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통애로기술 극복을 위한 광학업체들의 활발한 참여와 기술개발을 도모하고자 국가지원 연구개발사업 및 금융, 세제지원 제도를 게제한다. 광학업체들이 국가지원 기술개발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개발에 많은 성과를 얻었으면 한다. 이번호에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소개한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하는 중추적, 핵심적인 국책연구개발사업(national R '||'&'||' D project)d이라 할 수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지난 82년에 시작된 이후 금년 들어 시행 7년째를 맞아 본격적인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 동안 본 사업은 과학기술처를 중심으로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산. 학. 연의 긴밀한 협동연구체제아래 국가장기발전계획의 목표구현에 부응하 고 당면한 경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해옴으로서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 및 국제수지개선효과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산업계의 연구분 위기를 활성화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는 등 기술개발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여 왔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도적 위치에서 우리의 과학기술 장기발전 목표인 "세계 10위권 기술선진국 구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을 담 당해 나갈 것이다. 여기서는 그 동안 과학기술처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오고 있는 특정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간단히 살펴본 다음 88년도 추진방향을 중점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기 계학회 여러 회원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향후 동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변화의 원천이 되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포락분석(DEA) 기법은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비율을 기준으로 효율성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산업연관성과 효율성을 DE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마치는 주요인은 기술개발 참여인력이고, 매출액의 변화는 가시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사업 유형별로는 공통기술 개발사업에 비해 중점기술 개발사업의 효율성 지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 기간이나 사업비의 규모가 사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지역산업 기술 개발 사업은 기술 개발인력과 사업기간이나 사업비 규모의 확충이 요구되며 기술개발의 결과가 매출이나 고용 증가와 같은 성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개발사업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 외 민간사업시행자들도 공공의 편의증진, SOC자산의 부족한 재정, 공공발주 외 자체 개발사업 확장 등의 사유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발사업의 사례를 통해 사업비를 분석하고 각 사업비 항목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미리 판단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기존 개발사업의 리스크 요인 선정방식으로 AHP기법을 사용하였고, 리스크의 상위항목 및 하위항목 계층화를 위해 토목개발사업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항목을 결정했으며, 설문지 조사를 통해 각 리스크 인자들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결과 분석 및 주요 리스크 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리스크 요인들이 사업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민감도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리스크 요인들의 관리방안을 리스크 대응전략에 대입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개발사업 중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골프장 개발사업의 사업비의 구성 및 사업수지에 대해 분석하고, 각 항목들이 가진 리스크의 중요도 평가 및 민감도 분석,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검토를 용이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검토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자 중심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제재조치는 크게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간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법령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문 규정은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중 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참여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수, 참여제한 사유의 동일여부, 적발시점에 따라 사례를 구분해 현 참여제한 제재조치 규정을 적용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구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체계적인 기술 확보전략이 없었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사업도 기술확보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확보 의사결정프로세스를 제안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자체개발(insourcing)과 해외위탁/용역, 라이센스, 공동연구의 외부기술(out-sourcing)으로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이에 적합한 기술확보 유형결정을 위한 다단계 의사 결정프로세스를 제시한다.
KISTI 정보시스템부는 개발사업을 타 부서의 연구사업으로부터 독립된 과제를 수행한다기보다 정보의 수집, 분석, 공유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기술적 지원을 첫 번째 사업 목표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부에서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의 상당 부분은 KISTI의 과학기술 정보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시스템 운영지원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 개발사업은 단순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보관리,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보유통 인프라의 체제개편을 주도하는 혁신적인 연구개발 업무로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부동산 주택개발사업의 리스크를 저감시키고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 주체간의 업무분담 및 역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리스크 관리와 사업주체별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례분석과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의 추진 단계별 리스크 저감방안과 사업주체간 역할 및 업무분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 1)리스크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설계, 시공과정의 검토와 시공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디벨로퍼의 엔지니어링 능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리스크 인자의 조기식별을 통하여 사업타당성 분석시 리슬크 대응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 사업추진파정에서 사업비 부족에 따른 재정적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사업주체간 역할 및 업무분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디벨로퍼의 개발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우량 디벨로퍼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시공사와 디벨로퍼의 협력업체 등록제 도입을 제안하고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실행시 투자형 파이낸싱 구조로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최근의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는 시장 및 고객지향적인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통한성과 중심적인 연구개발의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시장 수요 중심적인 기술개발 노력, 연구개발 계획 및 추진 과정에서의 기술사업화 방안 수립 노력, 외부 기술 수요자와의 의사소통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들은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국가 연구개발 환경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연구개발 환경의 특성과 연구 개발자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의 관점을 고루 반영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성과물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에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발효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온실가스 저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있는 교토의정서의 의무이행에 유연성을 부가하기 위해 교토메카니즘이 채택되었다. 교토 메카니즘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JI(Joint Implementation), ET(Emission Trading)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CDM 사업은 선진국(Annex I)과 개발도상국 non-Annex I)간 공동 협력 사업으로 non-Annex I 국가인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 및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CDM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CDM 사업 방법론이 필요하며, 방법론이 없을 경우 CDM 사업 방법론을 개발하여야 한다. CDM사업 방법론에는 레이스라인, 추가성, 배출 감축량, 모니터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사업 수행자는 사업의 타당성 확인 및 검증을 위해 방법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본 CDM사업 방법론 연구를 통해 CDM사업 수행 및 방법론 개발을 위한 주요 항목의 이해를 돕고 국내 CDM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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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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