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개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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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기통신규제

  •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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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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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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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다음은 지난 10년간 일본이 실시한 전기통신규제 내용으로 11월 6일 통신개발연구원이 세미나를 위해 초청한 일본의 인포컴사의 혼마마사오 사장이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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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the Ownership Regulation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방송사업의 소유겸영규제 개선)

  • LEE, Suil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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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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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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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is paper uses the horizontal regulation system as the base analysis framework. The study clearly defines the regulatory goals of the followings: the horizontal cross-ownership regulations on program provider (PP) and platform provider, the vertical regulation on cross-ownership between PP and platform operator, the regulation on cross-ownership of program provider by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y, and the regulation on cross-ownership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y and platform provider. Then, by analyzing the conformity between goals and criteria of regulations and the adequacy of the regulation level according to regulatory purposes, this paper examines the justifiability of each regulation and extracts improvement measures that suite regulatory purposes. This analysis finds following appropriate measures: replacing the horizontal cross-ownership regulation on PP with conduct regulations, such as designating major broadcasting programs or replacing the current criterion of cross-ownership regulation from sales to the audience market share; reshaping the horizontal cross-ownership regulation on platform provider so that system operator (SO), satellite broadcaster and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IPTV) operator would be applied by the same regulation based on the number of subscribers of pay television services; and discontinuing other cross-ownership regulation. In this way, the study shows that with appropriate regulations on cross-ownership of PP, there would be no need for additional regulation on vertical integration between PP and platform operator. On the other hand, given that the regulation on terrestrial broadcasting cross-ownership of PP could be justified only by regulatory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public opinions, it would be desirable to replace the current criteria of the number of PPs with the criteria of the audience market share. Lastly, the study shows that when platform operator is targeted by the cross-ownership regulation based on the number of subscribers of pay television services, the regulation on cross-ownership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y and platform provider should be replaced with conduct regulations, such as designating must-offer channels and major broadcasting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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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Win Model Strategy According to Regulation on Large-Scale Stores (대형마트/SSM 출점 및 영업규제 대응에 따른 상생모델방안)

  • Park, Han-Hyuk
    • The Korean Journal of Franchis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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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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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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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last year, the government restricted a new store open and businness hours of a large-scale stores, discount store and super super market(ssm). So, this research was examined the effect that the retailer was affected and its correspondence strategy First this research examined how the government restricted a large-scale stores in 2009 earlier and then this research analyzed how the Japan and France restricted it. Second this research examined that a new establishment and business hours change of a large-scale stores. Bacause of a small trader resistance in 2009 latter. Finally it analyzed the effect that a retail industry was affected in the future. bacause law was enforced. On the basis these things, a victim remedy was presented by retailers view. Bacause of international law and an excess regulation. Also, this research suggest that large retailer should expand a overse market and increase retailers private brand component ratio and develop overse brand. Finally this research also suggest that trader and retailer should continue to coperate and turn business direction into franchise system.

화물자동차운송산업(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대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개선방안(改善方案)

  • Kim, Jong-Seok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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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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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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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우리나라 화물자동차운송산업(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대한 각종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으로서는 사업구성제한(事業區城制限)의 폐지(廢止), 사업공탁금제도(事業供託金制度)의 도입(導入)을 통한 면허제도(免許制度)의 개선(改善), 톤급에 의한 업종구분(業種區分)의 폐지(廢止) 등을 제시하였다.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현재의 업계관항(業界慣行)은 이미 높은 경쟁상태에 도달하여 있으며, 정부의 비현실적인 규제가 오히려 건전한 경쟁질서(競爭秩序)의 확립에 장애(障碍)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규제(政府規制)가 현실의 시장상황(市場狀況)과 사업자들의 합리적(合理的) 사업욕구(事業欲求)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송산업(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있어서의 정부규제개선(政府規制改善)이란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현실화(現實化)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입제(持?制)의 억제(抑制), 직관기업화(直管企業化)의 추진(推進)등의 정책목표(政策目標)의 타당성(妥當性)과 정책수단(政策手段)의 실효성(實效性)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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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가 안전보건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1차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 박동현;이관형;이남근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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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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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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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ulcorner$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lrcorner$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로 인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의 위축을 가져와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데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관련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집중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 및 이를 바탕으로 개발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들의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의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체적으로 규제완화사항에 대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들이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규제완화가 산업재해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안전 및 보건관리자의 겸직허용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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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산업(放送廣告産業)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안(改善方案)(II)

