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의 급증과 더불어 컴퓨터바이러스, 해킹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각종 사이버범죄도 또한 날이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같이 글로벌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많은 경우 필연적으로 '국제적' 성격을 띠며, 따라서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범죄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수 국가가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사이버범죄방지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은 컴퓨터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를 오용한 다양한 형태의 범죄행위의 방지 및 처벌과 관련하여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 글에서는 이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 대해 그 제정과정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우리법과 비교$.$분석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32호)에 혼재되어 있는 의약외품에 관한 표시 기재를 종합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본 해설서를 배포했다. 본 고에서는 의약품 표시 기재 관련 일반 사항과 함께 용기 등의 기재사항, 기재상의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단, 본 해설서는 현재의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 사항이 아니며, 개별 사항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음을 알린다.
발파에 의한 구조물해체기술은 구미를 중심으로 한 많은 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이에 따른 경험이 뒷받침된 기술이라 말할 수 있다. 일본에 있어서, 본 기술을 합리적으로 안전하고, 확실한 해체공법 의 하나로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구축물의 붕괴설계기술과 설계대로 붕괴시키는 시공기술이 필요 불가결 하다. 본보고서는 빌딩 등 콘크리트 구조물의 폭파해체시에 있어서 구출물 붕괴 시뮬레이션 기술에 관하여, 문헌 등에 의한 조사를 중심으로 기술의 현상과 동향 및 금후의 전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 결과 붕괴시의 시뮬레이션 수법으로서, 기능이 확장된 개별요소법 또는 불연속변형법의 적용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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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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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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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 Invention Promotion act is one of the acts that have been frequently revised. Such frequent revisions have been pointed out as a major cause of the recent ongoing discussion on the alignment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For proper alignment of the Act, diversified perspectives and issues have been discussed. Of them, the talk considering the effect of the 2011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establishment on the Invention Promotion Act has received increasing attention.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 Act and Invention Act with special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formed law and an individual act that has existed prior to such a framework act.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examined the alignment goal of the Invention Act. In addition, by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ently-established framework act and the individual act along with revision case examples thereof, this paper aimed to produce a standard reflecting the legal reality. This study assumed that, although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any formal superiority in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present South Korean legal regime, some practical superiority or practical supremacy is still deemed to be acknowledged. Under this assumption, it was found in this study that the Invention Promotion Act would also need to be managed in an appropriate relationship with the Framework Act within the range of such an attitude. Moreover, the structure would need to be reorganized. As discussed partially at the practical level, however, the Invention Promotion Act is an execution act of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Furthermore, it is inappropriate to seek to converge the full structures completely, given the limitations of the South Korean legal regime and the fairness balance with other legal cases. It is deemed that, although the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should be considered at the practical level, the Invention Promotion Act will need to be respected for its legislative purpose in itself.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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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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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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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e old age officially means time when Health is weakened. To complete the social security against the social risks it is on the one hand necessary to provide an elaborate system of coordination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It should be pursued on law as well as policy. Social security benefits should be comparatively analysed to have implications for the national legislation.
In a speech coding system using excitation source of voiced and unvoiced, it would be involved a distortion of speech quality in case coexist with a voiced and an unvoiced consonants in a frame. So, I propose TSIUVC(Transition Segment Including Unvoiced Consonant) searching and extraction method in order to uncoexistent with a voiced and unvoiced consonants in a frame. This paper present a new method of TSIUVC approximate-synthesis by using Least Mean Square and frequency band division. As a result, this method obtain a high quality approximation-synthesis waveforms within TSIUVC by using frequency information of 0.547KHz below and 2.813KHz above.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 maximum error signal can be made with low distortion approximation-synthesis waveform within TSIUVC. This method has the capability of being applied to a new speech coding of Voiced/Silence/TSIUVC, speech analysis and speech synthesis.
As the digital environment expended, concern about importance of narrative and its value has been increased. But detailed study regarding narrative analysis leaves much to be desired. Most studies on animation narrative structure are focused on Japanese and Disney animation of America, shot films in particular. Plus these have not been done by the comparative method but separately by product. This study aims at clarifying the peculiar narrative characteristics between Chinese and American animation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about s, which are produced in the respective countries, China on behalf of High-context culture and America as the Low-context culture.
