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Conference
/
2001.11a
/
pp.686-689
/
2001
최근 개인 신분확인 기술로 개인의 신체적 특징을 이용한 생채인식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생체인식시스템에 저장된 생체 정보가 개인의 고유한 신체정보라는 점에서 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도적인 데이터의 변경으로 침해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기본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체인식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생체인식시스템 중 지문인식 시스템을 사용하여 지문 데이터베이스내의 데이터에 대한 위조 및 변조를 체크하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지문데이터베이스 보안관리에 관한 내용을 설계하고자 한다.
There is a growing voice that medical information should be shared because it can prepare for genetic diseases or cancer by analyzing and utilizing medical information in big data or artificial intelligence to develop medical technology and improve patient care. The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are the same as two sides of the same coin. Medical institutions or medical personnel should take extra caution in handling personal information with high environmental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sensitivity, which is different from general information processors. In general, the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is processed by medical personnel or medical institutions through the processes of collection, creation, and destruction. Still, the use of term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in the Medical Service Act is jumbled, or the scope of application is unclear, so it relies on the interpretation of precedents. For the medical personnel or the founder of the medical institution, in the case of infringement of Article 24(4), it cannot be regarded that it means only medical treatment information among personal information, whether or not it should be treated the same as the personal information under Article 23, because the sensitive information of patients is recorded, saved, and stored in electronic medical records. Although the prohibition of information leakage under Article 19 of the Medical Service Act has a revision; 'secret' that was learned in business was revised to 'information', but only the name was changed, and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s the same as the 'secret' of the criminal law, such that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not protected. The Privacy Law and the Local Health Act consider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n 'information learned in business' a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tipulate the same penalties fo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such as leakage, forgery, alteration, and damage. The privacy regulations of the Medical Service Act require that the terms be adjusted uniformly because the jumbled use of terms can confuse information subjects, information processors, and shows certain limitations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ecause the contents or scope of the regulations of the Medical Service Law for special corporations and the Privacy Law may cause confusion in interpretation. The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is sensitive and must be safely protected in its use and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must be processed in accordance with the protection principle of Privacy Law, and the rights such as privacy, freedom, personal rights,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patients or guardians, the information subject, must be guaranteed.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의 대량 유통, 상품배송기관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 명의도용, 신용정보유출 등의 정보프라이버시 침해의 사례가 많이 발표되면서, 개인정보의 적절한 이용과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현상과 시민의 관심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최근에 검토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 비교적 민감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업의 마케팅이나 홍보에 이용하는 경우의 좁은 의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서비스 와 관련된 법률, 정책 및 제도를 정보의 생성과 이용의 흐름 및 경제주체를 중심으로 적절한 정보의 이용이 보장 되면서 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해외의 개인정보서비스 산업의 사례 조사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었을 때 개인의 만족증대, 실질적인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 고용창출, 기업활동의 효율화, 관련기업의 국제경쟁력 고양 등의 기대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적절한 이용과 보호, 그리고 정보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정보보호 제도의 개발 및 효과적 운영, 장기적 정보서비스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과 단계적 추진,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민간 재원 확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지속적인 연구 등을 제안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사물인터넷(IoT)이 다양한 산업의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IoT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하는 분야 중 하나인 스마트 의료 분야는 최근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의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사이버보안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 의료 기기·서비스 개발단계부터 보안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비스 제공시에도 보안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oT 서비스 활용 분야 중 스마트 의료 분야에서 원격의료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어택트리 기반의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With an extensive prolifer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volume and amount of digital information collected and utilized on the Internet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Also on the rapid rise are side effects such as unintended breach of accumulated personal information and consequent invasion of personal privacy.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s rarely practiced, despite various states' legal efforts to redress data subjects' damage. Personal health information, in particular, is a subcategory of personal information where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s hardly practiced enough. The observation is contrasted with the socio-economic inconvenience that may follow due to its sensitive nature containing individuals' physical and health conditions. This research, therefore, reviews factors of self-determination on personal health information while referring to the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PMT), the long-time framework to underst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mpirical analysis of 200 data surveyed reveals threat-appraisal (perceived vulnerability and perceived severity of threats) and coping-appraisal (perceived response effectiveness), in addition to individual levels of concern regarding provided personal health information, influence self-determination to protect personal health information. The research proposes theoretical findings and practical suggestions along with reference for future research topics.
Mandatory use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Korean websites is likely to result in an violation of privacy. The Korea government introduced 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to solve this problem in Oct of 2006. But the implementation of i-PIN has failed to decrease violation of privacy. Therefore, we must open our eyes to problems of i-PIN and the importance of privacy protection.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failures of i-PIN and considers countermeasures for protecting privacy on the Internet, and explores policy alternatives to secure privacy on the Internet by analyz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I-PIN. In conclusion, this study stresses the urgent need for a well-thought-out polic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i-PIN on the Internet. It expects that the i-PIN will make a big stride for the realization of secure electronic government.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
2005.07a
/
pp.121-123
/
2005
유비쿼터스 컴퓨팅환경의 대두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지금의 사람 대 사람에서의 정보보호뿐만 아니라 그 범위는 사람 과 기계, 기계와 기계, 사물과 사물 간으로 넓어지고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의 개인정보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기술적 대응 방안과 법적 대응 방안을 알아본다. 한계를 보일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기술은 개인정보보호정책으로 보안하기 위하여 시급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
2011.06a
/
pp.401-402
/
2011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사용되는 등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제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인터넷을 활용하는 우리 사용자 자신의 문제로 여기면서,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정보 보호 교육은 관련 개념을 익히는 정도에 그칠뿐 실생활에서 정보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에서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원리학습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national informatization throughout the world, infringement and threaten of privacy are happening in a variety of fields, so government is providing information security policy. In particular, South Korea has enhanced personal impact assessment based on the law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2011). But it is not enough to effect the necessary cost calculation standards and changeable factors to effect PIA. That is, the budgets for PIA was calculated lower than the basic budget suggested by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Home affairs(2011).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cost calculation basi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cost basis of similar systems, and reports of PIA and obtained to the standard with Delphi analysis. As a result, the standards of PIA is consisted to the primary labors and is utilized to how the weights by division of target system, construction and operating costs of target system, type of target systems, etc. Thus, the results of this study tried to contribute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PIA as well as the transparency of the budget for privacy in public sector.
RFID시스템은 태그와 리더, 백엔드DB로 구성되는 무선인식시스템으로 용도와 기능, 크기에 따라 다양하지만 가장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저가 수동형 태그로 향후 바코드시스템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RFID시스템은 적법한 리더와 태그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도청자로부터 통신을 방해받지 않아야 하고, 원하지 않는 태그 정보의 노출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많은 양의 아이템을 취급하는 공공도서관에서 RFID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예상되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하면서 시스템 사용 환경에 맞는 프라이버시 보호 방식을 제안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