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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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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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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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에서는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위해 지역도서관 정책의 중심축에 따라 두 가지 개선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1안의 모델은 본청 내 도서관 정책부서 중심으로 광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 도서관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제2안의 모델은 광역대표도서관 중심의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라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정책 거버넌스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였다. 제안한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제2안에 따라 「도서관법」에서의 광역도서관위원회 기능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격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된 자치법규로 규정될 수 있도록 표준 자치법규(안)을 제안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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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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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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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우리나라 공기업경영(公企業經營)의 효율성제고(效率性提高)를 위하여 1984년 25개정부투자기관(個政府投資機關)에 도입한 책임경영제도(責任經營制度)와 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제도(經營實績評價制度)의 효과(效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출원가율(賣出原價率) 개선정도(改善程度)에 관한 계량분석과 경영개선 전반에 관한 설문분석(設問分析)을 실시하였다.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 임직원(任職員)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設問調査)에서 전체 응답자의 79%가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 최고경영진(最高經營陣)의 경영개선 의지가 과거보다 새로워졌거나 아주 참신해졌다고 응답하였고 사장(社長) 이외 일반직원들의 경영개선을 위한 의식구조 변화에 있어서도 전체 응답자의 72%가 어느 정도 변하였거나 크게 변하였다고 응답하는 등 경영분위기(經營雰圍氣)가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를 겪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새로운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의 경영개선(經營改善) 효과(效果)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 등 25개정부투자기관(個政府投資機關)의 1984~86년간 원가절감액은 단순평균치 기준으로는 1조(兆) 1,281억(億)원으로 추정되었으나 신뢰구간 등을 고려한 순원가절감액(純原價節減額)은 2,983억(億)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제도(人事管理制度) 운영(運營)에 대한 불만 잔존 및 경영계획의 실효성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관련 정책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책임경영제도(責任經營制度) 운영이 요청되고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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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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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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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유사기관의 포털 현황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NKIS의 활용성을 강화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 지원·육성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발전하는 정보서비스 기술을 NKIS에 적용하여 소관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 검색 및 활용기능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회원 확보를 위해 정책정보에 수요가 있는 대상을 찾아 홍보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 친화적 정책 보고서 작성 및 인포그래픽, 쉬운 방식의 정보 전달 등 정책정보에 대한 수요를 늘릴 필요가 있다. 둘째, 방문 직업의 비율을 고려하여 주 이용자층의 관심사인 사회문제와 교육주제의 보고서 및 정책자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영상자료 서비스의 다양화 및 확대를 위해서 소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업로드 독려 및 규정을 설정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홍보 서비스 전반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홍보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최신내용을 탑재한 NKIS 홍보 웹툰 연재를 진행하거나 최신성 유지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현행으로 유지되는 웹툰 홍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NKIS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의 운영 개선 방안 도출과 공모전 이후 공모전 결과물을 기반으로 한 2차 홍보에 대한 논의 등도 필요하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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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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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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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실시간 기업 (Real-Time Enterprise : RTE)의 핵심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 : CSF)을 도출에 관한 내용으로써 기존에 연구되었던 '시스템 사고로 분석한 RTE 주요성공요인'의 연구 방법론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주제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성공요인의 결과를 기존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기존보다 크게 개선된 바는 없지만,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정책지렛대라는 문제해결 방안도출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기존보다 객관화된 요인 도출과정을 설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정재운 외(2006)의 '시스템 사고로 분석한 RTE 주요성공요인'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존 연구의 내용 및 내용 전개방식의 상당부분을 별도의 표기 없이 참조하고 있음을 서두에 밝혀둔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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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5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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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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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역인재의 균형적 육성은 지역경쟁력과 직결되는 시급한 사안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대구광역시에서 서울의 K대학교로 진학한 20대~40대의 남성 10명을 대상으로 현 시점에서 기획 실행되고 있는 관련 정책의 체감도 및 효과성과 지역인재육성에 대한 인식을 고찰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지역인재 양성 차원과 활용 차원, 인프라 차원으로 구분하여 고등학교 진로지도 개선, 지역대학 육성, 지역인재 우선채용, 지역산업 맞춤형 학과개편,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RHRD) 운영 개선 및 조례제정, 지역주민참여 등 정책을 정교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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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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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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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한국의 전자거래용 공인인증서 NPKI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자상거래 인증 방식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부각되어 왔으나 그 중에서도 정부가 관리하는 NPKI 제도 및 시스템과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연구하였다. NPKI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문가 집단 간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시스템 개선에 대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고 향후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도출하였고, 그 중에서 공인 인증키 인프라와 관련하여 최적의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에 대해 논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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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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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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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보처리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침해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방사능방재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국내 원자력시설은 각 시설 별 사이버사건 비상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의 유효성 및 비상대응조직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의 주기적인 사이버사건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규제기관의 독립적인 훈련평가 결과를 통해 많은 개선사항이 도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원자력시설의 사이버사건 대응훈련 체계를 분석하여 사이버사건대응 훈련 정책의 개념에 대해, 국내·외 기준에 따른 사이버사건 대응훈련 정책의 요소를 식별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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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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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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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예술인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으로 분석했다. 예술인들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책문제의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정책대안의 흐름이 있었으나 그 대안들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년 한 작가의 죽음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정치흐름의 변화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정책의 창이 열리고 예술인복지법이 법제화되어 마침내 정책이 결정됐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예술인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이 Kingdon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특히 이 법은 우연적 요소의 결합으로 법제화됐음을 확인했다. 다른 사례들과 달리 예술인복지법의 제정과정에서는 정책선도가나 공식적 참여자보다 네티즌과 같은 비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밝혔고 정책선도가의 활동 부족으로 이 법은 최소한의 사회보장만을 담은 채로 법제화되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이것을 예술인복지법 정책결정과정의 특징이자 한계라고 보았다.

• 교통기술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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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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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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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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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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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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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