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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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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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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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정부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대가 기준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명확한 대가 기준을 수립하고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기준)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제도가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사문서화될 소지를 안고 있어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가기준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론적 배경 정리와 분석을 통해 대가기준의 단계적 적용 활성화, 대가기준의 제정 고시 및 정기적 조정, 대가기준운영위원회 운영,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와의 연계성, 저작권 공동 소유 문화 확산, 개발과정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대가기준 적용 활성화 정책 연구, 표준계약서와 연동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등의 정책을 제언하게 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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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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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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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금까지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대가 기준은 실제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의 유사한 산업의 산정표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되어 왔다. IT와 교육이 융합된 이러닝 산업에서 콘텐츠 개발 대가 기준의 부재는 이러닝 산업을 이끌어 가는 기업들에게 큰 애로사항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개발 대가의 산정은 콘텐츠의 품질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는 이러닝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 적합한 대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문에서는 이러닝 산업의 콘텐츠 개발 대가 기준 책정에 대한 문제점과 그 특성을 분석하고, 기존의 대가 기준 산정 방식을 응용하여 이러닝 산업을 위한 콘텐츠 개발 대가 기준을 분류하고 정의하였다. 발주기관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 대가 기준의 산정과 콘텐츠 개발 대가 기준 산정에 필요한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여 이러닝 산업의 발전과 콘텐츠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러닝 산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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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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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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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 목적은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활용 활성화 정책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대가기준과 혼용)의 실효성에 대한 산업계 임직원들에 대한 설문 등을 통해 조사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콘텐츠 사업 수주후 손실을 본 경험 기업과 수주를 포기한 경험 기업 등이 대가기준의 실효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콘텐츠 전문기업은 대가기준의 실효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대가 산정기준(가이드라인)이 권고, 제정 고시를 넘어 수발주 현장에 정착되고 나아가 이러닝 산업 발전에 큰 기여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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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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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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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고령군은 대가야역사문화의 중심지로써 관광개발은 대가야 역사문화자원에 치중하여 이루어졌다. 고령군에 대한 관광객 인지도는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고령군의 관광객 수는 경북 관광객수의 증가추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령군은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대도시 주변 농촌지역으로 대도시 관광시장을 유인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가야 문화권의 중심지적 위상을 보지(保持)하되, 대도시주변 농촌지역이라는 고령군의 특색에 맞는 관광정책 개선방안 및 관광자원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관광정책 개선방안으로는 관광사업체나 관련 기관 등에서 지속적인 상품혁신을 도모하면서 통합적인 관광정보를 발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관광자원 개발방안으로는 기존 관광자원의 재활성화와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을 제시하였다. 우선, 기존 관광자원의 재활성화를 위해 대가야박물간의 재방문율 제고, 대가야박물관과 지산동고분군 이외의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인지도 제고, 대가야 중심의 관광코스를 관광객 중심의 관광코스로의 재편, 회원제 농촌민박이나 체재형 시민농원 등을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해 고령의 대표적 특산물을 활용한 테마관광상품 개발 및 테마파크와 캐릭터산업과의 연계, 스토리에 기반한 관광상품 개발 및 이벤트화, 고령군만의 이미지를 활용한 차별화된 특색관광상품 개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관광자원개발, 시군간 연계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지역간 연계를 통한 관광활성화 도로를 추진해야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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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3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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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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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통신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사업자의 원가에 기초한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원가정보는 요금조정, 접속료 산정, 보편적 서비스 손실 산정, 설비제공대가 산정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EU, 영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원가 산정방식인 완전배부원가제도의 원가 왜곡 문제로 새로운 개념들이 제시되고 이에 따른 원가모형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통신산업에서 규제를 목적으로 한 원가개념들을 살펴보고 최근 주요 국가의 원가 규제 및 적용 현황들을 살펴보겠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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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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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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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늘날 공공부문정보화사업에서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도입은 정보시스템 