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발전-지원체제 소고

민주 체제에서 자유가 중요 논점이 된다면, 현대의 경제체제에서는 과학기술이 핵심이라는데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기본의식의 바탕위에 과학기술에 대한 육성정책이 세워지고 있는 지금도, 거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는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들과 연관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 진흥정책과 관련된 infrastructure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