Using the wave data by typhoons LEE, VERA, THELMA which gave great damages in the Korean penisula, the significant waves based on zero-up & down crossing and Tucker-Draper method are compared with those from the wave energy spectrum. And the histograms of individual waves obtained from zero-up crossing method are presented and compared with the Rayleigh, Weibull, Gluhovski, Ibrageemov and Goda distributions, and also the Chi-square goodness of fit test is applied to each theoretical distributions. It is shown that the significant wave heights by zero-up crossing method are very well agreed to those by energy spectrum method. The wave heights are found to well follow the Rayleigh and Goda distributions by the Chi-square test.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for structural maintenance an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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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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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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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is study proposed the applicability of inverse stiffness method on the seismic design for steel frame with buckling restrained braces and the design results were compared with former research's. The concept of this method is simple and efficient. Furthermore it is able to reflect the high mode's effect and control the ductility factors of each story individually. Design results using the proposed method showed that according to increase of the given target drift, the areas of brace generally decreased but partially increased in some stories of the tall structure with very large ductility. And the post yield stiffness ratio's variation had more effect on the design results in the small post yield stiffness ratio.
Kim, Chi-Young;Kim, Won;Kim, Dong-Gu;Lee, Chan-Joo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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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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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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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하천유량자료는 이수, 치수, 수질관리 등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문관측 자료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량자료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수문자료로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홍수기 부자측정 방법에 의해 산정된 유량자료는 측정 여건, 방법, 기기 등의 한계로 인해 그 정확도가 더욱 낮다. 부자에 의한 유량측정은 일정거리를 유하하는 부자의 유하시간을 측정하여 평균유속을 구하고, 사전에 측량된 횡단면으로부터 유하한 개별 부자의 해당 단면적을 구하여 부분 단면적을 구한다. 구해진 개별 부자의 평균유속과 부분 단면적을 곱하여 부분유량을 산출한 후, 각 부분유량을 합하여 전체 유량을 계산한다. 이와같은 부자법은 유속-면적법이 가지고 있는 흐름 단면적 계산, 평균유속 계산의 불확실도 이외에 유하경로에 의한 불확실도, 부자 유하 시간의 불확실도, 유속 보정 계수의 불확실도 등을 포함한다. 기존 홍수 유량측정에 사용하고 있는 부자법은 육안에 의해 부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가상의 횡단선을 통과할 때 육안으로 관측하여 유하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유량측정에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측정에 다수의 인원이 필요하며, 홍수시 많은 비가 내리거나, 야간에 측정하는 경우에는 부자의 식별이 곤란하고 측정 여건이 불량하기 때문에 측정에 큰 애로가 있다. GPS를 이용한 전자부자는 자동으로 유속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홍수유량 측정에 사용하던 부자에 전자장치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GPS와 RF를 기존 봉부자에 추가하여 봉부자의 유속과 봉부자의 괘적을 측정할 수 있는 전자부자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전자부자는 기존 육안에 의한 방식보다 자동으로 정확한 유속 측정이 가능하며, 동시에 여러 개의 봉부자 사용이 가능하여 측정시간 절감이 가능하고, 비가 내리거나 야간에도 자동으로 측정이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자부자는 3개 주파수 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총 15개의 부자를 동시에 투하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전자부자 시험결과 50m, 100m 구간 유속을 검증한 결과 50m의 경우 최대 평균 5.97%, 평균 2.38%의 상대오차를 나타냈으며, 100m의 경우 최대 5.43%, 평균 1.9%의 상대오차를 나타냈다. 자연하천 유량측정 결과 댐 방류량 대비 기존방법의 경우 약 8.2%의 상대오차를 지니고 있었으며, 전자부자의 경우 약 2.8% 상대오차를 지니고 있어, 기존 부자법에 비해 전자부자법이 5.4%의 상대오차 개선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이와같은 오차의 범위는 실제 하천에서 전자부자를 이용하여 유속측정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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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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