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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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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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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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공공부문 스마트워크센터 사용자에 대한 AHP 설문을 이용하여 정책의 지속적 사용 및 확산을 위한 우선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HP 설문을 위한 정책과제의 대분류는 기술 인프라 개선, 제도 개선, 인식 개선의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기술 인프라는 스마트워크 기술개선과 스마트 워크 시설개선으로, 제도 개선은 법제도 개선과 추진체계 개선으로, 인식개선은 조직문화 개선과 사용자 인식개선으로 각각 중분류하였다. 총 12개의 정책과제 중 조직문화 개선이 중요성과 긴급성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분석되었으며, 인사복무규정 개선, 정책결정자의 리더십, 사용자의 인식 개선 과제 등이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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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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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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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난해 12월 3일,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3월 금융개혁 추진방향 마련 시 5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2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총 7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1)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가 24건, (2) 일부 시행중인 과제가 17건, (3) 방안은 발표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중인 과제가 16건, 마지막으로 (4) 방안을 마련중인 과제 즉 미발표 과제가 총 1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개혁 실천과제 중,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5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과제는 2건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2건으로 직접적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총 9개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6건의 과제는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방안은 발표되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이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제도개선 과제나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 산업으로서 규제마인드를 갖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에 오프라인 산업 관점의 전통적 금융규제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와 쉽게 결합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서비스를 막을 수 없으므로 국내형 규제에 얽매인 국내 금융회사들은 혁신적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인들이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회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숙명을 빨리 깨닫고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금융산업은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서비스에 맞게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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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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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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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모듈러 공법이 지닌 다양한 장점과 관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모듈러 관련 산업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사전 조사를 통해 건설업계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듈러 공법 활성화를 위한 4대 개선영역과 12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이후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AHP 분석을 수행하여 개선영역 및 개선과제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였으며, 기대효용평가를 수행하여 이를 반영한 개선과제의 최종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또한 응답자를 기업과 학계/연구계로 나누어 의견을 비교·분석하여 모듈러 공법에 대한 시각차를 확인하였고, 분석 결과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우선순위 개선과제들은 향후 모듈러 공법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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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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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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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인프라(Infrastructure)는 도로, 다리, 철도, 에너지, 상하수도 등과 같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내 인프라 건설이 활발했던 1970년대 이후 3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고령화된 인프라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 연구위원의 '인프라 고령화의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프라 고령화의 현황, 문제점,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본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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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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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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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난 5년간 우리나라 R&D투자는 연평균 12.2%씩 증가하고 있다. 연구개발 중복 투자 방지와 독창성 도출을 위해서는 유사 중복과제 수행의 사전방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과제 유사도의 정확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사 중복과제 수행의 사전방지를 위한 과제 유사도 측정 개선모형을 제안한다. 과제 유사도 측정 개선모형은 크게 두 단계로 정의된다. 먼저 추출단계에서 Document Vector를 기반으로 한 검색엔진에 연구보고서 초록을 추가한다. 다음은 분석단계에서 과제 키워드에서 복합 키워드 중심으로 생성한 과제의 연구주제망과 항목별 가중치를 활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한다. 실험결과 과제정보만을 활용한 기존방식보다 연구보고서 초록을 활용한 개선모형의 유사도가 평균 0.19이상 개선되었고, 단순키워드를 활용한 기존방식보다 복합 키워드 기반의 연구주제망과 항목별 가중치를 활용한 개선모형의 유사도가 평균 9.25이상 감소되었다. 연구보고서 초록이 유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복합 키워드 기반의 연구주제망을 활용함으로써 유사도에 대한 정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가된 사항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유사도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과 과제정보 등 검색대상의 모집단이 클수록 과제 유사도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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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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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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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대학입학제도의 재점검 작업은 폭넓은 참여와 깊이 있는 연구를 기반으로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검토대상의 과제들을 마련하고, 해당과제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결정하여, 과제의 수행방식을 결정하고, 과제수행의 결과를 확정하며, 이를 활용하여 대학입학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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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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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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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사료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모든 정책 결정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행정 및 제도적으로는 사료용원료수입품목의 자유화, 곡류의 수입쿼터제 철폐, 국산곡류의 사료화지양, 사료원료 및 사료에 대한 세제 개선, 사료관리법개선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인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된다면 20-30$\%$의 사료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리라고 기대된다. 사료공장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들은 기술의 개선, Computer의 적극응용, 생산시설의 자동화, 생산품의 전문화, 유통질서의 확립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제들을 발전적으로 해결하므로써 생산비의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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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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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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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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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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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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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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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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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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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과제 기획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정부의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기획 과정에서 산업분석이 지원 대상 기술 개발 과제 선정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알아보고, 효과적인 산업분석 방안을 제안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기획 과제 선정에서는 R&D 효율성과 R&D 지원 필요성이 감안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획 과제의 선정 과정에서 산업의 요구를 상당히 반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Supply Chain 공백 정도나 Supply Chain 완성 기여도, 그리고 대외수지 개선 기여도는 과제선정에 잘 반영되지 못하였다. 즉, 지속적인 대외 교역 수지 개선과 에너지 산업의 수입 의존적 발전의 개선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획 과제의 선정 과정에서는 해당 기획 과제가 소속된 Supply Chain의 완성 상태에 대한 고려와 수입 대체 및 수출 산업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정부 기술개발사업에서는 R&D 지원이 보다 효율화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산업 분석을 통해 산업의 R&D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R&D 수요를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술 개발 기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더욱 체계화된 Supply chain 분석과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