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ience & Technology Policy
• /
• v.5 no.1 s.70
• /
• pp.34-37
• /
• 1995

• Science & Technology Policy
• /
• v.5 no.9 s.78
• /
• pp.42-51
• /
• 1995

• Science & Technology Policy
• /
• v.5 no.12 s.81
• /
• pp.49-59
• /
• 1995

• Science & Technology Policy
• /
• v.4 no.2 s.59
• /
• pp.10-19
• /
• 1994

• Science & Technology Policy
• /
• v.6 no.11 s.92
• /
• pp.46-56
• /
• 1996

• Science & Technology Policy
• /
• v.8 no.8 s.113
• /
• pp.12-22
• /
• 1998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 /
• v.8 no.1
• /
• pp.21-54
• /
• 2002

본 논문은 1997년 말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이후 IMF에 의해 주도된 경제개혁방안 중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최근에 취해진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반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환위기 이전의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는 여러 가지 척도로 평가했을 때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이었으며 특히 소액주주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최근에 취해진 제반 지배구조 개선 조치는 주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반 제도를 집중적으로 도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제고라고 할 때 최근의 조치는 경영자로 하여금 단기업적주의에 치중하고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기업가정신을 저해할 가능성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지식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은행의 감시기능을 제고하며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 /
• v.97 no.1
• /
• pp.22-29
• /
• 2008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policy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forest road construction policy in South Korea. Data needed for the analysis was collected by a questionnaire survey. For the analysis, policy evaluation model was constructed based on theories of public policy. Evaluation model contains three independent variables (policy initiative factor, policy content, policy environment) and two dependent variables (policy result, policy impact). Since, these variables are unobservable latent variables, observable indicators are needed as proxy measures. LISREL (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s) was employed for the analysis since it is a useful measure for analysing linear structural model which consists of structural and measurement equations. It was confirmed that forest road construction is an effective policy mean for the development of rural region and activating forest resources management. The policy outcome, however, was not satisfactor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forest road construction policy some modification of policy contents are needed such as increased construction budget, allowing more flexibility and participation to the implementation personal and providing technical support.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22.05a
• /
• pp.74-74
• /
• 2022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가 경제정책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성장률 자체보다는 성장의 질을 개선하자는 논의는 이미 제기된지 오래이다. 물관리 분야에서도 상·하수도 보급률이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프라는 완성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홍수, 가뭄, 수질 오염 등 다양한 물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피해의 대응수준도 차이가 있다. 물복지를 "모든 국민이 언제나 물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 받는 것"으로 정의하였을 때 지자체마다 물복지 인프라 수준도 다르고 지역 주민이 느끼는 물복지 수준도 다를 것이다. 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있는 물복지 수준에 대해서 조사하고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물복지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관리 및 물복지 정책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10월 2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지역에 따른 물복지 혜택의 격차를 조사하기 위하여 거주 지역에 대한 물이용의 인식 수준을 함께 질문하여 물복지 지수 분석 결과와 국민의 인식 간의 격차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대국민 인식을 반영한 물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함으로써 최적 정책 시행 등 향후 물정책 방안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
• v.22 no.4
• /
• pp.11-19
• /
• 2021

Despite of the various advantages of modular construction method and the continued growth of related markets, it is difficult to activate them because no specific system has been established in Korea. Accordingly, this study derived improvement areas and tasks for activating modular construction methods through existing literature reviews and preliminary surveys. Then, AHP analysis and expected utility evaluation were conducted for expert groups to derive priority for improvement areas and tasks. In addition, opinions of enterprise and architectural research were compared and analyzed, and the analysis results suggested the direction of policy establishment and system improvement.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c study for policy decision-making to activate modular construction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