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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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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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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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World leading national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institutes provide scientists with R&D information for increasing national competitiveness.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is the guidelines for the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institutes that identify information resources and connect them together to build an information network for supporting R&D. In order to draw main elements of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national leve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institutes, this paper analyzed the policies of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 British Library (BL), Canada Institute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CISTI), and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KISTI).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the guidelines for the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institutes for establishing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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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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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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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link between transnational environmental harm and national security has attracted new attention due to the environmental crisis such as climate change, nuclear accidents and, pollution. However,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s are still tied to the unsuccessful and unclear notion-sustainable development. The present author argues that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as a security matter for the effective environmental protection. If, for example, a nation committed a serious environmental harm and the effects spans borderlines, and the source nation refuses to cooperate or compensate, would sustainable development still be an appropriate measure? Then, what would be the victim state's tool to protect its own security? The present author first looks into the possibility utilizing UN Security Council. But due to its limited legality and effectiveness in this environmental matter the present author would like to propose a non-traditional but a not-brand new method. This new method reflects two new trends both from international law and security areas. First, this approach clearly moves from the military focused security concept to broader security concept. Second, this is also a shift from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to transnational law. With these two new approaches, we will find a more suitable answer both for securing national environmental security and for protecting environment.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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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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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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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Government R&D policies generate diverse intended and unintended effects including innovator-specific and spatial effects.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moted R&D policies throughout the industrializing period, resulting in R&D networks focused on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geographically concentrated in the Capital region and Daedeok. This research aims to review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national R&D projects and analyze the recent composition of participants and spatial effects of the Korean national R&D projects. The results show that, in terms of the participants, the R&D networks generated from the Korean national R&D projects have been diversified from dominance of the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to strategic collaboration between the Korean private firms, universities, and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Spatially, the R&D networks are not regionalized, and many private firms in most of the regions have nationwide R&D networks or still rely on the R&D networks in the Capital regi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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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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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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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Japan has experienced a structural low growth in several decades. South Korea has also recently entered into a low-growth phase. The Japanese government is working to overcome the slow growth of national economy through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In this study, we will overview the STP policy of Japan and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hanges in organized systems of national R&D budget to do this.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be applied to the situation in Korea.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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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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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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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식, 기술, 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산업 발전의 변화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일-교육$\cdot$훈련-자격의 긴밀한 연계체제인 국가직업능력표준을 동해 국가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을 개선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cdot$사$\cdot$정 합의에 의해 2002년부터 전 산업분야에 적용될 국가직업능력표준이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개발된 국가직업능력표준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능대학/전문대학의 컴퓨터 응용기계설계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재개발방안을 제시한다.

• Current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Trends in Aero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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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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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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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대한민국의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2호, KOMPSAT 2)가 2006년 7월 28일 금요일 러시아 플레체스크 우주발사장에서 발사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 우리별 위성 시리즈, 과학위성 시리즈, 무궁화 위성 시리즈, 다목적 위성 시리즈, 과학 로켓 시리즈 및 우주발사체(KSLV-1)를 개발했거나 개발 중이다. 이러한 과정은 국가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원하는 기간 내에 합리적 비용으로 목표를 이루고자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본 받을만한 국가를 선정하여 모델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 가운데 비교적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을만한 국가로 이스라엘이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고려하는 이스라엘의 우주개발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분야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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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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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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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제고가 과학기술계 주요 이슈로 부상되면서 사업의 경제적 성과창출에 초점을 둔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NTIS는 국가연구개발성과를 부가가치 창출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우수유망기술정보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우수유망기술정보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과제의 연구성과(기술) 중 기술이전·사업화의 가능성이 있거나 후속연구를 통해 기술이전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칭한다. NTIS에서는 2008년부터 우수유망기술정보 DB를 구축하였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수유망기술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 및 공익적인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NTIS 우수유망기술정보서비스의 활용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였고,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더 나아가서 향후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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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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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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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에 의하면 UR 협상과 WTO 체제 출범 이후 농산물 수출국가와 선진국에서의 소득균형은 일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순식량수입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소득균형이 더 악화되고 농업영역의 쇠퇴를 가져왔다. 더욱이 식량안전상황은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농가판매의 지속적인 악화,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GMO의 거래는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잠재적 위해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가들에서의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촌 지역사회 개발의 핵심적 과제는 인적자원의 개발, 기술역량의 신장, 하부구조의 개선, 농업기술 이전의 효율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교육, 연구 그리고 지도, 특히 아시아의 주요작물 영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많은 아시아국가들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농촌청소년교육은 빈곤퇴치,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그리고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농촌개발 등이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국민, 특히 젊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야 빈곤퇴치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진행되고 있는 WTO 체제 하에서의 아시아 지역 농촌사회 발전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역과 환경, 그리고 개발의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며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업, 농촌의 하부구조가 열악한 개발도상국 소농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농업분야 생산 유통 분야의 개선을 위한 농업교육, 농촌지도의 국가적 강조와 농촌 청소년 교육 훈련과 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국가적, 국제적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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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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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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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Recently, one of the issues to be discussed from the viewpoint of product management in National R&D Programs is about the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produced by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According to existing legislative system, the main R&D institute and collaborative enterprise own the patent produced by joint R&D activities together at the rate of investment. But, there are many discussions if that is right in legal principles and in substance. Patents by Cooperative National R&D Programs are very different from common patents because of its characteristics and have scheme controlled complexly by related laws and ordinance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legal theory on the possession and utilization of patents produced by Cooperative National R&D Programs, and to try to find out the improvement of existing legislative system. For this purpose, after looking into the meaning and the legal system of Cooperative National R&D Programs, and examining the ruling theory on the possession and utilization of co-invented patent, finally research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existing related legislative system.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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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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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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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하천법」제3조는 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지게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총 5,937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국가와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기여를 한다.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의 크기 및 지리적 위치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지방하천, 소하천보다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의 예산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예산서를 살펴보았을 때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1조 1666억9600만원 중 76.53%를 차지하는 8928억7300만원이 '국가하천정비지원', '국가하천정비'에 활용된다. 이처럼 국가하천의 정비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여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나 사업종료 후 사업에 관한 적절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매년 6월 국가하천 제방정비에 관한 평가를 수행 중에 있으나, 이는 제방에 관한 평가만을 수행하며 사업 자체에 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예산과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하천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 사업에 관한 평가를 통해 각 사업별 비교·분석이 가능한 표준 평가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평가지표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인 '기본계획수립 단계', '실시설계 단계', '시공 단계' 세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총점이 100점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평가기법의 경우 우선 국가하천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추후 지방하천, 소하천사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평가기법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Test-bed 사업들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적용하였으며, 필요한 수정·보완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하천사업 사후 평가기술의 개발로 사업 간의 비교·분석이 가능해질것이며, 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하천사업의 계획, 설계 시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