  • Yu, Seung-Mi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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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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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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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本) 논문(論文)은 졸고(拙稿)(1989)에 이어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폐해가 특히 심각한 방송광고산업(放送廣告産業)에 초점을 두고 한국방송광고공사(韓國放送廣告公社)(KOBACO)라는 규제기구(規制機構)가 중심이 된 각종 규제(規制)의 쟁점(爭點)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규제(規制)가 폐지 혹은 완화되어 방송광고(放送廣告)의 시장기능(市場機能)이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조속(早速)한 시일내(時日內)에 규제개선(規制改善)이 필요한 정책과제(政策課題)는 방송광고시간규제(放送廣告時間規制)의 단계적 완화, 토막광고규제(廣告規制)의 단순화, 중간광고(中間廣告)의 허용, CATV 등 신규방송매체(新規放送媒體)의 확충, 규제요금(規制料金)의 단계적 인상, 매체별(媒體別) 시급구분(時級區分)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요금체계(料金體系)의 합리화, "rotation time"제(制) 도입, KOBACO의 수탁수수료(受託手數料) 폐지, 민간대행수수료(民間代行手數料)의 인상, 계열(系列) 비계열(非系列)의 수수료차별화(手數料差別化) 폐지, 복수대행(複數代行)자유화, 한국언론회관(韓國言論會館)의 정부광고독점대행권(政府廣告獨占代行權) 폐지, 방송광고사전심의제(放送廣告事前審議制) 폐지, 매체(媒體)의 대행사(代行社) 소유(所有) 지배(支配) 경영(經營) 차단 등이다. 한편 시청률조사(視聽率調査), ABC 등의 조기정착과 광고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적용 등은 시장기능(市場機能)의 전제(前提)가 되는 정책과제로서 제시되었다. 또한 KOBACO 독점대행권(獨占代行權)의 완전폐지, 방송광고요금(放送廣告料金)의 완전자율화, 시간규제(時間規制)의 추가적 완화 등은 이러한 규제개선을 완결시키는 과제로서 제시되었다. 본(本) 논문(論文)은 이러한 정책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經濟行政規制緩和委員會)와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가 중심기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규제기능이 사라진 KOBACO의 위상변화는 본(本) 논문(論文)이 고려하지 않았던 지출기능(支出機能)의 평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규제폐지에 관한 한 그 존재의의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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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고강도 강판 기술개발 동향

  • O, Chang-Seok;Kim, Seong-Jun
    • 기계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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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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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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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대표되는 환경문제가 시급한 경제 사회적 현안이 됨에 따라 자동차 차체경량화에 인한 연료소모 및 배기가스 감소를 통하여 각종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환경친화형 산업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치열하게 경주되고 있다. 자동차 중량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철강소재의 경량화는 차체 경량화의 척도로 평가되어 왔으며, 미래형 자동차의 출현에 대응하기 위한 철강산업계의 노력도 치열하게 경주되고 있다. 고부가가치 강판의 최대 수요처인 자동차 산업의 동향과 이에 관련한 최근의 자동차용 강판의 연구개발 현황 및 차세대 고강도 강판의 연구개발 동향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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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Willingness to Pay for Drinking Water Protection Zone (상수원보호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추정 연구)

  • Ryu, Munhyun;Kim, Sueyoung;Choi, Hanju;Choi, Hyoye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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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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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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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는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명백한 오염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시설 및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가하는 등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제도의 상수원 관리효과와 비례하여 상하류 지역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개선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강한 규제로 인해 상류주민들은 재산권의 제약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형평성문제 및 수처리 기술개발이 향상되어 과거와 같은 강한 입지규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기준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류 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악화를 고려하여 강한 규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같이 상수원보호구역제도로 인한 상류와 하류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상류주민들의 재산권제약에 대한 피해정도와 하류주민들의 수질보호로 인한 편익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조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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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gulation of AI: Striking the Balance Between Innovation and Fairness

  • Kwang-min Lee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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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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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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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In this paper, we propose a balanced approach to AI regulation, focused on harnessing the potential benefi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while upholding fairness and ethical responsibility. With the increasing integration of AI systems into daily life, it is essential to develop regulations that prevent harmful biases and the unfair disadvantage of certain demographics. Our approach involves analyzing regulatory frameworks and case studies in AI applications to ensure responsibl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We aim to contribute to ongoing discussions around AI regulation, helping to establish policies that balance innovation with fairness, thereby driving economic progress and societal advancement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Effe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Human Life by the Role of Increasing Value Added in the Industrial Sector (인공지능의 산업 분야 부가 가치 증대 역할에 따른 정책 수립 및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 Kim, Ji-Hyun;Yu, Ji-in;Jung, Ji-Won;Choi, Hun;Han, Jeong-W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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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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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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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has the value of advancing technology, and it is used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to enhance the added value of products and services produced in various industries. Therefore, regulations and polici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considered from a broader perspective. However, researchers have different understandings, and there is no agreement on how to regulate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fore, we will examine the direction of government regul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an exploratory manner. First, accountability, transparency, stability, and fairness are derived as the goals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ion, and the system itself, development process, and utilization process are set as the scope of regulation, and users and developers are subject to regulation. The academic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seen as analyzing the current level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laying the foundation for consistent discussions on 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ions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life cycle from AI development to application, what is important is the balance of promotion policies to promot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and regulatory policies to respond to the resulting risks. The goal of law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is to establish a system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accommodated in a positive direction to all participants, including developers, companies, and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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