /
• 2011

Since appearance of smart devices and cloud computing services, the social and economical values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have been magnified as valuable information. In order to make better use of various administrative information by diverse government organizations efficiently and effectively, information sharing based on legal systems is essential because of several obstacles including privacy. To suggest practical ways for using administrative information, this study categorized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process, and analyzed the regulations and legal systems that are contradictory to the regulations. The result of analysis appears that there is a need of legislative base for well-defined business use of information, and a need of the organizations, that available to collect and manufacture the inform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expected to make legislation contributions not only for industries, but also by suggesting the policy making and guidelines to protect privacy and improve the quality of citizens' life.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 /
• v.25 no.4
• /
• pp.1-14
• /
• 2020

IT businesses in Korea have relatively strong regulations. While providing the same service, domestic businesses are in a situation of 'reverse discrimination of regulations' as they are less competitive than global IT companies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in Korea. In this pap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was classified and laws of major countries were analyzed in comparative ways. It also compared and analyzed the "private policy" presented by representative Internet sites (Naver, Daum, Google, Facebook) that provide services to users in Korea. We also proposed three aspects of legislation improvement to address reverse discrimination.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
• no.41
• /
• pp.303-335
• /
• 2011

The rapid changes in telecommunications have exercised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telecommunications law system, including the protection of the privacy. It was a decisive assignment that telecommunications law protected the confidentiality of privacy. But in new digitalized telecommunications circumstance, every steps of the conveyance of the individual informations should be protected, in particular by telecommunications carriers as a subject of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EU Privacy Directive in 2003 and the amendment of Communications Act in U. S. A. in 1996 have reflected the necessity of the privacy from a new point of view. In Korea, "Protection of Privacy Act" has been established as general law as to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Location Data Act" have been functioned as special law in telecommunications, and these laws have developed the legal systems about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elecommunications. Such a legal system could be affirmatively evaluated. But the regulations should be reformed in a way that corresponds to the detailed types of the privacy and it should be devised a method, that the consent of users could be fulfilled practically.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 /
• v.80
• /
• pp.143-166
• /
• 2016

Recently, industrial values of big data as an important force of future society have been vastly paid attention. At the same time, more concerns about their private informations' disclosure online still echo around us, especially for them who have experiences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open onlin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questions; how people think about their personal information revealed online?; how much they have 'psychological reactance'?; what attitudes they have toward a certain governmental regulations on th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we should have more attentions to protect 'privacy' in the age of big-data and still need to make a lot of efforts to prepare a feasible regulation guide on this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