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 공공부문에 제공되는 경제개발, 복지, 빈곤감소가 주요목적인 사업으로 정의된다. 아국은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전환된 세계 유일의 국가이고, 국가의 경쟁력에 근거하여 ODA의 양과 질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다. 항로표지는 해양교통의 기본 인프라 시설로서 해양분야의 대표적인 공공부문이며 해양수산부는 최근 필리핀 해양교통시설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등을 제안하는 등 항로표지 분야의 ODA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로표지분야 개발도상국 ODA사업의 발굴에 대하여 연구한다.
현재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통신망 구축, PC 보급 등 정보화 기반 확충을 도와주고 있다.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 IT 봉사단 파견사업도 해당국의 정보화 활용수준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정보화 수준평가 항목을 도출하고 도출된 항목들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정보화 수준 평가 항목들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공분산구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정보화 기반 수준이 높으면 정보화 활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정보화 전략 수준과 환경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당장의 정보화 기반 수준을 높이는 것 보다 장기적으로 정보화 활용 수준을 높이는데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좀 더 장기적인 개발도상국 정보격차 해소는 정보화 전략 수준과 환경 수준을 높여줄 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교육, 의료, 인프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활동의 증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등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의 대표적인 모델로써 창조경제타운을 개발도상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현되고 혁신형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선진국의 전문가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온라인 멘토링을 수행하고, 우수한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세계은행 등과 협력하여 실제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는 언어 번역기, 화상회의 시스템 등이 필요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창조경제타운 모델을 채택하였으며, 글로벌로 확대 시 필요한 요소들을 조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선-후진국간 글로벌 혁신 플랫폼의 한 형태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체(企業體)의 정보수요(情報需要)를 충족(充足)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느 국가(國家)에서나 대단히 어려운 문제(問題)이다. 새로운 발견(發見)의 적용발명(適用發明) 및 기술전달(技術傳達)은 단순(單純)한 문제(問題)가 아니며, 과학기술정보(科學技術情報)의 협동적(協同的)인 전달(傳達)도 또한 복잡(複雜)한 문제(問題)이다. 이유(理由)는 여러 가지이다. 즉 기업(企業)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廣範圍)하고 복합적(複合的)이며 비교적(比較的) 비조직적(非組織的)이다. 기업(企業)의 임무(任務)는 생산(生産)이며 정보(情報)에 대한 기업(企業)의 인식(認識)은 퍽 낮기 때문이다. 기업체(企業體)에 정보(情報)를 제공(提供)하는 다양(多樣)한 외적(外的)인 서어비스는 대개 제공(提供)된 자료(資料)를 평가(評價)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기업체(企業體)의 신임(信任)도 얻지 못하고 있다.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에 관(關)한 한(限) 기업(企業)의 성장(성장)에 대해 과학기술정보(과학기술정보)가 담당한 정확(정확)한 역할(역할)에 관(관)해서는 아직 불확실(不確實)하다. 정확(正確)한 정보수요(情報需要)를 정(定)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問題)들이 있다. 즉 정보(情報)의 수요(需要)는 매우 복합적(複合的)인 과정(過程)임을 인정(認定)하여야 한다. 앞으로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들은 기술협력계획(技術協力計劃)에 의거(依據)하여 과거(過去)보다도 더 정보전달(情報傳達)에 역점(力點)을 두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이 글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한국에서의 인구고령화 현 상태와 추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년 현재 세계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은 8%이다. 한편 노인인구의 비율은 개발도상국(그리고 한국)보다 선진국이 훨씬 높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고령화 현상을 흔히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간주한다. 이는 잘못이다. 미래에는 인구고령화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 그리고 한국에서 훨씬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인구고령화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그리고 한국)에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에서 인구변천이 최근시점에 그리고 단기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중위연령은 선진국이 한국과 개발도상국보다 더 높지만, 미래에는 그것들은 선진국보다 한국과 개발도상국에서 크게 그리고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젊은세대의 부담을 훨씬 더 가중시키는 초고령인구도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므로 개발도상국에서 개인의 생존전략 혹은 정부정책을 인구고령화에 관련시켜 수립할 때, 우리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이와 같이 인구고령화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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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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