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경제사회활동의 플랫폼(platform)이 되면서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은 더욱 쉬워지고 있고, 개인정보가 타깃(target) 광고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익모델의 기초가 되면서 중요한 경제재(economic goods)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기존의 기술적 접근위주에서 더 나아가 개인정보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goods)로 보고 소비자와 기업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를 하나의 재화로 간주하고 이 재화를 중심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어떻게 행동을 하며, 시장의 힘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는 지를 게임이론의 틀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싼 기업과 소비자의 행동이 상황연동적(state dependent)으로 결정됨에 따라, 개인정보문제가 시장의 힘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self-correction)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잘 준수하는 지 여부에 대한 평판도(reputation)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넛지정책(nudge policy)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페널티(penalty)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전자상거래의 주요이슈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거래자들 사이에서 수용되어 시장에서의 기반을 보다 공공히 하기 위하여는 몇가지 장애의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암호기술은 특정인만이 전달되는 내용을 판독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쉽게 정보가 복사되어 유용이 가능한 디지털 세계에서 보안 및 개인생활보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6년 6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 라인을 발간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하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사업자의 빅데이터 분석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내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 전자정부 선진국을 위한 정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비식별 조치 절차, 제도 및 정보집합물 결합 방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이드라인의 비식별 조치 및 결합 방법 및 절차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적정성 평가, 비식별 조치 지원 및 결합 임시대체키 생성 방법을 살펴보고 각각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 방안이 어떻게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본다.
하나의 기술을 넘어 인간 생활 자체로서 발돋움한 네트워크는 인터넷을 바탕으로 하여 Home Area Network에 이어 Personal Area Network란 신개념을 창출하였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통한 개인 생활의 효용성 증대란 의미 외에 네트워크 기술이 해결해야 할 필연적인 과제로서 이에 대한 시장과 관심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PAN의 구현에 필요한 다양한 무선 기반의 기술들을 소개하며, 단순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넘어 이제는 3세대 이동 통신망의 주요 요소 기술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Bluetooth 기술이 어떠한 연구와 방식을 통해 개인 정보망에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IT, BT, NT 등의 융합과 정보시스템의 비약적 발전으로 정보통신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SNS,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규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IT와 의료 분야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에 따라 I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의료기기 및 유헬스 서비스의 새로운 시장을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IT 기술의 도입으로 대부분의 의료 정보 시스템이 전산화 되면서 의료기관간에도 의료정보정보의 교환 및 전송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의료 정보유출 및 보안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 주요 법 제도와 관리적, 기술적 보호 방법을 검토 및 분석한다.
빅데이터가 일상이 된 현대 사회에서 책 시장의 증가와 책 양의 증가로 인하여 책을 개인에 맞게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개인 맞춤 추천 시스템이 필요하다. 개인 맞춤 추천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협업 필터링 방법이 있다. 협업 필터링은 희박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협업 필터링 방법에 희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나이, 성별, 장르 등 개인 성향을 이용하고, 기존의 책 리뷰를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개인 맞춤형 도서를 추천하는 추천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웹사이트에서 통상적으로 제시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인터넷 이용자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확인하는지, 나아가 이러한 행동이 온라인 거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웹사이트와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적절히 해소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를 대표하는 풍부한 이질성을 가진 5,422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실증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인지와 확인에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존재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또한 개인정보 침해의 경험이 있을수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항변수 추정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어느 정도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만일 온라인 거래 사이트가 더 단순하고 읽기 쉬운 처리방침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의 온라인 상거래 시장규모는 참여자 수와 거래액기준으로 연간 46만 명, 224억 원 정도 확대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더불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공급과 수요 또한 활성화 되고 있다. 이에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시장 또한 활성화 되었다.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개인 정보와 감정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추천 시스템을 제안한다. 사용자 정보와 감정을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군집화를 시켜주었으며 사용자가 평가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만족도를 이용하여 유사도를 검출 및 추천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와 교차추천을 이용하였다. 또한 협업 필터링의 신규 사용자에 대한 초기 평가치 부재에 의한 콜드 스타트(cold-star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감성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사용자와의 유사도를 비교한다. 이웃사용자를 추출하고 이웃사용자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즉, 추천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내의 정보가 충분한 사용자에게는 협업필터링을 그렇지 않은 신규 사용자에게는 협업필터링 대신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천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요 정보의 접근을 보호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여러가지 저해요소 중에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되는 중요한 대외비 및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제안하였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일반 사용자가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여 중요 정보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슈퍼유저의 권한을 갖는다. 클라이언트 컴퓨팅 서비스는 외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관리하고 정보 또한 외부시스템에 저장된다.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사내의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인증을 받고 자원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한 접근통제 기술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에 대한 기밀성과 신뢰성 서비스를 제공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국내 브로드밴드 시장은 성숙기를 넘어서 포화기에 접어듬에 따라, 가격경쟁 및 접속서비스의 속도 경쟁력을 기반으로 가입자 천이/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네트워크 엑세스 사업자들은 타사업자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시하여 고객 충성도 향상은 물론 신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개인화에 기반한 브로드밴드 사업의 방향 전환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장비의 기술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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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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