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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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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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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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해 옥션, SK브로드밴드, GS칼텍스 등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집단소송제 제기 등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사회적인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 미비 등이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턱없이 부족한 개인정보보호의 예산과 실효성 없는 대책에 있다. 따라서 일련의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불법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예산 편성 강화와 인터넷상 주민번호를 대체할 식별번호(i-PIN)의 도입을 통한 제도적, 기술적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 시설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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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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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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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rovision of welfare services to the disabled in Korea are still insufficient to meet the demand and the delivery system of the service is organized largely from the viewpoint of the suppliers. In order to guarantee the user right to choice, the shift of the policy paradigm supporting autonomy, self-directedness and the right to control of the users appears to be important. The present study explores the theoretical discussion in the field of the welfare of the disabled about user involvement. Then it investigates the German case of 'personal budgets' aimed to strengthen the user involvement and draws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The study confirms that the introduction of 'personal budgets' aimed to realization of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disabled has contributed for the reinforcement of user involvement in welfare policies for the disabled. This new policy program 'personal budgets' based on the idea of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ppears to transform the general nature of the welfare system for the disabled in Germany by transforming the payment methods.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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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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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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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national informatization throughout the world, infringement and threaten of privacy are happening in a variety of fields, so government is providing information security policy. In particular, South Korea has enhanced personal impact assessment based on the law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2011). But it is not enough to effect the necessary cost calculation standards and changeable factors to effect PIA. That is, the budgets for PIA was calculated lower than the basic budget suggested by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Home affairs(2011).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cost calculation basi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cost basis of similar systems, and reports of PIA and obtained to the standard with Delphi analysis. As a result, the standards of PIA is consisted to the primary labors and is utilized to how the weights by division of target system, construction and operating costs of target system, type of target systems, etc. Thus, the results of this study tried to contribute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PIA as well as the transparency of the budget for privacy in public sector.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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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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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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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budget-securing strategy to enable archival professionals in public institutions to continuously secure the budget for records management projects.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with 14 archival professionals who have worked for public institutions and secured budgets for records management projec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4 upper categories and 10 categories are extracted as factors influencing budget securement. The top four categories are the job environment of archival professionals, umbrella organization and organizational culture, business and budget characteristics, and system and social environment. As the budget-securing strategy for archival professionals, a total of 3 categories and 13 strategic codes are derived. The three categories are utilizing individual-centered competencies, establishing organization-centered relationships, and finding external environment-centered triggers. This study emphasized the perspective of archival professionals and suggested implications such as the role of archival professionals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in securing budgets.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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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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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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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3월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어 2011년 9월 30일 시행예정에 있다. 