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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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통권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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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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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이 조사는 축협이 축산물의 유통단계별 마진 및 경로분석, 유통개선 및 가격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농수산물 종합유통개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81년 4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각 가축별로 농가, 수집반출상, 가축시장, 도축장, 축협, 도매시장, 도산매상, 소매상 등 유통관련 및 개인을 대상으로 현지 청취 및 관계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한 것을 양계관련 부문만 발췌하여 본지 독자를 위해 게재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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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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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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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민주 체제에서 자유가 중요 논점이 된다면, 현대의 경제체제에서는 과학기술이 핵심이라는데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기본의식의 바탕위에 과학기술에 대한 육성정책이 세워지고 있는 지금도, 거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는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들과 연관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 진흥정책과 관련된 infrastructure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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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2006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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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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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보안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기존의 보안기술들은 응용계층 기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안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보안정책 설정의 복잡성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보안정책을 설정하여 적용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보안 운영체제인 SELinux의 보안모델과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고, SELinux의 정책 복잡성 개선을 위한 SELinux 보안정책 템플릿을 제안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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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3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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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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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동체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과거 궤적 색인으로 R-tree계열이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R-tree계열의 색인은 공간 근접성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동일 궤적을 검색하기에는 많은 노드 접근이 필요하다. 이동체 색인의 검색에서 영역 질의와 궤적 질의는 공간 근접성과 궤적 연결성과 같이 상반된 특징으로 인하여 함께 고려되지 않았다. 이동체 색인에서 영역 질의의 성능개선을 위해서는 노드 간의 심한 중복과 사장 공간(Dead Space)을 줄여야 하고, 궤적 질의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이동체의 궤적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R-tree 기반의 색인 구조에서 새로운 분할 정책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색인 구조의 노드 분할 정책은 궤적 클러스터링을 위한 동일 궤적을 그룹화해서 분할하는 공간 축 분할 정책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시간 축 분할 정책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R-tree기반의 색인 구조에서 변경된 분할 정책을 구현하고, 실험 평가를 수행한다. 이 성능 평가를 통해서 검색성능이 우수함을 보인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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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3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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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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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동성을 갖는 장치들의 위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동체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동체 색인의 검색에서 영역 질의와 궤적 질의는 공간 근접성과 궤적 연결성과 같이 상반된 특징으로 인하여 함께 고려되지 않았다. 이동체 색인에서 영역 질의의 성능개선을 위해서는 노드간의 심한 중복과 사장 공간(Dead space)을 줄여야 하고, 궤적 질의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이동체의 궤적 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R-tree를 기반의 색인 구조에서 새로운 분할 정책을 제안한다. 제시하는 색인 구조에서 단말 노드의 엔트리는 궤적이며, 비단말 노드의 엔트리는 자식 노드이다. 단말 노드 분할 정책에서 동일 궤적을 그룹화해서 분할 하는 공간 축 분할 정책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시간 축 분할 정책을 제안한다. 시간 축 분할 후 사장영역이 클 경우에는 다중 분할을 수행하여 사장 공간을 줄이고 노드간의 중복을 최소화한다. 비 단말 노드 분할 정책에서는 같은 궤적을 저장하는 노드들을 연결 노드(Connected Node)라고 정의하고, 엔트리의 궤적 연결성을 기준으로 분할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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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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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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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가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동반성장 정책이 활기를 띄고 있다. 올해 말에는 56개 대기업(건설사 12개 업체)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이 평가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동반성장 협력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4월 15일 10대 대형건설사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것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도 상생을 위한 하도급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 문화 개선 을 위해 ${\Delta}$하도급 직불제 ${\Delta}$표준계약서 사용 ${\Delta}$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3가지 분야를 확대시행 정책 과제로 삼고 올해부터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도 4월부터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에 들어갔다. 본지는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현황과 서울시의 하도급 정책,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업체인 12개 건설사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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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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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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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991년 사학연금제도에 재정계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법적 근거만이 존재할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주체 및 절차, 재정계산의 역할과 범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기별로 재정계산 추진방법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계산 실시의 일관성(coherency)과 신뢰성(credibility) 확보에 어려움이 노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학연금 재정계산 시행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공적연금의 재정계산제도 시행사례를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사학연금 재정계산제도의 향후 정책과제 및 개선 기본방향을 ①재정평가 및 재정계획 체계, ②재정계산 실시내용, ③재정계산보고서, ④담당주체 및 보고절차, ⑤재정계산 법적 근거 등을 위주로 하여 정책제언(政策提言)하였다. 이 글이 사학연금의 발전적인 재정계산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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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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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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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Fisher(1995, 2003)의 다차원적 정책평가방법 중 상황적 타당성 평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일자리 정책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다수의 장애인 고용·일자리 정책평가 연구들이 계량적인 연구방법에 치우쳐 균형 있고 종합적인 평가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실증주의적 방법론의 한계를 보완하는 질적 또는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균형 있는 정책평가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 고용서비스·일자리의 개선을 위해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질적 개선,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프로그램 내실화, 정책·제도적 환경개선, 개인 심리정서적 지원강화가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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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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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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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중소기업청은 전자정부 G4B 사업의 일환으로 SPi-1357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SPi-1357은 중소기업자들에게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SPi-1357에 대한 현황과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SPi-1357의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논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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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통권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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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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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곤 의원(민주당 여수갑)이 지난 10월 6일부터 열린 2008년 국정감사에 앞서 '건설하도급업계 위기 원인 진단과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김성곤 의원은 "건설시장은 아직도 하도급업체에 대한 어음결제 비율이 높고, 건설시장의 구조화된 다단계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며 "정부정책에서 중소건설업체와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 따뜻한 정책으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료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자료집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