자원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모산정은 서로 상이한 기준이나 지침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여, 정보시스템 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시스템 도입 및 개발 등을 위한 객관적 , 체계적 , 통합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드웨어 규모산정지침과 소프트웨어 대가기준 등 정보시스템 규로산정 관련 기준 간의 연계를 위한 사전연구로써 통합규모산정을 위한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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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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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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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침해위협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정보보호대책이 마련되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대가기준의 변동요소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안전행정부(2011)에서 제시한 기본 예산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영향평가과정의 품질관리 및 영향평가서의 질적 수준도 저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제도로 정착될 수 있게 필요한 예산 산정과 적용이 이루어지는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 유사제도의 대가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등을 검토하였으며, 전문가대상의 델파이분석을 통한 개선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가 산정 모델은 개인정보 영향평가고시에 따른 인력구성에 따라 기본인건비로 삼고, 대상시스템의 구분, 대상시스템의 구축 운용비, 대상시스템의 유형 등에 따라 가중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처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대가 산정의 모델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영향평가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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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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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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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아케이드 게임 산업은 세계 게임 시장에서는 콘솔게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다양한 게임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만, 한국에서는 여러 요인으로 쇠퇴하여 게임 산업이 온라인 게임에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발전 동력을 잃었다. 아케이드 게임은 공간성, 기기 확장성, 게임 대가성, 유희성을 가진 산업으로 기기 개발과 활용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한국에선 사전심의와 업종 규제로 이를 제약하였다. 사행성 기기를 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류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규제 정책을 중심으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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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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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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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에너지 해외의존도 97%, 무역의존도 70%인대한민국. 우리는하루220만배럴, 연간8억배럴이상을소비한다. 부존자원이 극도로 빈약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자명하다. 에너지 자원을 거의수입해 의존하다보니 이를고부가화 해 내수에 돌리면서 최우선으로 수출을 통해 온나라가 먹고 살고 있다해도 과언이아니다. 해외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로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는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유가 파고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절박한현실에서안정적인 에너지자원확보를 위한 정부의 해외자원분야 정책 및 민관전략이 올들어 의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선정부는 자원개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1과1팀의 자원개발조직을 보강하 고유전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모두3개팀으로 늘린다. 나아가 해외 자원확보에주력 산업 동반진출도 착착진행하고 있다. 국내 자원 개발 기업과 에너지관련기업, 해외진출기관등 14곳으로 구성된 ‘에너지산업해외진출협의회’도 최근 출범시켰다. 유전을탐사하거나 개발하는데 개인들도간접투자할수있는 ‘유전개발펀드’도 7월에 첫 선을 보인다. 약2000억원규모의이 시범펀드 도입 등을 통해 자원개발을 가속화,2013년까지원유-가스자주개발률을18%(원유15%, 가스3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며 여기에16조원 신규투자가 소요 될 것으로보고있다. 이같은 일련의 공격적인 움직임은 단순히 돈을 주고 자원을 사오는 기존방식을 앞으로는과감히탈피,자원부국이 원하는 산업인프라등을 수주해제 공한뒤 그 대가로자원을 확보하는 총체적 자원확보전략에 무게를두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고무적이다. 여기에 다원유 등 수입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있다.석유공사는 민간기업들과 함께 지난해에만 예멘2곳 등 전세계 5개국9곳의 석유 및 천연가스 광구계약을체결, 올들어 최근참여사들과 함께 주주간계약 서명식을 갖고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업진흥공사역시 SK네트웍스와제휴, 최근 전체 매장량이650만t으로 추정되는 중국 후난성의 아연광 탐사권을 획득, 합작 사설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기업들도 해외자원분야진출이 활발하다. 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규모도 늘어 올해38개 해외 자원개발기업이 32개국 211개 사업에 모두31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인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본지는 올해 들어서도 고유가의 지속으로 속증하고 있는에너지수입동향과 해외 자원 개발의 현실과 문제점, 개선방향, 나아가 최근 안전적인 자원확보를 위한 동향을 진단해본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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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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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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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도로의 물리적 건설 및 확장을 제외한다면, 도로에서 발생하는 혼잡의 해결 방안은 교통수요관리, 기존 교통체계의 정비, 첨단기술의 활용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자동차의 기술뿐 아니라 도로 시설물 및 도로 운영기술의 진화에 따라, 이러한 혼잡관리 방식은 상호 융합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전략의 개발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진화하는 첨단기술과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융합하는 새로운 고속도로 운영관리 전략인 "고속도로 통행 예약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수용성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제안된 전략의 수용성 분석을 위해 고속도로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는 통행 예약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현재 고속도로 통행시 혼잡으로 인해 불편함을 많이 느낄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혼자이거나 가족구성원이 증가할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제안된 전략의 수용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수용성 분석 결과는 향후 제안된 전략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의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