시행예정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게 된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시행령은 크게 관리적 보호조치와 기술적 보호조치로 구분된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주요 기반기술은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접근통제, 암호화, 출력매체, 접근 및 이용, 웹사이트 노출방지대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조치 사항의 주요기반기술에 대해 기술 및 솔루션, 시스템을 살펴보고 최근 웹 사이트 및 내부 업무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특징을 연구하고 단계적 적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2011년 9월 30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단계를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담당자 및 정보보호 담당자에게 한정된 예산과 일정기간에 단계별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참조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Review of Korean Society for Interne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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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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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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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20년 7월 1일부터 공원일몰제가 시행되어 전국에 있는 미조성 공원이 지위를 상실하여 개인 사유지로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애초에 개인에게 귀속된 토지를 공원으로 강제 지정하여 녹지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으나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공원으로 지위를 해제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의 전체 공원 면적 $111.8km^2$중 $57.5km^2$가 미조성 공원이고 이 중 $55.1km^2$이 10년 이상 미집행 되어 2020년에 공원일몰제 시행 대상이다. 공원일몰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토지 매입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최근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토지 보상비는 예산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서울시는 기존의 매입 기조를 수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수직 빌딩 숲(이하 빌딩숲)' 건축 보조금 지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빌딩숲은 토지 면적에 비해 높은 환경적인 효과를 보이며 기존 비용의 5%의 추가 비용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토지 가격과 녹지 유지의 필요한 정도를 위치에 따라 판단하고, 토지 매입 대신 건축 비용 보조를 통해서 환경적인 효과와 경제적인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특정 기준에 적절한 입지를 찾아 빌딩숲을 건축하는 것으로 공원일몰제의한 대안을 제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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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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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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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 Multiple Stream Framework)을 통하여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미래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예산결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대통령 의지로 의제가 발기된 정책의제 국가전략프로젝트이며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의 결정단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의의는 3개 흐름에서 행해지는 비합리적 의사결정 케이스를 확인하고, 정부 R&D 사업의 예산결정과정에서 온-오프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인 사업 평가자(PM),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만드는 부처의 사업기획자, 그리고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집단을 정책혁신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의를 발견했다. 공공부문의 정책혁신가는 사업을 기획한 부처와 같이 자기(부처)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고, 어느 일면에는 과학기술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고 있었다. 다시 말해, 연구는 정책혁신가라는 존재가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일 뿐만 아니라 2개 집단 이상의 복수의 정책혁신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PM이 흐름 간의 중개를 상향적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지만, 하향적으로 사업기획자 등 주체들 간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모습은 중요 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는 정책혁신가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였지만, 정책결정의 전 주기가 아닌 정부예산 이후 국회예산이라는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분석 과정에서 예산과 시간의 제약으로 사업기획을 담당했던 부처 및 기재부공무원, 해당기술 분야 연구자, 국회 관계자 등 관련 주체들의 견해를 고루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정책혁신가의 다층적(Multiple) 존재 여부와 특성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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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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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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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팬데믹이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가속화되면서 개인화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의 정보시스템의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 트윈으로 가고 있다. 때문에 오프라인의 사이니지 등은 이미 개인화에 익숙한 사용자에게 만족도나 낮고 이를 반영하여 다양화시키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물리적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사용자 중심 프로세스의 기술 융합 연구를 통해 이러한 오프라인 정보 표기와 전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화 기반 도시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물리적 사이니지와의 정보 데이터 간의 상호운용을 실현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QR 코드 등 비쥬얼 코드-기반 기존의 인터랙션 기술들의 장점을 활용하고 AI 기반의 필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도시 복합정보데이터와 개인데이터와의 연동 및 변별 시스템을 설계하여 AR서비스 환경을 디자인 하였다. 개인화 서비스를 위하여 'Personal Data'와 타사용자의 'Feedback Data를 기존의 클라우드 정보와 AI-Analytic-Process에 개입시켜서 개인화 기반의 서비스 시스템 모델로 개발하였다.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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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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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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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에너지 절약은 이제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넘어 국제적 기후변화 협약 등과 맞물려 한 국가 사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당초 총 5298억원으로 6월중순까지 ESCO투자사업 2021억원,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 1239억원, 절약시설 설치사업에 1382억원 등 총 4643억원이 접수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은 6월 현재 총 예산대비 약 88%의 자금이 접수 추천되었으며, 이후에도 잔여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7월 이후부터 사업별 또는 대 중소기업 구분 없이 잔여예산을 모두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러나 ESCO 업체들은 턱 없이 부족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기업은 스스로 ESCO 사업을 적용, 확대하는 전략을 짜야하고 이에 발맞추어 기관은 정책자금의 확대 필요성을 국내 산업의 에너지 절약 중요성과 해외의 선진 사례를 통해 공론을 조성할 때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ESCO 산업에 대한 금융기관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ESCO 민간금융을 확대하는 원활한 자금조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해외 ESCO 파이낸싱의 사례와 국내 민간융자자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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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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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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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중국 저예산 영화는 다년간의 탐색하에 영화예술창작에서나 시장에서의 상업성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좋은 발전을 가져왔다. 예술창작 측면에서 말하면 최초의 '개인 서사'부터 상업유형 영화의 축제로 또 서사 방식의 다원화까지 이미 점점 성숙에 나아가고 독특한 풍격을 형성하였다. 상업적으로는 입소문 마케팅과 차별화를 널리 보급하는 것이 저예산 영화에 새로운 경험과 결실을 가져다주었다. 본 연구는 영화의 예술성과 상업성 두 가지 측면에서 <나는 약신이 아니다>라는 영화에 대해 분석연구를 하고 또 성공 경험을 정리하여 신인 감독들의 작품을 위해 참고할만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